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북한 석탄 관련 기자회견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8-10 18: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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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김성태 원내대표
결국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수시로 우리 항구를 드나들고 그렇게 들어온 북한산 석탄이 국가 공기업에 납품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오늘 오전 원내대표회의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북한산 석탄 문제는 국제사회 신뢰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북핵문제 당사자인 우리 입장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업자의 일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산 석탄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미 불거지기 시작했던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었는지 이 중차대한 외교안보적 현안이 어떻게 정부의 묵인 하에 방조될 수 있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이 중차대한 외교안보적 현안이 어떻게 정부의 묵인 하에 방조될 수 있었는지는 반드시 분명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외교부는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관련국 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북핵 대북공조는 물론 남북관계 현안을 둘러싸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미국은 물론 관련국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정부의 협상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산 석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연계돼 남동발전의 발전연료로 사용됐는지 문제와 별도로 국제사회의 신뢰는 물론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불찰과 부주의를 강도 높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인지된 지난해 10월은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UN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제출된 올해 3월 시점에라도 북한산 석탄의 원산지 증명서 위조사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어제 통일부가 발표한대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북제재 국제공조를 깨트리고 국제사회 신뢰가 훼손된 사안에서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 남북정상회담에 나서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한 판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남북정상이 모여 손잡고 사진 찍는 일이 아니라 국제공조와 훼손된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우려했던 북한산 석탄 밀반입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지난 10개월 이상 이 같은 행위가 어떻게 사실상 방조되거나 묵인될 수 있었는지 숱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사실 확인에 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는지, 이 석탄이 국가 공기업 남동발전에 납품되는 과정에서 허위 원산지 증명조차 어떻게 확인되지 못하고 허술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또한 업계에서는 러시아에서 관련 서류 조작이 이뤄졌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돌고 있었다. 그 이면에 국제적 커넥션이 개입 되어질 수 있었다는 그런 합리적 의심마저도 업계에서 충분하게 나오고 있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가도록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남동발전에 납품된 석탄에 러시아산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에 대해서 정부가 사전에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우리 당 정유섭 의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당시 쿠즈바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해당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서 검증사이트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증서는 없다고 손쉽게 확인된 바 정부당국이나 남동발전이 과연 그 기본적인 상황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석탄의 성분 분석결과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어렵다면서 해당 석탄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는 확인된 바 없다고 둘러대 왔지만 러시아의 모든 원산지 증명서는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고 있다.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증명서에 기재된 고유번호와 전산등록번호 및 발급일을 기입하면 진위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길 바란다.

이 샤이닝리치호의 무연탄 원산지 증명서 검증기이다. 여기에 이 번호만 집어넣으면 손쉽게 확인될 수 있는 이런 내용조차 정부와 또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이런 원산지 증명 인증서 확인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당시 이 고유번호와 전산등록번호 및 발급일을 기입하면 진위여부를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이 관련업계에서는 정부 관계자 및 남동발전 관계자들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 의혹을 제보가 들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남동발전은 이 손쉬운 원산지 증명 확인을 하지 않은 이 사실은 사실상 북한산 석탄 반입을 정부가 묵인하고 방조하고 허용해준 결과로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외교부는 발열량이나 수분량 및 성분 등으로 유연탄, 무연탄 여부는 알 수 있으나 같은 산지나 탄광에서도 분석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둘러대 왔다. 위조된 증명서로 들여 온 해당 무연탄의 발열량은 당초 남동발전이 최소 kg당 6,300kcal 이상이라는 조건에 훨씬 못 미치는 kg당 5,907kcal 였다. 북한산 무연탄의 발열량이 4,000에서7,000kcal, 러시아산 무연탄의 발열량 6,400에서 8,000kcal이였다고 감안하면 5,907kcal인 해당 칼로리는 북한산일 가능성이 농후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산지 증명도 그렇고 성분 분석과 발열량 분석도 그렇고 정부가 애초부터 적극적으로 눈을 감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산 석탄문제는 그 어떤 이유로 용인될 수 없는 외교안보적 국익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반드시 그 전모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석탄이 용인돼 왔다는 의혹 그리고 그것이 이 정부와 모종의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외교력을 훼손하고 국제적 신뢰를 훼손 한 부분에 대해서 차후 정부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지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면밀히 밝혀갈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문재인 정권은 개별 업체의 일탈행위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일종의 꼬리자르기다. 꼬리 자른다고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북제재 공조라는 대원칙 하에 철저한 감시는 정부의 몫이다. 더구나 우리정부는 북핵의 핵심 당사국이자, 최대 피해국이다. 대북제재 위반은 곧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부처가 아니다. 도대체 국정원은 뭘 하고 있었나. 외교부, 통일부 일을 하느라 정신없었던 거 아닌가. 국가가 작동해야 할 곳에 국가가 없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관세청 차원이 아니라 보다 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대국민 설명과 보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습게만 볼 일인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저는 올 연초 UAE 원전문제로 임종석 실장과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 국익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 임종석 실장을 만난 이후 일체의 문제제기 안했다.

지금 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도 과연 국익적인 차원에서 국가적 신뢰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언론과 국민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적절한지 제 자신이 많이 고민을 할 정도다. 그 정도로 이번 북한산 석탄의 반입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다. 국제사회의 신뢰저하 앞으로 있을 외교적 협상력 이 저해요인에 우리정부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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