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8-10 18: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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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아침 회의장에 들어오는 길에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구조조정에 대해 당직자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서 양당의 당직자를 합쳤을 때 당직자수가 거의 210명정도 돼 적정규모를 훨씬 초과해 당의 모든 경비가 결국 당직자 인건비로 충당되는, 정상적인 정책개발이나 당 운영을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때문에 바른미래당이 어쩔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당직자여러분들께서도 이점을 충분히 이해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당사자인 당직자와 노조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둘이고 당직자들도 국민의당 출신, 바른정당 출신으로 있다보니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도 더욱 더 당직자, 양 노조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지역통합과 이념통합을 통해 제대로 된 제 3당으로, 오히려 낡은 이념에 사로잡히고 수구냉전 반공보수에 빠져있는 한국당을 대체하는 3당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당직자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다. 비대위 기간에 하지 않으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대표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기간 다른 정상적인 당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대위 기간에 이 문제를 끝내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최대한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겠다.


우리 경제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온갖 암담한 지표들만 수북이 쌓여가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온라인 홍보를 통해 ‘우리경제 좋아진다’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 청와대 인식이 이러니 대통령이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까지 나온 것이 아니겠나.

도대체 청와대는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 홍보가 안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인가.

경제의 핵심지표는 성장률이다. 이 성장률만 성장률만 보더라도 지난 해 세계 경제성장률이 평균 3.7%에 달할 때 한국은 3.1%에 그쳤다. IMF가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로 전망하는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2.9%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최근 KDI는 다시 0.1%p를 낮춘 2.8% 성장률을 예상했다. 정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세계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 현실에 대해서 청와대는 부끄러워할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성장률 0.1%의 차이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실질GDP는 약 1,556조 원으로, 0.1%p가 낮아지면 부가가치는 1조 5,600억 원이 사라진다는 계산이다. 또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수석 경제자문이었던 ‘아서 오쿤’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 GDP가 0.1%p 감소하면 2만 여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무슨 ‘근자감’으로 경제가 좋아진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거시경제 지표만 암울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비롯한 실물경제 지표는 또 어떠한가.

이미 일자리 지표는 매달 최악을 경신하다시피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통계청은 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가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만 4천명인 것으로 발표했다. IMF여파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0년 이후 최악이다.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월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에 머물고 있고 지난 5월에는 7만2천명까지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내 설비투자는 18년만에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최하계층과 서민층에서의 소득은 줄어든 대신 부유층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흔히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그 심리지표는 또 어떠한가.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소비자심리지수, 가계수입전망 소비자태도지수(CSI) 등 경제 심리지수 전반이 하락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청와대는 홍보에 열을 올리니 기가 찰 노릇다. 청와대는 대체 무엇을 보고 있나. 집단 편향성에 갇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집단 확증에 빠진 것 아닌가.

경제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운영했을 때 좋아지는 것이지, 홍보를 잘한다고 나아지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국민을 우롱한 것에 이어 홍보를 통해 국민을 두 번 우롱하고 무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청와대의 자화자찬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했다, 경제정책 전면 전환하겠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그리고 철저한 재벌개혁 단행하겠다.’ ‘500명에 달하는 비대한 청와대, 총리내각을 패싱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만기친람 청와대를 청와대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는 각오와 의지가 담긴 말들이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대통령과 정부가 기업을 압박하고 달래면서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는 투자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결국 규제에 막혀 기업이 몇 년 후에 투자를 회수하거나 시장에서 철수해버리면 무슨 소용인가.


최근 발표된 기업들의 투자러시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경제선순환과 시장경제의 활성화에 의한 것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압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규제개혁도 없고, 재벌개혁도 없이, 정부와 재벌간 밀당으로 황급하게 이뤄지는 투자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김관영 원내대표
소상공인들이 어제부터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또 오는 21일부터 인천의 광역버스 노선의 75%가 노선을 폐지하겠다고 한다. 2년 만에 29%나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생계를 놓고 거리로 나온 것이다.

