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018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찬성 160명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7-12-06 00: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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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2018 예산안 성과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조원 확보
2. 국민 생활 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9,475명 충원 확정
3.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18년 2.1조원) 국고 지원 ‘항구적’으로 확보
4. 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25만원 지급
5. 아동수당 ‘18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이하(2인 이상 가구기준) 만0세~만5세까지 월 10만원 신규지급
6. 초고소득 법인.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8. 정부안에 미반영 된 혁신성장 예산 보완 증액
9. 수혜자별 맞춤형 민생예산 대폭 확대
10. 사회적 참사 극복 지원 예산 확보
11. 민주화 회복 및 애국 예산 증액
12. 국민 안전 예산 증액
13.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 확대
14. 포항 지진 대책 및 예방 예산 증액
15. 혁신 농업 예산 증액

 

「더불어민주당」은‘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2018년도 사람중심, 일자리.민생.안전 예산’을 국민과 함께 지켜내고,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민생예산 증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총 △4.3조원을 삭감하고 +4.2조원을 증액한(정부안 429.0→428.9조원, △1,375억원 순감) 2018년도 예산안 심사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3조원 확보
 정부원안(‘18년도 2조 9,717억원)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각지대인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사업) 확대: +1,900억원


2. 국민 생활 안전 분야 국가직 공무원 9,475명 충원 확정
3.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18년 2.1조원) 국고 지원 ‘항구적’으로 확보
4. 기초연금 ‘18년 9월부터 5만원 인상된 월25만원 지급
5. 아동수당 ‘18년 9월부터 소득수준 90%이하(2인 이상 가구 기준) 만0세~만5세까지 월 10만원 신규지급
6. 초고소득 법인.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으로 과세형평성 제고


법인세 초고소득 과표구간인 3,000억원 이상(약 77개 기업) 최고세율 25% 적용
* 세수효과: 2.3조원(5년 평균)
- 정부안 과표구간 2,000억원 보다 1,000억원 상향 조정

소득세 과표구간 5억원 초과(약 42,000명) 최고세율 42% 적용
* 세수효과: 0.4조원(5년평균)


7.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영유아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 +1,005억(‘18년 정부안 3.17조원)
· 영유아보육료 조기인상(‘18. 3월→1월),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인상 등: +912억원
· 어린이집 교사 겸직 원장 수당(월 7.5만원) 지급: +93억원(신규)
아이돌보미 지원: +33억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및 기본운영비 지원 확대: +45억원(‘18정부안 1,542억원)
지역아동센터당 운영비 월 19만원 인상(‘17년 497만원→516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교통비 지급 등): +50억원 (‘18정부안 303억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 +16억원(‘18정부안 175억원) 등


8. 정부안에 미반영 된 혁신성장 예산 보완 증액
 혁신모험펀드(산은 출자): +1,000억원(신규)
 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혁신모험펀드): +2,000억원(신규)
 혁신성장 전략 모색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6억원(신규)
 기술창업 투자 연계(TIPS) 과제: +20억원(신규)
  ICT 융합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142억원(‘18정부안 640억원) 등


9. 수혜자별 맞춤형 민생예산 대폭 확대
 전국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쌀 두가마니): + 642억원(신규)
  642억원: 복지부 321억원 + 행안부 특교 321억원
 치매관리센터 구축(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226억원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 활동 지원: +190억원(‘18정부안 6,717억원)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수를 늘려(+2천명) 중년 여성 활동 보조인 일자리 확대(약+1,700명)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종사자 처우개선): +90억원(‘18정부안 4,619억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3억원(‘18정부안 16억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9.4억원(‘18정부안 871억원)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원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47억원(‘18정부안 295억원)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소상공인 경영컨설트 등 지원(소상공인연합회 지원): +10억원(신규)
소상공인 지원 (융자): +1,400억원((‘18정부안 1.46조원)
전통시장 IOT 기반 화재감시시스템 확충: +11억원(‘18정부안 85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300억원(신규)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지원(스마일센터): +30억원(‘18정부안 182억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8억원(‘18정부안 262억원)
 성폭력 통합센터 신규설치, 성폭력상담소 운영, 성폭력 보호사설 운영 등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5.7억원(‘18정부안 187억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7.4억원(‘18정부안 221억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 보건 사업: +58억원(‘18정부안 546억원)
특수교육보조원 지원 확대 및 특수학교(서울맹학교)노후시설 개선+8억원 등


