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9-17 17: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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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일본의 새로운 내각 출범과 관련해서 스가 총리와 일본 국민에게 먼저 축하를 드린다. 한일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층 더 향상된 소통과 협력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다음은 어제 인천에서 어머니가 집을 비우는 동안에 두 명의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불이 나서 의식을 잃을 정도의 화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중인데 하루빨리 건강이 쾌유되기를 바란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아직도 매일같이 1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잘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무증상 확진자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무증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코로나에 걸려있는지도 모르면서 활보를 하고 다니는 상황인데, 우리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검사 횟수가 너무나도 적지 않나 생각한다. 영국만 해도 하루에 19만명이 검사를 하고 있고, 독일은 일주일에 100만명 미국은 하루에 100만명이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 봤을 때 우리도 이제는 진단키트를 일반 국민이 가질 수 있게 조치를 취해서 각자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체제로 돌아가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이점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해서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기가 과연 건강한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

어제 통일부 장관께서 판문점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북한이 지난번에 9.19 합의를 준수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것처럼 발표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것이 확인된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통일부 장관의 희망사항으로 발표한 것인지 국민을 혼돈 시키는 발표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근 국방부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 발표를 보면 국방부가 역시 정치화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과연 국방부가 이러한 자세로 전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자세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발언들을 보면 일반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4일째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있고, 추미애 장관이 답변자로 나오게 돼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다. 오늘 다시 나와서 변명 일관할 것이 아니라 빨리 좀 본인의 신상을 정리하면 좋겠다. 이제 국방부 민원실에 남아있는 전화도 공개될 테고 또 새로운 현병장 이외에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하니까 검찰·국방부·권익위 국가기관이 모두 망가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기히 검사장만 그사이에 3차례나 바뀌고 8개월 이상 수사가 지연되고 진술을 감추려고 했던 흔적도 드러나서 신뢰가 다 깨졌고, 나라를 지키라는 국방부는 국방부가 아니라 어제도 나왔지만 추미애를 지키는 ‘추방부’ 서일병을 지키는 ‘서방부’가 돼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신뢰가 정말 훼손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불과 1년 전에 직무 관련성이 있고 이해충돌이 된다고 했던 사안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사람만 바뀌었는데도 이해관계가 없다고 한다.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정권권익위로 추락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신뢰를 쌓기는 참 어려운데 하루아침에 추미애, 서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국가기관들의 신뢰를 모두 훼손하고있다. 추미애 장관은 신속히 본인 거취를 결정하고 그게 안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 휘하의 중요 국가기관 3개가 국민들로부터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현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동산 전·월세 임대차법이 통과되는지 두 달이 지났지만 그야말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세 물량은 급감하고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임대인들은 임대인대로 세입자 들이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임차인들은 임차인대로 집주인 눈치를 보고있다.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까지도 혼란스러워해서 임대차 보호법 해설서까지 등장했지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를 담아내지 못해서 우왕좌왕 하고있다. 일방적으로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는 법을 만든 것도 문제였고 일방적으로 날치기 한 것도 문제였지만 후속절차에 대한 관리도 형편이 없다. 국회에서 부동산전월세제도개선 특위라도 만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회가 되면 국회 부동산전월세제도개선 특위를 만들 것을 제안하고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당 차원에서라도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밝혀 보려고 한다.

