[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8-10 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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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추미애 대표
오는 13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정상은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시작을 알렸고, 난기류에 빠졌던 북미대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했다. 동시에 군사, 적십자, 체육, 철도, 산림 등 다방면에서 상시로 대화를 이어가며 차분히 한반도 변화를 실현해 나갔다. 중간 중간 크고 작은 난관도 있었지만, 남북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갔다. 이렇게 쌓아온 관계는 튼튼한 신뢰로 다져져서 1, 2차 회담보다 진전되고 발전적인 제3차 정상회담을 만들어 낼 것이라 확신한다. 특히 북미가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를 다투는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이 다시 한 번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내일은 서울에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13일에는 평양에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연이어 개최되는 두 개의 축구대회는 판문점선언 이후 첫 민간교류로서, 남북 국민이 진전된 평화를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151명이란 대규모 인원이 경인선 육로를 통해 방북하는 것은 2011년 이희호 여사님의 방북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유소년 선수단의 육로방문이 끊겼던 남북 허리를 이어, 남북 간 직접 통행을 활성화 시키는 시작이 되길 기대한다.

어제 오전 검찰에 나올 예정이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김 전 실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조사받을 수 없다고 검찰에 알렸으나, 석방 당일인 6일에는 구치소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매우 씩씩하게 보였기에 의구심이 든다. 또한 석방 전 날인 5일, 검찰이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하고자 했으나 거부했던 걸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현대사 어두운 질곡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런 김 전 실장은 검사,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장 등 요직을 거치는 동안 이 땅의 역사에 반민주, 반역사의 인물로 찍혀있다. 김 전 실장의 법과 지위를 이용한 악행은 너무도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불가할 지경이다. 유신헌법을 만드는데 일조했고, 민청학련과 인혁당 조작사건의 중심에 섰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부정선거를 모의했던 ‘초원복집사건’의 장본인이었다. 게다가 박근혜정부에선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세월호 여론조작, 사법부 재판 등 범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정도면 법마(法魔)라 할 것이다.

김기춘 전 실장이 해야 할 일은 환자로 위장하는 코스프레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일이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이 만일 3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서라도 청와대-법원행정처간 재판거래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적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헌재 무력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확보한 201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이라는 문건을 보면, 당시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를 위협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금보다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거나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는 등 대법원 우월주의를 관철하고자 했다. 심지어 문건에는 ‘노골적인 비하전략’이라는 용어를 쓰며 저급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그 유치하고 치졸함은 헌법재판소의 대법원 판결문 검색서비스를 차단한다거나 일선 판사들이 헌재 파견근무를 거부케 하는 등 내용도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의 적폐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사법부 신뢰회복은 물론, 사법정의 구현은 절대 불가능 할 것이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의 구악과 구태를 철저히 조사해서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할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
저도 13일 남북고위급 회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남북정상회담과 비핵화 종전선언의 돌파구가 되는 고위급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북핵문제 해법을 놓고 북미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북미 양측이 서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다는 평이 많지만, 언제 어떤 돌발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 남북 정상이 만나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간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연내 종전선언을 위한 해법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정부가 북한산 석탄반입 논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억측과 왜곡이 난무했다.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계기로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정치 공세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어제 미 국무부가 밝혔듯이,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왔다. 미국과 공조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산 석탄반입 의혹 선박 9척에 대해 정해진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의심선박을 억류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선박억류는 북한산 석탄임을 알고도 고의로 운반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박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이 선박들은 일본에 수차례 입항했으나, 일본정부도 선박 억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은폐한 것도 아니며, 한미공조에 균열이 있다는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오늘 조사 결과 북한산 석탄 반입이 확인될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이다. 안보리 제재결의 위반 결의는 각국이 자국법에 따라 제재하면 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석탄수입업체가 우리 관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져 검찰이 기소를 통해 관련자를 처벌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제재를 받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며, 석탄을 공급받은 기업들이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한미공조도 확고하다. 어제 미 국무부가 어제 밝혔듯이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 조사결과도 정부가 미국 측과 공유하고 공동대응 할 것이라고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은 지양돼야 한다. 오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이 문제를 정쟁화 하려는 시도는 국익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어제 경주 한수원 노조를 방문해 탈원전 폐기를 주장했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문제만 하더라도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는 막말까지 했다. 자유한국당의 비판은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 명확한 근거 없이 비판만 하면서 탄핵까지 운운하는 것은 도 넘은 정치공세이자 전형적 혹세무민이다.

