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생각해 낸 것이 돈으로 언론을 통제 하겠다는 것이냐?”...시민생각

‘비열(卑劣)’한 익산시의회, 지방선거 대비 기자(언론) 입에 재갈 물려..

유희준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7-11-10 0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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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타임즈

 

[익산=세계타임즈 유희준 기자] 익산시의회가 자신들의 비위를 폭로하는 기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똘똘 뭉쳐 법(조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의회가 언론의 보도 기능에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어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향후 기자들의 대응에 관심을 보이면서 어떤 식으로 수습될 것인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 출판의 자유마저 자치법규로 통제하려고 초읽기에 들어갔다. 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 © 세계타임즈

 

9일(목)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8일 송호진 의원의 발의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익산시의회 등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를 위해 사용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조례는 당초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3회 이상의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회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수정돼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가 발효될 경우 언론과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언중위의 조정을 거처 정정 보도하게 되면 익산시 관내에 있는 기관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익산시민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보도까지도 시의회가 조례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알권리마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같은 조례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소지가 많아 상위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시민 A모(남,62)씨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혈세로 해외 찍고 국내로 열공(연수)하더니 겨우 생각해 낸 것이 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냐?”며 거침없이 시의회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호진 의원은 조례 개정 심의에서 “언론이 사실을 보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수반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시의원은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의 팬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이같은 조례 안은 헌법 등 상위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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