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자제하라” 황세영 의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시도의회 의장 성명서 발표

이호근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1-11 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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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과도한 검찰권 행사를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 소속 시도의장들은 ‘최근 검찰은 울산광역시청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면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인디언 기우제식 검찰권 행사로 지방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의장들은 ‘연이은 압수수색으로 공직자들은 손발이 묶이고, 공직사회는 위축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도의장들은 ‘지방행정의 근간이 흔들리면 지방자치가 올곧게 설 수 없으며,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의 몫이 되고 있다’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요구했다.

 

시도의장들은 ‘썩은 부위만 도려내는 검찰의 정교한 칼날을 기대한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냉정과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 8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뜻을 모으고 성명서 채택을 결의했다. 

 

붙임 : 성명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과도한 검찰권 행사 자제 촉구 성명서
-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지방행정과 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

 

최근 검찰은 울산광역시청을 포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과 비리 등 범죄 척결이라는 정당한 검찰권 행사라면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인디언 기우제식의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인해 지방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잇단 압수수색으로 공직자들은 손발이 묶여 있으며,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행정은 연초부터 검찰의 수사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당초 목표한 수사가 아닌, 별건에 대한 수사로 변질되면서 일련의 압수수색으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행정의 근간이 흔들리면, 지방자치가 올곧게 설 수 없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과 주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행정과 지방자치가 과도한 검찰권 행사로 위협받으면 대한민국의 더 나은 앞날도 기약할 수 없게 된다.

 

썩은 부위만 도려내는 검찰의 정교한 칼날이 다시 곧추 서길 기대하며, 지방행정과 지방자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검찰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

 

이에 일련의 검찰 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사정기관으로서 검찰이 이성과 냉정을 되찾길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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