팩트체크를 해 보겠다. 자유한국당은 세계적으로 원전을 늘리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중 70%에 달하는 25개국이 원전이 없거나 원전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은 앞으로 6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원전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몇 년 안에 원전을 없애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또한 2023년까지는 5개의 신규 원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원전비중이 급감하는 것도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지난 10년간 가동횟수로 적자가 누적돼 왔다. 2008년 이후 연평균 적자는 1036억 원에 달한다. 경제성도 없고 안정성도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에 따라 폐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주장 중 팩트에 근거한 것은 전혀 없다. 오로지 정부여당의 발목만 잡겠다는 의도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근거도 없이 탈원전 정책을 무작정 비판해선 안 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어제 채택됐다. 5개월의 농정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에서 밝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과 정책에 대한 비전을 현장에서 제대로 펼쳐주시길 바란다. 무엇보다 사상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업현장의 시름이 깊다. 채소, 과일, 농작물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할 지원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주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중장기 혁신방안도 수립해주길 바란다. 우리 당은 농정개혁을 잘 이뤄낼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박완주 최고위원
최근 지속된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 농어업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안겼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닭 459만 마리, 오리 23만 마리 등 폐사된 가축은 약 500만 마리이다. 또한 농작물 피해 면적은 총 1,735ha로 약 525만평에 달한다. 또한 장기적 폭염으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도 커져가고 있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양배추 가격은 지난 달 2,967원 보다 117% 오른 6,466원이고 배추 가격은 5,770원으로 지난달 3,098원보다 약 86%가 상승했다. 정부가 폭염 대응 농축산물수급안정비상TF를 꾸리고 농수산물 수급 조절에 나서고 있지만, 매년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이 남는다. 여름철 날씨 상황에 따른 수급조절 실패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폭염과 가뭄으로 농지와 농심이 쩍쩍 갈라지는데 정부의 대책은 아직 농심을 달랠 수 없어 안타깝다. 어제 농림식품부장관 이개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이개호 장관의 취임을 적극 환영하며,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1948년 건국론 주장은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다. 제73주년 광복절이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순국선열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금 떠올리며 이 분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후손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다져본다. 그러나 광복절을 앞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최근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1948년 건국론을 또다시 수면위로 내세우며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부끄럽다. 우리 헌법에, 분명 그 전문에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역사 중의 역사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헌법을 부정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를 퇴보시키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자행한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내년이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건국 100주년 맞이하게 된다. 건국 100주년을 맞아 더 이상 1948년 건국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이제 헌법과 역사를 부정하는 행태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100년을 준비하는 일에 함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윤관석 최고위원
어제 허익범 특검팀의 2차 소환에 출석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과의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2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는 ‘특검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모든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고 충실하게 소명했다. 이제는 특검이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진실에 입각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답을 내놓을 차례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당당하게 진실을 강조하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모습에 일부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상식에 벗어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특검이 아니라 더한 조사라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조사에 당당하게 임하는 것은 상식적이며, 지당한 태도이다. 정치적 유리함을 위해 진실을 흐리기 위한 일부의 시도야말로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또한 허익범 특검팀의 지금까지의 행태는 다분히 성과내기에 급급한 정치특검이라고 말해도 모자람이 없다. 불의한 취지로 저급한 여론조작을 자행한 드루킹 일당에 의존하여 진실을 말한 정치인을 어떻게든 엮어서 성과를 내보고자 안간힘을 써보는 듯하다.

특히 지난 6일 18시간에 걸친 고강도 밤샘조사를 마치자마자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2차 소환 방침이라고 대대적으로 예고하거나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간의 대질신문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언론플레이에만 급급한 모습은 그동안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검찰의 흘리기를 통한 여론조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사법적폐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야당과 언론, 그리고 허익범 특검팀에게 당부한다. 일부 야당과 언론은 남은 기간 특검이 본질에 맞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진실 흐리기를 중지하고 정치적 이득만 생각한 특검 연장 주장을 중단하시기 바란다. 또한 허익범 특검팀은 남은 기간이라도 한 치의 정치적 고려 없이 본질에 맞춰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통해 정치 특검의 오명을 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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