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경시, 국회심의권 포기한 합의, 재고해야 한다
송영무 장관, 5.18묘역 참배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세계타임즈TV]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 5.18 경시, 국회심의권 포기한 합의, 재고해야 한다 외1건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5-16 0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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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5.18 경시, 국회심의권 포기한 합의, 재고해야 한다

어제 특검법과 추경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안은 광주와 5.18을 무시한 합의이자 국회심의권을 포기한 합의로 재고되어야 한다.

42일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파행시켜 식물국회로 만들더니 고작 합의한 것이 5.18 38주년 기념일에 맞춰 국회를 열어 특검법과 추경안을 처리하자는 것이었다. 이것은 광주와 5.18을 경시하는 처사이다.
 
5.18 기념행사는 정부가 치르는 국가 기념일로 정치권과 여야 모두가 참석해 왔다. 이날 국회를 열자는 것은 민주당과 정치권의 5.18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가벼운지를 보여준 것이다.
추경을 단 3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포기한 것이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상임위, 예결위 심의도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21일 특검 및 추경 동시 처리와 함께 GM 사태와 관련해 군산 지역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반영된 추경을 강구한다는 조건으로 본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당이 21일 동시처리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 것은 매우 유감이다.
 
또한 5.18 기념일에 국회를 열어 특겁법과 추경안을 처리키로 한 합의는 재고되어야 한다. 추경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돼야 한다.

 

송영무 장관, 5.18묘역 참배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5.18민주화운동 38주기를 앞두고 광주를 방문하면서도 5.18 묘역을 참배하지 않고 돌아온 것은 유감이다.
 
5.18유공자와 시민단체들이 5.18 왜곡조직인 5.11연구위원회에 참여한 서주석 차관을 해임하라는 시위를 벌인다는 이유로 5.18묘역을 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광주 방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5.18 진실을 밝히고 유족들과 부상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다면 시위하는 시민들과 대화를 피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과 대화를 했어야 했다. 송 장관이 시민들과 대화를 거부하고 참배도 하지 않고 돌아온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
 
서주석 차관은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를 앞두고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논리를 만들어 계엄군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5.18을 왜곡하는 논리를 주도적으로 만들었던 5.11연구위원회라는 조직에서 활동했다. 서주석 차관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송 장관은 5.18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명명백백하게 5.18의 진실을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5.18단체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주석 차관을 해임해야 한다.

9월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서주석 차관은 진상규명 조사 대상이면서 동시에 국방부의 주무담당 차관이다.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없다.
 
서주석 차관을 해임하지 않고서는 진상규명 의지도 의심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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