10. 사회적 참사 극복 지원 예산 확보
 세월호 추모사업 지원: +29.5억원(신규)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 8억원(‘18정부안 21억원)
 안산 트라우마 센터 관련 과제 이행: +4억원(신규)
 5.18 과거사 치유 지원 관련 과제 지원:: +4억원(신규)
 5.18 기념재단 지원:+4억원(‘18정부안 31억원)
 국가재난트라우마 센터 설치: +17억원(신규)
 제주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1.8억원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1.5억원(신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 4.3억원(신규) 등

11. 민주화 회복 및 애국 예산 증액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46억원(‘18정부안 28억원)
 독립기념관 연구소 격상 및 독립운동 테마 캠프장 조성 등 독립기념관 운영 지원: + 29억원(‘18정부안 249억원)
여성독립운동가 선양 사업: 2.5억원(신규)
민주화기념사업회 지원: +15억원(‘18정부안 277억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1.7억원(‘18정부안 37억원) 등


12. 국민안전 예산 증액
 학교밖 교통 안전시설 확충: +100억원(‘18정부안 125억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 6억원(‘18정부안 69억원)
 계란, 원유 등 축산식품 안전관리: +8.3억원(‘18정부안 41억원)
 위생용품 안전 관리: + 5억원(신규)
 4대강 등 공공수역 녹조발생 대응(보 수심별 수질 정밀 조사): +9억원(‘18정부안 209억원) 등


13. 광역응급의료센터 지원 예산 확대: +212억원(‘18정부안 400억원)
     이국종교수 문제제기 대응 예산
     간호사 및 전문의 인건비 지원 확대: +192억원
     응급의료 전용 헬기(임차료) : +11억원


14. 포항 지진 대책 및 예방 예산 증액: +1,006억원
 (지진 예측기능 강화) 한반도 지하 단층구조 조사, 해저 단층 지도제작 등 지진 예측능력 강화 
   지하 단층구조 조사:+13억원(‘18정부안 15억원)
    해저단층 지도제작: + 5억원(신규) 등
 (지진 대응역량 확충) 전문인력 양성, 지진 대응역량강화 등 지진대비 인프라 확충 
   지진분야 전문인력 양성:+10억원(‘18정부안 5억원)
   지진 및 해일(땅밀림) 대응: +98억원(‘18정부안 35억원) 등
 (내진보강 확대)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국립대학, 도시철도 및 정부청사 및 등 내진보강 추가 지원 
   국립대학시설 내진보강:+500억원('18정부안 500억원)
   도시철도 내진보강: +158억원(‘18정부안 248억원) 등


15. 혁신 농업 예산 증액
  쌀값의 안정적 유지로 일부 불용이 예상 됐던‘쌀변동직불금’삭감(△4,100억원)으로 마련된 재원을 농업의 혁신성장 동력화 및 축산물 안전과 식물 검역, 재해위험시설 보수・보강 지원 확대에 활용
농업예산은 정부안 대비 0.1조원 증액
청년농업인을 위한 실습장: + 45억원(신규)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 5억원(‘18정부안 10억원)
식물검역검사 및 수출촉진: +43억원(‘18정부안 159억원)
도축검사운영: + 50억원(‘18정부안 155억원)
수리시설개보수: + 300억원(‘18정부안 4,300억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72억원(신규)
 시도가축방역(가축매몰지 사후관리): +188억원(‘18정부안 1,138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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