어제 정세균 총리는 답변 과정에서‘초기에 중국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이 참 잘했다’고 말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모두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고 그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 대유행이 돼서 이렇게 국내 경제가 어렵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웬말이냐고 분개하고 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무역거래량이 30%가 넘지만 조기에 입국을 차단해서 지금 거의 코로나 저지에 성공해서 국내활동이 활발해서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방역이 곧 경제라고 외치면서 제대로 된 방역 하지않고 이제와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이 참으로 우스울 따름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병역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시작부터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해명에 해명을 거듭할수록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불의의 상징이 되었다. 법무부, 검찰 그리고 국방부, 권익위까지 모두 흔들어놓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 쿠데타라느니, 안중근 의사처럼이라느니, 여당 의원들의 호위하는 막말 수준이 황당하다 못해서 한심하기까지 하다.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여당이 펼치고 있는 서 일병 구하기 막말, 거짓말 퍼레이드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른지 오래다. 추미애 장관 아들을 울리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추미애 장관의 비뚤어진 모성의 탓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권력을 악용하고 있다. 대단히 치졸하고 부당하고 불공정하다. 추미애 장관이 선택할 길은 딱 하나다. 장관직에서 사퇴하고 국민들 앞에 진실을 고해야 한다. 비뚤어진 권력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그것만이 명예로운 퇴진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상직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회부했다. 당은 그동안 이스타항공의 경영부실 및 대량해고 예고에 대해서 침묵을 지켜오다가 직원 600여 명이 해고를 당하고 나서 뒤늦게 진상규명에 나섰다. 해고된 직원은 7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안정, 차별 없는 일자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외쳐왔다. 그러나 이스타항공 사태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 고용문제까지 내 편, 네 편을 가르고 있는 것이다.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이고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는 자녀 회사, 2대 주주는 친형 회사이다.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스타항공이 마치 성역인 양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 사위가 태국 이스타항공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이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이미 오래전에 제기됐었는데, 대통령과 연관된 그림자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이상직 의원은 형제, 자녀와 연계된 입법 의혹, 주식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 최근에는 재산은닉용 위장이혼 의혹 등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부처인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 국세청, 검경 등에서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다른 회사같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상직 의원은 대단히 후안무치한 행태를 저지른 것이 아닐 수가 없고 자격이 의심된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추미애 사태 등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불법, 탈법의 기준을 내 편, 네 편으로 정하고 있다. 내 편이면 아무리 잘못해도 품에 감싸고 비호를 해나가고 있다. 이번 감찰도 보여주기쇼, 면죄부쇼에 그칠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번 감찰에서는 이상직, 그리고 그 배후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주 의정활동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씨 지키기로 전락하면서 누가누가 잘하나, 막말 경연대회가 매일 열리고 있다.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시킨 것이 빨리 달라고 한 게 청탁이냐”,“카투사는 그 자체가 편한 곳이라 어디에 있든 다 똑같다”,“오죽하면 민원을 했겠나”,“상찬은 못할망정” 등 막말의 퍼레이드가 공정과 정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온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어제는 원내대변인까지 나서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안중근 의사 정신까지 도둑질해 서씨가 조국을 위해 충성한 의인인 양 찬양했다. 참으로 부끄럽다. 진실을 덮으려 하다 더 큰 화를 부르고, 비교할 수 없는 말을 찾으니 안 의사의 위대한 정신까지 훼손하고 모욕했다. 탈영 의혹을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 국방시스템까지 허문 자들에게 왜 그리 집착하는 것인가. 60만 대군과 아들을 군에 보낸 어머니들, 목발 짚고 귀대하여 복귀신고한 성실한 군인들, 제시간에 맞춰 헐떡이며 뛰어들어갔던 예비역들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시기 바란다.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과 정의를 허문 자들이 내뱉는 험악한 막말에 국민들의 인내가 임계치를 넘고 있다.

어제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추미애 장관 관련 유권해석 판단에 전현희 위원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제가 권익위에 질의를 보냈을 때, 권익위 직원은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만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제가 직접 전현희 위원장에게 전화도 했다. “장관과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만이라도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위원장은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문의했으니 오는대로 답변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본인은 전혀 모르고 실무진이 한 것처럼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부처에서 국회질의에 답변을 제출할 때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결재하고 보낸다. 기관장이 직접 결재하고 보내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현희 위원장이 답변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 결재는 귀신이 했나. 위원장 결재받아야 한다는 핑계로 유권해석을 내놓는 데 열흘이나 시간이 걸렸다. 전현희 위원장이 개입 안 했으면 열흘간 뭘 했나. 권익위를 책임지는 수장으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참된 리더십은 정직과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묵묵히 일해온 직원들을 어찌 보려고 하시나.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소신을 갖고 일해온 권익위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시고 즉각 사퇴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곧 권익위를 위한 길이다.
 
김미애 비상대책위원
지난 14일, 기소된 윤미향 의원의 혐의는 가히 충격적이다. 기소된 범죄사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써달라는 국민 기부금과 보조금 등 공금으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3억여 원을 수령했고,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등으로 받은 성금 등 1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파렴치한 재산범죄의 집합체로 횡령, 배임, 사기, 게다가 한 많고 연로한 위안부 할머니의 정신까지 훔친 준사기는 가히 충격적이다. 아무리 위선과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라 해도, 할머니를 상대로 돈벌이에 나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윤 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헌법상 청렴의 의무, 국가 이익 우선의 의무, 국회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엄숙히 지켜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미 출발부터 썩은내가 진동하여 사실상 이런 의무를 논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무의미하다. 젊은 날 한때,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돕겠다는 순수함마저 부정당하지 않으려면 윤미향 의원은 즉각 사퇴하시라.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다면 그만두시라. 그리고 변명과 무책임함으로 관철된 어쭙잖은 입장문이 아니라, 수십년 간 자신이 농락한 할머니들을 찾아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시길 바란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 된 도리일 것이다.

