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세계타임즈TV]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입법과 제도개혁의 최적기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7-29 2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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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이해찬 대표
어제 기재위원회에서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부동산세법이 통과되었고 국토위에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이 통과됐다. 오늘은 임대차3법의 핵심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 임대차3법 등 관련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다. 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투기용 주택이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입안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제도개혁의 최적기다.

그제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별도 취임식도 없이 업무를 시작했고 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되었다. 남·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에서 한반도 평화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두 기관이 공백 없이 각각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 두 분 모두 국민의 국익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다만 청문회 과정은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한반도 평화 안보를 책임질 후보자들이라 어느 때보다도 신중한 청문이 필요한데도 야당은 구시대적 색깔론과 출처도 불분명한 괴문서로 인신공격을 하는 과거 지탄받던 행동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 청문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 사람으로 말하면 성년이 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경험이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말고’식 의혹제기나 가족 신상 털기, 색깔론 공세 같은 구시대적 악습을 청산하고 자질 검증과 정책토론이 있는 성숙한 인사토론회가 하루 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일부 야당이 임하는 태도를 보면 참 어이가 없다는 표현 이상을 더 할 수가 없다.

최근 국내 코로나 지역 감염은 확연히 줄었지만 유행지역으로부터 해외유입 확진이 증가하고 있다. 위험지역의 교민 귀국은 꾸준히 이뤄져야 하고 경제를 위해 국경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국은 다발국가의 입국 제한이나 격리비용과 치료비 상호주의 같은 보완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아울러 해외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 국내 감염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우리 민주당도 이번 정기전대를 코로나 안전전대가 되도록 언택트로 개최하고 있고 당과 캠프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 간혹 개인적으로 방문하시는 지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도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철저히 관리해주시길 바란다. 지지자 분들도 후보를 위해 개인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방역 수칙 준수가 코로나 극복의 첩경이다.

