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타 기관이라 정확히 알지 못해 기다려야 된다”
‘팔짱 끼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워...’

경찰청, 전남경찰청 이민주(수사 외압) 목사 사건 ‘수수방관’ 미온적 대처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0-03-27 08:48:2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사

[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상부기관인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현) ‘수사 외압’ 사건 전모를 인지하지 못하고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어 의문이다.

 

경찰청이 전남청의 내부적인 수사 사건을 구체적이고 신속 빠르게 인지해야 할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찰청 등 일선 경찰에 대한 수사 전반에 걸쳐 새로운 감찰 시스템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전남청은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의 수사에 대한 ‘외압’과 ‘갑질’ 의혹이 불거져 큰 파문이 일었다.


제보자 이민주(여, 전주시 완산구) 목사에 따르면 “故곽예남 할머니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계좌추적까지 해 밝히려고 했는데 이**(팀장) 지수대장이 ‘강제수사’하지 말고 ‘임의수사’하라고 해 사건이 내사종결을 위해 진행됐고, 결국 한참 후에 두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됐지만 누가 봐도 영장이 기각되도록 사건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이** 대장이 사건 보고서와 아무 관련이 없는 세 사람을 강제수사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소명서까지 쓰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는 등 부하직원 김** 수사관에게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목사는 “이** 대장은 사건 초기부터 왜 이민주로부터 계좌자료를 받았느냐? 나중에 이민주가 이**(피진정인)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느냐? 이민주의 사주를 받고 수사하는 것이냐? 등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건 담당자인 김** 경위가 지속적으로 사건을 파고 확대하는데 반대했다”고 제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전남청은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민간인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전남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 외압에 대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경찰청 감찰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수사 사건에 대해 수사 외압이나 청탁에 관한 건은 지방청(전남청) 수사심의계에서 조사를 한다. 경찰관이 조사를 하지만 조사결과에 대한 심사는 지방청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사 외압이라든가 의결을 내린다”며 “그 부분(수사 외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인정이 되면 전남청 청문감사관실에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통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 단계(청문감사실 통보)서 보고를 받는다”며 “진행 경과에 대해서는 타 기관이라 정확히 알지 못해 기다려야 된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 지수대장에 대한 ‘업무배제, 대기발령’에 대해 감찰관계자는 “그 부분(수사 외압)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탁은 할 수도 있지만,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수사심의계에서 판단이 와야 한다”면서 “인사조치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故곽예남 할머니 ‘횡령’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폭로한 전남지방경찰청 김** 수사관은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지구대’로 인사 발령돼 좌천성 인사로 판단하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daum
이정술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