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8-09 10: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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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홍영표 원내대표 미 국부부가 오늘 오전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 반입에 대해서 한국정부를 신뢰하며,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국은 UN 안보리 제재결의안 예행에 있어 충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과 관련해 온갖 억측과 왜곡을 해왔던 일부 공세가 잘못된 것임이 이 논평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정부가 북한산 선탄 반입을 방치하고 은폐했다는 식의 비판을 하고 이로 인해서 심지어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유언비어까지 돌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두고 한미 공조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왜곡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정부는 이번 건에 대해 지난해 10월 미국 측 정보를 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금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관련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한 것은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조사대상 선박도 9척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가 오늘 논평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우리 정부는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에 대해 조만간 정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때까지 한미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은 지향되어야 한다.

삼성이 어제 향후 3년간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는 투자, 고용계획을 밝혔다. 이번 삼성의 투자계획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투자액의 70%인 130조원을 해외가 아닌 국내에 투자하고, 인공지능과 5세대 이동통신, 바이오, 전장부품 등 벤처중소기업이 하기 힘든 미래 먹거리분야에 대규모 선도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특히 벤처기업 육성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납품단가를 인상하는 등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잉여이익을 협력사와 벤처기업 지원, 일자리창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일부 언론이 발언 내용을 왜곡해서 비판했지만, 지난번 제가 얘기했던 ‘삼성 20조’의 취지가 바로 이런 것이다. 대기업이 잉여이익을 자사주 매입보다는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보탬이 되도록 생산적 분야에 재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우리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노동계와 자영업자,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경제주체다. 대기업이 해야 할 역할도 분명히 있다. 정부여당이 대기업과 함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투자확대를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투자확대와 재벌개혁, 공정경제는 별개의 문제다. 재벌 대기업의 낡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협력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상생의 경제구조를 만드는 일에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오늘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다. 지난 3월 농식품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된지 벌써 5개월이 되어간다. 인사청문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농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 농식품 분야 현안이 참 많다. 농수산물 수급관리, AI와 구제역 대응, 농축산업 혁신, 남북 농업협력 등 숱한 과제가 있다. 이번 청문회는 ‘농정 사령탑’으로서 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농정 전문가로서 식견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여름철에 많은 국민들께서 워터파크를 찾고 있다. 네 곳의 대형 워터파크를 찾는 사람만 해도 매년 4백만명이 넘는다. 그런데 워터파크 수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다. 워터파크에 다녀온 후에 눈, 피부 등에 질환이 생겼다는 피해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어제 소비자원이 워터파크 수질 안전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눈과 피부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결합 잔류 염소가 국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우리나라 수질 검사 항목에는 결합 잔류 염소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은 미국, WHO 등 국제적 기준에 맞춰 결합 잔류 염소를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분기당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수질검사 주기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등 관련당국에 워터파크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를 추가하는 등 워터파크 수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형 워터파크의 경우 한 달에도 수십만명씩 이용하는데,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하는 것은 부족하다. 여름철에 한해서라도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

지난 7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계속해서 OECD 35개 회원국 중 31위에 머물러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은 배경은 여성의 육아부담과 남녀임금 격차다. 우리나라는 남녀임금 격차도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크다. 2016년 기준, 남성 중위 임금이 101대, 여성 중위 임금은 63으로 격차가 37%에 달한다. OECD 평균 14%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남녀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남녀임금격차 해소, 여성의 차별 없는 일자리 환경 조성, 성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과제인 동시에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다. 그리고 해외선진국 사례를 보면 남녀임금격차가 작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나라들이 출산율도 높다.