그간 정부는 통상적인 임금인상분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통한 보존으로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해왔다.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는 자인한 결과다.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중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시민불복종 운동을 펼치겠다고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시민불복종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번 최저임금 결정을 잘못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해서 철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정책은 없다. 정부의 재정지출로 땜질식 보완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분의 곳간만 거덜 나게 된다. 앞으로 정부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책들을 내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저희 바른미래당은 오늘 10시 45분에 광화문에서 농성중인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제대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북한산 석탄수입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정부조사상황에 대해서 어제 외교부 당국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북제재 물품인 북한 석탄에 관해서 우리 당국이 어떻게 대처해왔고 미국과의 공조를 해온 상황에 대해서 정부입장을 들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지난 10월부터 상황을 인지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대처해왔다고 말을 하고 있다만 수십 차례 관련 선박이 국내 항구에 입·출항을 계속 해왔던 점 또 문제가 된 석탄의 원산지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다는 점 등 여러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관세청이 오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은 북한석탄문제가 국내문제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와 관련된 외교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서 오늘 정부의 발표결과를 보고 면밀히 분석해서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국회 사무처가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1심 재판 패소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회사무처의 결정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미 과거 특활비 사용내역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가 되었다. 이번 항소를 해도 최종적으로 공개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회사무처가 또 국회가 국민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제는 그만두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특활비 수령의 대상자인 국회부의장, 두 분의 상임위원장, 원내대표가 이미 특활비에 대한 수령거부 입장을 밝힌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들의 투명한 특활비 운영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특활비가 최종 폐지될 때까지 국민들과 함께 거대 양당을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다. 이상이다.
  
이지현 비상대책위원

앞서 김동철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양 노조가 성명서를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우려스러운 것은 내용에 왜곡된 부분도 나오고 있어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당의 구조조정 상황 속에서 함께 했던 동지들을 떠나보내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인사위원회가 이 일을 전적으로 맡고 하고 있는데 인사위의 타임테이블은 비대위 기간 안에 최대한 인사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양 노조와 충분한 협의와 상의 없이 일정에만 쫓기듯 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원칙에 따른 인사기준을 잘 마련해서 제대로 평가하는 인사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고 당 안팎에서 이러한 우려가 당내 분란의 불씨가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지난 1년 이상 논의해온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가 또 미뤄졌다. 대다수 국민들은 편의점에서 보다 쉽게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판매품목 확대를 원하지만 약사단체 반발로 인해 국민편의가 외면 받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12년 약국과 병원이 문 닫는 시간에 국민의 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점안전상비약제도를 도입하고 총 13개 제품의 판매를 허용해오고 지난 6년간 13개 제품에만 묶여있다 보니 종류를 늘려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에서 겔포스같은 제산제와 지사제를 신규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보류됐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쉽게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상비약의 편의점 및 슈퍼마켓 판매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세계적인 추세다.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 미국은 3만종, 일본은 2천종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약사가 주장하는 약의 부작용 및 오남용 주장은 사실 설득력이 조금 떨어진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87%가 편의점 상비약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공휴일이나 늦은 밤 약 사각지대에 놓인 시간에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생각하면 처방전이 필요 없고 안정성이 확인된 간단한 상비의약품은 오히려 편의점 판매품목을 늘려야 한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약사회는 품목확대반대는 물론 심지어 현재 팔고 있는 일부 품목도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편익증진 차원에서 빨리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편의점 상비약확대를 반드시 풀어야할 시점이다.
  
채이배 비상대책위원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간신히 넘은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고, 헌법재판관 출신이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되도록 하여 “대법관은 최고 법관, 헌법재판관은 2등 법관”이라는 인상을 주는 등 헌법재판소 무력화 내용을 담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이란 문건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법률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최종 심판하는 헌법재판소를 극복 또는 비하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편, 법치와 민주적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권을 ‘법원 조직’의 이익을 위해 남용하자는 국기문란적 발상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문건은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공개한 98개의 문건 및 196개의 문건에는 없는 문건으로, 특별조사단이 파악한 410여개의 문건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면 현 사법수뇌부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심대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사전에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법농단 문건에 등장하는 법관들은 ‘재판거래’가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이란 문건에서 법원 특활비 편성을 계획했던 대로 양승태 대법원은 특정업무경비를 특활비로 꼼수 편성한 바와 같이 문건 중의 일부 내용은 실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 영장 등을 기각하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법원은 겸허히 검찰 수사에 임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사법농단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국정조사 실시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른미래당은 인사‧예산권에 대해 전권을 가진 법원행정처의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과 입법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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