사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연수입보다 많은 3억여 원에 달하는 딸의 유학비용, 현금으로 구입한 2억 원이 넘는 아파트 등 재산형성 과정, 현재 보유한 3억여 원의 예금. 이런 것들은 남편 형사보상금 등을 모두 합하여 취득했다고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 대충 덮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차후에라도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윤미향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가부는 회계 부정을 감추는 데 사활을 걸었고, 민주당은 윤미향 비호에 급급했다. 특히 지난 5월, 민주당 의원 14명은 단체로 기자회견을 열어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과 언론을 향해 “친일·반인권·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며 윤미향 호위무사를 자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제 당직과 당원권 정지를 하겠다고 하나, 국민이 용납할 수 없고, 국민의 대표로 보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고통이고 분노 유발이다. 여전히 친일세력의 부당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묻고 싶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미향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다.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민주당도 국회 차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가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를 출범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갑으로부터 을을 보호’와 같은 이분법으로 국민을 나누어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서 시작한다. 직장 내에서 하급직원에게 ‘갑’일 수 있는 50대 직장인은 구조조정 앞에서, 그리고 회사 고객 앞에서는 ‘을’이 되기도 한다. 아이를 키우는 30대 경력단절 여성은 카페에서 ‘갑’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랜선’에서는 억울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을’이 될 수 있고, 재취업 구직현장에서도 한없이‘을’이 되기도 한다. 20대 후반 취업준비생은 구직현장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을’이 되지만, 음식배달직원 앞에서는 ‘갑’이 될지도 모른다.

어느 누구도 안타깝지 않은 사연이 없고, 누구나 어느 순간에 약자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라도 어려운 사정에 놓일 때 동등하게 공감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가 추진하려는 것이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어제 8살, 10살 형제가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학교에 못가고 집에서 라면을 끓여먹다가 화재를 입었다. 미쳐 피하지 못한채 중증화상을 입고 지금 의식 불명이라고 한다. 또 사인을 들여다보면 이미 이전에 어머니가 방임형 아동학대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상태로 말이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표나는 생색내기 좋은 정책만 펼쳐서야 되겠는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미 코로나19가 8개월이 넘었다. 이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가 너무나도 많다. 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된 아이들 제대로 좀 살펴 봐주길 바란다.

약자의 입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 동행, 그리고 이를 위한 정책 추진을 목표로 하여 우리는 현장으로 뛰어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현장동행, 정책동행, 입법동행, 국민동행으로 나누어 주된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한다. 가슴으로 듣고 느낀 것을 입법에 녹여내야 한다. 또 입법에 녹여내는 데에 그치지 않고 행동, 실천으로 보여 드리고자 한다. 오늘 출범하는 약자와의 동행 위원회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등 44명으로 시작하지만, 그동안 삶 속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해오신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요청드린다. 우리 함께 현장 속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아가자.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원내대변인직 사퇴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추미애 장관 아들 감싸기에 혈안이 돼 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망언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이제는 안중근 의사까지 소환하여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기 직전에 쓴 유묵‘위국헌신 군인본분’에 빗대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이 유훈을 몸소 실천했다는 망언을 쏟아내기 이르렀다.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자 슬그머니 본 내용을 삭제한 수정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한다는 어정쩡한 사과로 문제를 어물쩡 넘어가려한다. 얼마 전 같은 당 황희 의원이 당직사병의 실명을 거론하며 범죄자로 취급하는 SNS에 글을 올렸다가 여론에 뭇매를 맞게되자 슬그머니 해당글을 수정하며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았던 상황과 어쩜 이리 닮아있는지 혀를 차게 만든다.

지난 월요일 본회의 장에서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소개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깨진 유리창을 이대로 방치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경고의 말씀을 드린바 있다. 황희 의원에 대한 당의 신속한 징계로 향후 일어나게 될 일들을 방지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한 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더 많은 주변의 유리창까지 깨뜨리면서 우리사회의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깨뜨리고 있는 수많은 유리창의 효과는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성준 의원의 망언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면 문제를 야기시킨 책임을 물어 박성준 의원의 원내대변인직을 신속하게 박탈하길 바란다.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이 가진 허탈감에 죄송하다는 박용진 의원의 발언 그리고 안중근의사를 소환하며 이 유훈을 몸소 실천했다는 박성준 원내대변인의 발언.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더 이상 지지층의 뒤에 숨지말고 분명한 당의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기를 촉구한다.
 
김선동 사무총장
코로나 방역대책 근본이 잘못됐다. 상식에 반하는 조치로 국민은 통제당하고 서민들의 상업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한 가지만 지적하겠다. 제대로 방역을 한다면 수도권 출퇴근 시차제부터 시행해야 한다. 이것 없는 고위험군 업종지점이나 단계별 조치는 모두 허구이고 헛된 것이다. 콩나물시루 지하철에서 매일 한 시간 이상 출퇴근하는 일이 일일 400만 수도권 지하철 이용객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없는 방역은 모두 실효성도 없는 허구일 뿐이다. 단계별 조치라며 영업중지를 명령 당한 업소들의 생업권도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러다가 이분들이 정부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으로 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2.5단계 조치 발동 후 9시 영업 정지로 이 시간대가 되면 사람들이 지하철로 버스정류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것이 상식적인 조치인가. 코로나 방역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조치라고 생각한다. 2.5단계 조치 총체적으로 점검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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