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고위 검사의 도를 넘은 공직기강 문란, 검찰개혁에 대한 의도적 반란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남북미 관계를 선순환시켜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리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관련

[세계타임즈TV] 홍익표 수석대변인,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고위 검사의 도를 넘은 공직기강 문란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1-21 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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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고위 검사의 도를 넘은 공직기강 문란, 검찰개혁에 대한 의도적 반란이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주말 한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한 검사가 상관의 면전에서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를 부린 것이다.

이와 같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있는 검사로 보이고자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다.

다른 의견은 어느 조직에서나 자유롭게 개진되고, 합리적이라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과 절차는 정상적인 회의나 의견개진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데 대한 불만을 사적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특히,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더욱 개탄스럽다.

문제가 된 인물들이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인사들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검찰의 운영은 총장과 가까운 일부 인사들의 전횡이 아니라, 법과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은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사적 친분이 있는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는 등의 전횡을 휘둘러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주말 상가에는 윤석열 총장도 함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자신의 사적관계보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한다. 그러나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은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사건’과 매우 닮은꼴이다.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승승장구하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이다.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일부 기득권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측근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행태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들의 행태는 그동안 당연시했던 특권을 내려놓아야 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금단현상과 같다. 검찰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스스로 기강을 바로세우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개 사조직의 수장이 아니라면, 잘못된 검사들의 행태를 징계해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남북미 관계를 선순환시켜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7일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다”며“한·미가 남북관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에 관해 긴밀히 공조한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반도 평화 질서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너무도 당연한 내용을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주도적으로 끈기를 가지고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미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오고 있다. 우리 정부의 노력은 한미동맹에 대한 존중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권사항에 해당하는 남북협력 사업 추진 노력에 대해 ‘동맹균열’, ‘국제사회 공조원칙 훼손’등 사실과 다른 악의적 공격을 일삼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틀 안에서 남북협력 사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에 해당하는 일이며,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대화를 촉진하고,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선도적인 노력으로 존중받고, 지지받아야 한다. 스티븐 비건 부장관의 우리 정부에 대한 지지도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평가한다.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정부는 더 과감히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의 직접 행동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통일부도 국제사회 대북재제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을 선별중이라고 밝혔다. 방향을 천명한 만큼 우리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단호한 실행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고 남북미 관계를 선순환시켜 평화를 완성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리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관련
최근 해리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적절치 않은 내용과 일부 비판적 기사가 있다.

우선, 주재국 대사가 내정간섭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일부 언론이나 해리스 대사의 트위터에도 나온 것처럼, 해리스 대사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해리스 대사가 일본계 미국인이기 때문에 인종차별적 비판을 한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인종차별주의나 민족, 종교에 따른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그런 측면에서, 해리스 대사에게 권하고 싶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워런 상원의원에게 사과해달라고 전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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