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 FTA 철수 준비하라" 보좌관들에 지시···WP

이광준 | news@thesegye.com | 입력 2017-09-03 0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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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양국 수석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영상회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들이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17.08.22.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계타임즈 이광준기자]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부터 철수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보좌관들에게 지시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지가 2일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로 인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위기로 한국과 미국 간에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시점에 동맹국 한국과의 경제적 긴장 관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익명을 요구한 이 인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유지하면서 개정을 협상하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한·미 FTA를 끝내기 위한 준비가 상당히 이뤄졌으며 빠르면 다음주 중에라도 철수 절차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H R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게리 콘 수석 경제보좌관 등 많은 백악관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로부터 철수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의 한 대변인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최고 보좌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로부터 철수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이유는 북한이 점점 더 국제사회의 바램에 역행해 도발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를 고립시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서 철수함으로써 한국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수입하도록 강제할 수 있어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할 지 있지만 한국이 트럼프와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 양국 간에 무역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조인됐고 2012년부터 발효됐다.
미국이 한·미 FTA에서 철수할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전자제품과 휴대전화, 자동차 등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며 한국 역시 농산물을 비롯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높은 관세를 매기게 될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 6위의 상품 교역 파트너로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122억 달러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부터도 철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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