오늘 일기예보에 보면 폭우가 아주 많이 내릴 것이라는 예보가 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상되는데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당국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주시길 바란다.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입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간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지만 입법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미래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며 발목잡기다. 민주당은 투기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라면 야당의 무책임과 비협조를 넘어서서 책임여당의 역할을 다하겠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자산 거품이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현상은 경제의 이상 신호를 의미한다. 부동산 가격 폭등 뒤에는 예외 없이 경제위기가 엄습했다. 부동산 거품을 차단하고 경제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이유다.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지금의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도 안 된다.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11월이나 되어서야 입법 처리가 가능하다. 그때는 너무 늦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폭발할지도 모른다. 미래통합당의 민생협력을 거듭 요청 드린다.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야를 떠나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 드린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동력은 민간에 있다. 최근 금융권이 잇따라 한국판 뉴딜 관련 스타트업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KB그룹 9조 원, 하나금융그룹 10조 원, 우리금융그룹 10조 원 등 금융권 총 110조 규모다. 금융권에서 한국판 뉴딜의 마중물이 되어주는 것이 매우 반갑다. 민주당과 정부는 금융과 민간 자금이 한국판 뉴딜의 활력이 되도록 만들겠다. 시중에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돼서 경제와 기업을 살려야 한다. 정부도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에 앞장서는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을 지원할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 어제 제가 방문한 코로나 백신 개발 기업에서도 의약품 개발의 신속심사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을 위해 규제의 허들은 낮추고 예산 지원은 더욱 늘리겠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혁신기업 육성에 필요한 법안들을 정리해서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본 정부가 28일 평창에 소녀상 사죄 조형물이 설치된 데 대해 “한일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반발했다. 민간인이 자신의 사유지에 설치한 조형물에 대해 일본의 관방장관과 정치권까지 나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외교관례를 벗어난 과민반응이고 국격 수준을 의심케 하는 한심한 대응이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간의 창작물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다. 일본이 이점을 명확히 이해해 줄 것을 주문한다. 일본 정부가 민간의 창작물에 대해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며 급락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혐한론을 부추기는 외교적 생트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그럴수록 일본은 한국에서 멀어질 뿐이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며 한 때 미들파워 외교로 인간 안보와 환경외교를 주도했던 선진국 일본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주택시장 정상화와 안정화는 민생 중의 민생, 최우선 민생과제다. 미래통합당은 이 광풍과도 같은 부동산 시장의 교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자기 당에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겠다. 그렇다면 그것은 국민의 고통은 자신들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국민적 자세일 것이다. 반민생적 행태다. ‘의회독재’라고 이야기 한다. 본질을 흐리고 있다. ‘발목정당 시즌2’이고 대안부재정당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을 뿐이다.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안정화를 꾀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정책일 것이다. 관련 법의 입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주택시장안정화법안과 관련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자체를 막으려는 반민생적 행태를 보였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은 월세가 밀리더라도 강제 퇴거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도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에 안전을 꾀하기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다. 연말까지는 강제 퇴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이다. 다른 나라들의 의회는 절박한 국민들의 상황을 반영해서 이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는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다. 세입자는 전체가구의 42%, 수도권 가구의 50%에 이른다. 일상적으로 국민 절반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반면에 한 켠에서는 투기로 불로소득을 쌓아가고 있다. 국회가 더 이상 이 상황을 외면하고 방치해선 안 될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오늘이라도 법안 처리에 협력해야 할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절박한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만큼 새 외교·안보 라인이 대담한 상상력과 실천으로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21세기에 색깔론을 꺼내는 정당은 지구상에 미래통합당이 유일할 것이다. 이번 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미래통합당이 색깔론에 의지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미래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행한 생각마저 든다. 특히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흔든 출처불명의 문서는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국민들을 모독한 최악의 색깔론이었던 NLL발언 조작사건을 연상케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관련된 당시 법원 판결문을 보면 남북정상 간 합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운명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취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그 행위가 통치행위에 해당함은 물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자체의 합헌성, 적법성 여부가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않음도 분명하다고 하면서 6.25공동선언의 정치적 위상을 폭넓게 존중하고 보호했다. ‘6.25선언을 돈 주고 샀다’는 미래통합당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거짓 공세, 종북 공세다. 정말로 지긋지긋한 색깔론에 국민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디지털 경제와 디지털 민주주의 시대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한국이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사용제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발에 채워져 있던 족쇄가 풀렸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고 우주산업 성장 계기를 마련하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협상에 착수해서 9개월 동안 협상한 끝에 성사됐다고 김현종 2차장은 밝혔다. 우주발사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리고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 놓을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도 꼭 국민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남은 사거리 제한도 곧 해제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설훈 최고위원
최근 월북한 탈북자에 대해 북한은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방역체제 수위를 최대로 높이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런 조치를 취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이런저런 분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 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다면 세계적으로 다시 심각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지역감염보다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더 많은 점을 감안하면 국제적 보건협력이 코로나 종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 보건 협력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북한의 코로나 확산은 우리에게도 방역 위협요인이 되는 만큼 남북 보건 협력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민간단체가 체온감지에 쓰이는 열화상카메라에 대해 유엔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진단을 위한 원심분리기 등 55개 품목에 대해서도 면제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방역 협력의 경우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은 만큼 통일부가 민간과 협력하여 방역물품 지원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남북이 방역회담을 개최하고 실질적 협력방안을 찾아나갈 것을 제안한다. 코로나19 국면에서 남북이 방역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고 다방면에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한반도 평화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남인순 최고위원
택배노동자에게 코로나보다 과로사가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코로나19로 배달 물량이 폭증하면서 택배노동자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벌써 4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택배 없는 날’을 지정하자는 대국민 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어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증가와 함께 장시간 노동 속에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있다. 연차·월차 등의 휴가가 단 하루도 없고 설사 쉰다 해도 자신이 배송할 때 받는 배송수수료보다 두 세 배에 달하는 대체 배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다. 9월, 10월, 11월은 추석연휴 등을 포함해서 1년 중에 택배노동자들이 가장 바쁜 시기이고 코로나까지 겹친 9월, 10월, 11월은 어느 해보다 노동 강도가 극심할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택배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보험설계자,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절차에 들어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특고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미흡하다. 노동법의 외연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정부에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7000억 원을 확보해서 코로나19 관련 폐쇄와 영업정지 등 일반사업장과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를 27일부터 접수받고 있고 이르면 8월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사업장과 유관기관에 대한 손실보상과 재정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치료제 개발과 관련한 약물 12종에 대한 임상시험 16건 승인을 완료했으며 셀트리온과 중외제약 등 제약기업에 약물재창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녹십자의 공동연구로 혈장치료제 개발과 생산을 위한 혈장 확보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주에 임상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제넥신이 내년 하반기 개발 목표로 DNA백신 1종에 대해 지난 6월 임상시험에 진입하였고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이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과 효능 평가를 하는 비임상시험 단계로 연내에 임상시험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등 정부와 출연연구기관에서 다양한 플랫폼 연구를 통해서 후보 백신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한다. 최근 빌게이츠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한국이 훌륭한 방역과 함께 백신개발 선두에 있다고 평가한 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치료제와 백신을 조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
어제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정대표자회의 합의안을 의결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협약식에 직접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번 노사정협약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남다르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의안의 핵심은 노동계와 경영계 등 경제 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 코로나19 이후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격이 깊고 넓게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와 서민은 그 충격을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견뎌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일자리가 관건이다.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거리에 내몰리게 되면 한 가족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번 협약은 큰 틀의 합의지만 앞으로의 실천이 중요하다. 경사노위는 협약 사항의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고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번 노사정협약에도 노동계의 한 축인 민노총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제1노총으로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민주노총은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1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개원식은 열었으나 대부분의 상임위가 민생현안과 관련된 핵심법안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집값 안정을 뒷받침할 부동산 입법을 정쟁화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해결해야 될 민생현안은 산적하고 시간은 부족한데 미래통합당의 고의적인 시간끌기로 국회일정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상임위마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내세우고 있고 상임위 법안심사 논의 단계에서는 의미 없는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특히 집값 안정을 위해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의원 40%가 다주택보유자이고, 이중 절반 정도가 서울에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이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공연히 국민들의 오해를 받을 행동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아직은 여야가 합의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미래통합당은 7월 국회 목적인 민생위기 대응 입법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경협 제1사무부총장
어제 부동산법 상임위 통과를 놓고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여당이 부동산법을 심사도 토론도 하지 않았고 통과시켰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어제 심사와 토론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미래통합당이었다. 저희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여타의 야당들은 참여해서 충분히 대체토론하고 심사를 거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의결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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