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농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 촉구

이현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7-10-13 01: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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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자유한국당, 진천군 제1선거구)은 12일 제35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상향으로 인한 농업계의 부정적 파장과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현재 농업계가 처한 상황을 배제하고 농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없이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은 농업분야의 상시 고용 및 계절노동자 부족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고, 이로 인한 농업 총생산은 물론 농축산물의 지급률 하락 등 농업계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부정적 파장이 커,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 직접지원 대책에 농업분야를 포함시킨 정책방안 수립 ▲농업분야 최저임금 차등 적용 필요 ▲최저임금 협의 및 결정 과정에 농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에 농업분야 인사 포함시킬 것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과 직접지불제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여 농가소득 증진 및 소득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는 농가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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