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징계처분하였고, 직권남용에 관한 것은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사항”

익산시청 김모 전 과장, 정헌율 익산시장 ‘시정에 바란다’ 답변 ‘재반박’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0-02-26 0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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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전경

 

[익산=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익산시청 김모 전 과장이 2월 25일(화), 익산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답변(글번호 29785)을 ‘재반박’했다.


감사담당관실은 답변에서 “익산시청 공무원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위증죄(벌금형)로 처분받은 사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으며, ‘직권남용’에 관한 것은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양해바랍니다”라고 익산시 홈페이지 전산망에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모 전 과장은 익산시장님을 칭찬합니다[3](글번호 29827)를 익산시 홈페이지 전산망에 다시 올려 재반박을 했다.


김모 전 과장은 재반박 글에서 “익산시청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익산시장을 칭찬합니다. 글번호(29785) 작성자 김00 작성일 2020.02.20. 답변부서 감사담당관에서 2020.02.25일에 답변한 내용이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알립니다”라고 재반박 글을 또다시 올렸다.


김모 과장의 재반박 요지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징계양정규정7호 품위유지 의무위반 바 목 비위유형 및 비위의 과실여부를 들어 김상수 전 익산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이 2심 행정소송 재판부에서 위증해 사법처리 받은 후, 정헌율 익산시장이 전라북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김상수) 해야할 사항을 익산시청 징계위원회 자체적으로 경징계 요구하여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김모 과장은 1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는데 김상수 익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이 2심 행정소송에서 위증해 2심 패소로 7억여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한편, 익산시 홈페이지 '시정에 바란다' 김 모 과장이 올린 글 '익산시장님을 칭찬합니다[3](글번호 29827)'에 대한 파일(한글)이 현재 열리지 않고 있다.

 
[다음은 김모 과장이 익산시 홈페이지 전산망 ‘시정에 바란다(글번호 29827)’에 올린 글 전문이다]


○□시장답변내용
익산시청 공무원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위증죄(벌금형)로 처분받은 사안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하였으며 직권남용에 관한 것은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양해바랍니다


◆□ 시장 답변에 대한 반론
1.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
전에는 각 지자체마다 징계양정규정을 만들어 들쭉날쭉하게 지자체장들이 재량으로 처분함으로 재량권을 남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여도 처벌의 근거가 없었다. 이를 방지하고 통일하여 같은 범죄 및 비위를 저지르면 같은 징계양정규정이 적용되도록 만든 것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이고 위 양정규정에 지방공무원은 기속되도록 되어 있다.
즉,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장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을 제정하고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만든 것이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이다. 현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으로 징계양정을 하고 있다.


2.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
징계양정규정7호 품위유지 의무위반 바 목 비위유형 및 비위의 과실여부
◆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 중과실이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강등. 정직
◆ 위 두 항목은 중징계요구사항이다
○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감봉
○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
○ 위 두 항목은 경징계요구사항이다.


3. 위증죄의 성립요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고의성이 없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여기서 본 사건을 잠깐 살펴보자
작성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은 작성자 승소 익산시장 패소 2심은 위증의 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고서 작성자 패소 익산시장 승소 3심 불 심리 속행기각,
여기서 작성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고 이와 별도로 금전적인 손해도 7억원이 넘는다.


4.이 사건에서 위증죄를 범한 자의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을 살펴보면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파면 해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중징계 사항이다 그래서 익산시장은 중징계 요구해야 한다.


5. 그러나 익산시장은 위증의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하여 전라북도징계위원회에 중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익산시 징계위원회에 경징계요구 하였다 그리고 익산시 징계위원회 에서는 불문처분을 하였다.


□익산시장님에게 공개질문 합니다.


아래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1.2.3.4.5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면 구체적으로 공개반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익산시장이 위증의죄를 범한 중징계 요구자를 전라북도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하여야 함에도 요구하지 않고 익산시장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익산시 징계위원회에 경징계요구 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처리하였다.
이는 익산시 징계위원회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며 또한, 턱없이 낮은 징계가 의결될 시 익산시장은 재징계를 요구하여야 하나 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직무유기가 성립 된다고 작성자는 생각하는데 익산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요구합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에도 호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 하였다고 답변한 공무원 및 이 사건으로 시장님을 잘 보필하지 못하여 행정의 달인이라는 시장님의 큰 명성에 크게 흠집을 낸 징계처리 결재라인의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규정에 따라 적의 처리하겠다는 막연한 답변 말고 관련규정을 전부 검토 한 후 결론을 도출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즉, 중징계요구 할 것인가? 경징계요구 할 것인가? 불문에 붙이 실 것인가? 관련규정을 붙혀서 구체적인 답변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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