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세원 의원 5분 자유발언, 동탄에 지어질 친환경트램 조기 구축, 이재명식‘통큰정치’로 결자해지해야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8 0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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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1,33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펜 끝으로 정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교육위원회 소속 화성 출신 박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재명 지사님과 관련 부처 공무원
여러분께 동탄2신도시 트램 착공 이행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트램은 친환경교통수단입니다.

 

파리협약과 송도 IPCC에서의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좋은 교통수단입니다.

 

동탄2신도시 시민들은 깨끗한 도시, 안전한 도시
동탄을 선택하는데 있어 ‘트램’을 중요한 이유로
여겼습니다.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이유중 하나 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8년 7월 국토부는
동탄2신도시 택지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경기도와 협의해 광역교통 구축계획을 발표합니다.
자료 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동탄2신도시 남⁃서⁃북 쪽으로는
도로 계획이 되어 있으나, 동탄1신도시가 위치해있는 서쪽은 도로나 철도 계획이 없습니다.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자료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트램이 다닐 수 있도록 미리 전용차로 또한 확보해 놓았습니다.

 

전용차로까지 있으니 트램이 곧 다니겠구나,
동탄2신도시에 분양받은 도민들과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동탄2신도시가 입주되면서 동탄1신도시 주민들은
엄청난 교통량 증가로 출퇴근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트램이 다니면 나아지겠지.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십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의 시작이 아니라 희망고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화성시을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껏 트램을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트램3법’,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 안에서 트램 관련 의원모임을 주도해 만들고, 릴레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자료 3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트램이 곧
착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희망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국토부의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 고시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바로 경기도가 문제입니다.

 

경기도와 화성시가 노선문제 및 운영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며, 국토부 고시를 멈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지사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동탄2신도시 트램 구축 광역교통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경기도가 주체가 되어 국토부와 LH공사와
함께 세웠습니다.

 

트램 건설비용의 원천은 어디입니까?

 

경기도도 아닌 국토부 ,LH공사 가 아닌
동탄2신도시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땀흘려 한 푼 두 푼 모은 분양대금에서 9800억을
걷어 건설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일부노선이 적자가 예상되니 화성시가
운영 해라! 아니면 적자노선을 아예 하지 말아라!

 

경기도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경기도는 이익만을 챙기는 기획부동산입니까?

 

동탄2신도시 분양이 마무리 되었다고 이제 와서 BC가 나오지 않아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갑질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성남시장 재직 시 판교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기초단체 단체장으로서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발판삼아 ‘큰 정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꿎은 화성시에 떠넘기지 마시고 광역교통계획을 처음 만들었던 경기도가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기도식 큰 정책이며, 이재명식 큰 정치입니다.

 

끝까지 저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이재명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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