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국민의 삶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실행해야 한다’

[파워 인터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대표

이장성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9-07 07: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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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여년간 첨단 보일러 발명으로 발명의 날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탁월한 사업가였던 박 대표가 부패척결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꺾기한 저축예금 잔고가 있는데도 부도처리 된 불합리한 경험에 기인한다. 

 

25년 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고 있다. 그가 몸담고 있는 부추실은 부정부패 척결과 방지를 위하여 1994년 발족된 단체로 NGO글로벌뉴스, 신문고 행사, 법정모니터 운동, 부정비리 고발 접수 및 상담, 사법개혁운동, 악법(판례 등)폐지운동, 중앙행정 부처 및 서울시 산하 경찰서 등에 고발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 왔던 단체다.

 

그동안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00년 NGO시민참여한마당 창립대회에서 반부패기본법안 촉구운동선정사업 승인을 받은 것과 국방예산 한해 3조6천억원 낭비를 고발하고, 지난해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의 청원제도 개선 성과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 지난 2012. 12. 10. 세계인권선언일에 인권정책 10대 과제 선언과 촛불로 대통령에 당선되자, 광화문 1번가에서 부정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한 제안서(청원)을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접수받아 2017. 7. 21. 감사원과 금융위원회에 이송된 (제안요청 6안건)에 대해 감사원과 금융위원회는 직권을 남용하여 동 사건을 허위사실로 보고한후 종결하는 등 위법한 처분으로 회신하므로써, 본 단체에서는 2018년 5월 14일 감사원 과장 외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범죄사실로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검찰청은 사건(2018형제41002호)을 접수한후 2018년 5월 17일 박 모 검사에게 배당했다. 그러나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발인에 대한 수사를 아니하던중 2018년 7월 25일자로 정 모 검사에게 재배당 했으나 역시 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아니하다가 급기야는 8월 30일자로 불기소처분하므로써 인권침해를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부부처 장‧차관 워크숍에서 “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지시한 바도 있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국가의 대표자로서 제일 청렴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힘없고 빈약한 국민들을 상대로 직무를 남용하여 검사의 직무와 현행법을 위반한다면, 대통령이 선언한 국민의 인권정책 10대 과제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년간 1,000만건씩 발생하는 민사.형사.민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오로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 규정에 명시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보장된인권 침해와 차별대우에 대하여 “헌법 제1조부터 제39조까지”로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하였다.

 
이를 비롯해 부추실은 크고 작은 일들에 발벗고 나서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 대표는 “국민들이 출생, 탄생과 동시에 땅에 대한 분배권을 보장받고 어느 누구나 가난이 없는 나라로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라고 하며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와도 시나브로 헌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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