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이학재 국회정보위원장, 북한 석탄 반입 관련 기자회견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8-10 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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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오늘 관세청은 총 9건의 북한 석탄 등 수입사건을 수사해 7건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자 등 3명 및 관련법인 3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청와대는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석탄 반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작년 10월에 북한 석탄의 국내 반입 동향을 인지했지만 열 달이 지난 어제서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고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 문제를 보도하지 않았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공개리에 수사하고 발표했을지 조차 의문입니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북핵 폐기를 위해 공조하는 대북제재 국면입니다. 따라서 제재 품목인 북한 석탄 수입은 바로 국가안보 문제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감시를 모범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작년 10월에 미국 정보부로부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관세청 등으로 통보했다고 하면서도 그 이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우리 정부에 대북제재 컨트롤 타워가 있기나 한 것입니까?


정부가 이 엄청난 사건을 열 달이 넘도록 덮어두는 동안 북한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된 선박 9척이 국내 항구를 최소 52차례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관계자들은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선박 억류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딱히 취할 만한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UN이 작년 8월에 결의한 대북제재 2371호는 북한의 원자재 수출을 봉쇄하며 특히 석탄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도록 해 UN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UN 대북제제 결의안을 엄중히 이행코자 했다면 당연히 작년 10월에 북한 석탄이 반입된다는 첩보를 받은 이후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총 7건 중 10월 이후 반입된 4건은 사전에 입항이나 석탄의 하역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대북제재 2371호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부는 5・24 대북조치를 통해 이미 북한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이전에 반입된 북한 석탄을 비롯한 물품 역시 정부가 5・24 조치를 반드시 지키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허술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최대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수입 업체의 일탈 정도로 축소하고 싶어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번 북한 석탄 반입 사건은 개인 사업자의 일탈로 적당히 무마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향후 검찰은 석탄 수입 업체와 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 관세청 등 북한 석탄 반입에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검찰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 이 사건에 대한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북제재 감시 시스템을 보완하고 감독하기 위해 국회에 대북제재 점검 특위를 설치해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2중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정보위원장으로서 북한 석탄 반입 사건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한 국정원의 안일한 대처와 책임 방기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적어도 첩보를 입수한 작년 10월 이후부터는 북한 의심 석탄이 추가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해당 기업에도 충분히 주의를 주어야 했는데 아무런 행동도 경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이 남북, 북미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중매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지만, 국정원이 외교부인지 통일부인지 헷갈린다는 지적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 석탄의 수출 금지는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인데, 만약 이번 사건에 우리 은행과 기업이 직접 연루돼 우리나라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에 오른다면 우리 경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핵폭탄만큼 심각한 위협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이 이런 막중한 사안은 도외시하고 평화의 메신저 역할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무리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뜯어고치며 대대적인 외과수술식 개혁을 하더라도 국정원이 대통령의 심기경호대, 정권의 흥신소 노릇을 지속한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위에 반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권력자와도 타협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으로 재탄생하도록 심기일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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