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남녀고용평등법에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정재호 정무위 간사 어제 여야 3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ICT, 핀테크 산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고도화하자는 목적이 우선이다. 두 번째로는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가 있다. 특히, 과거 대부업체의 저신용자들에 대한 횡포에 대해서 중금리 시장이 우리 사회에는 매우 절실한 실정이었다. 기존 은행권이 담아내지 못하는 중금리 대출시장을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영의 저비용 등을 통해 시장을 넓혀주자는 취지가 있다. 은행에는 국책은행도 있고, 시중은행도 있고, 지방은행도 있고, 저축은행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앞서 이야기했던 국책, 시중, 지방, 저축은행 등이 고유의 시장을 갖고 있듯이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고유한 영역의 시장개척을 하고, 그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주자는 취지가 더 강하다. 지금 남은 숙제는 ICT기업, 인터넷전문은행 출자산업에 참여할 ICT전문기업들의 산업자본 지분취득 한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기타 금산분리 논란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 대주주들의 신용공여를 금지한다. 재벌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기업대출을 제한하거나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은 충분히 법안에 담아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금산분리 이슈가 거기에 너무 집중되는 모양새는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앞으로 8월 달 안에 정무위에서 법안소위를 통하여 이 법안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우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논의를 해나갈 것이고,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 정부여당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보도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 언론에서 “민주당이 야당 때는 누진제 개편을 주장하다가 여당되더니 한시적 완화에 그친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것은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했었으면 이런 기사를 쓸 수 없는데 이런 기사가 나온 것 같다. 제가 사실관계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다. 2016년 9월 28일 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보도자료다. 이 내용에서 당시 누진제가 6단계, 11.7배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당이 선도적으로 당시 2016년에 폭염에 따른 대책을 위해서 3단계 2.6배안으로 제시했다. 이 안에는 누진제로 인한 국민요금 부담을 해소하고,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확대, 이제야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냉방용 에너지바우처, 기초전력보장제 도입 등을 이미 그 당시에 주장했다. 그래서 그해 2016년 말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서 정부여당이 그해 연말이 돼서야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수용해서 현재 6단계 11.7배를 3단계 3배수 안으로 저희 안보다 후퇴한 안을 수용했고, 냉방용 에너지바우처는 수용하지 않았다. 즉, 언론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때는 개편안을 주장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당시 개편안을 주장해서 관철시켰다”가 ‘정답’이다. 이런 기사를 쓸 때는 역사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담당했던 분들에게 확인전화만 했어도 이런 오보가 안나올텐데, 매우 유감스러운 보도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주택용 전기요금 한시적 대책은 급하게 응급처방으로 한시적 완화조치로 누진제 완화조치가 발표됐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드리겠다. 잘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세부 계획안에 이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전력 다소비용 산업구조 개선을 목표로 전기요금 산정에 원가 원칙과 대중소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산업용 요금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특히, 2019년에는 전원믹스 등을 고려해서 전기요금체계 개편로드맵을 마련해서 가정용, 일반용, 산업용 등 전반에 대한 전기요금체계의 개편을 내년 안으로 확정짓겠다고 국정과제에 세부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금년 돌발적인 폭염과 관계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국정기획과제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 하나 터무니없는 기사 중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서 “전기요금 걱정말고 에어컨 틀어라”는 기사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기사다. 마치 한국의 전기요금이 매우 비싸서 일본은 전기료 누진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쓰라고 하는 것인데, 그 때 언론이 제공한 일본의 전력요금은 동일하게 350Kw 경우에는 우리는 5만 5천원인데 동일본 전력회사가 제공하는 일본의 전기요금은 우리 돈으로 거의 10만원에 가깝다. 일본이 전기요금이 싸서 정부가 에어컨 틀라고 정부가 발표한 것이 아니라 워낙 폭염에 의해서 에어컨을 안 켜서 고령자들이나 독거노인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전기요금 때문에 목숨 잃지 않도록 에어컨을 틀라는 것이 정부의 권고안이었다. 실제 우리 같은 경우가 달라서 일본은 민간회사가 이미 분할되어 있고, 민간발전회사이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정부가 전기요금에 일정 정도 개입할 여지조차 없다. 마치 일본정부가 전기요금 걱정 없이 국민들에게 쓰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누진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재밌는 언론기사가 났다. 지구가 너무 많은 자원을 쓰고 있다는 민간단체의 기사다. 전 세계가 자기가 소모하는 것보다 자연적으로 재생하는데 필요하기 위해서는 지구가 1.7개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은 5개가 필요하고, 한국은 3등으로 3.5개가 필요하다는 기사다. 기본적으로 한국은 에너지를 포함해서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다소비 국가라는 국제사회 평가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감축과 관리, 이것에 대해서 국민부담을 줄여가는 두 마리 토끼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와 협의해서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 내년까지 반드시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에너지 자원체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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