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대변인 김경진 2018년 예산안 통과를 환영한다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7-12-06 0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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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2018년 예산안 처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되었다. 시한은 넘겼지만 공무원증원규모, 일자리안정자금지원에 대해 국민의당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그 대안의 큰 틀 범위 내에서 타협을 유도한 결과이다.


이번 예산안 통과는 국민의당이라는 제3정당의 선도적 대안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을 밝혀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146.2조원을 배정하는 등 재정 지출 기조에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의당은 국민 부담을 가중하는 예산을 조정하고 국방, 농업 같은 꼭 필요한 예산을 조정하며 큰 틀의 타협을 유도하였다.


또 지역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소외된 곳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을 다 하였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재정 지출 확대를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9년 예산안부터는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합리적으로 재산정해야 한다.
내년 경제 전망도 낙관적이지 않다. 반도체 수출이 가라앉고 부동산 경기 조정에 따른 국내 경기 하락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내 삶을 바꾸는 2018년 예산안’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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