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6 1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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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있었고, 많은 생산적인 성과를 거뒀다. 사실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또 앞으로 국민을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저는 어제 의회민주주의의 진수를 보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제 합의문에 12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말잔치에 끝나지 않고 정기국회 때 반드시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합의문 마지막 조항도 바로 국회에서 실무 논의를 착수하고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기로 했다. 지난 8월 16일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중요한 법안들을 합의했고, 9월 20일 통과됐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번에도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모여 한 합의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미국 중간선거가 실시된다. 결과는 한국 시각으로 내일 오전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하원 판도 변화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상무역 정책 기조에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갖고 대응해주기 바란다.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당장 8일 뉴욕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나 비핵화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 협상결과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답방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중간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굳건한 한미공조가 유지되고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국회 차원의 초당적 외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어제 문희상 의장님과 여야 5당 대표가 만나 미국 중간선거 이후 미국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들도 다시 초당적 방미외교에 나설 것이다. 지난 7월에 이어 다시 한 번,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워싱턴 정가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해와 설득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오늘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 15% 한시인하 조치가 시행된다.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최대 123원, 경유 가격은 최대 87원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과 소비자물가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 최근 유가상승,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아무리 좋은 대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석유업계와 협의해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물량을 주유소에 신속히 공급하고, 가격담합이 없도록 현장점검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미국 정부가 어제 밤 발표한 이란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만반의 대응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 수입량 중 이란산 비중이 13%에 달한다. 다행히 이번에는 6개월간 예외를 인정받았지만, 미국의 제재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서민과 석유화학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난 달 24일에 발표한 혁신성장, 일자리창출 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 취약계층을 위한 5만 9천개의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맞춤형 일자리는 고용 비수기인 겨울철을 앞두고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층과 신중년, 어르신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다. 우리 당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와 규제혁신을 위한 입법과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
 
권미혁 부대표 

한 언론매체에 양진호 회장의 갑질 영상이 보도된 이후 연일 양 회장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양 회장의 폭력과 갑질 행태는 당연히 노동관계법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하지만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장의사로 이어지는 웹하드 카르텔의 상징적 인물이란 점에서 경찰은 양진호 회장의 갑질 폭력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의 유통과 근절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성폭력처벌법상 혐의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불법촬영물의 제작, 유통은 피해 여성들에게는 한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살인과도 같은 범죄이다. 그럼에도 제가 국정감사에서 밝혔듯이 이를 감시, 감독하는 핵심기관인 방통위, 방심위와 경찰은 제대로 조사와 수사를 하지 못했다. 제가 방통위, 방심위에서 웹하드 업체에 이미 시정 요구한 불법 DB를 받아 다시 검색했더니 여전히 피해 촬영물들이 유통되고 있었다. 충격적이게도 이미 경찰이 압수수색했던 웹하드 업체도 있었다. 이제까지 불법촬영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 많은 여성들이 문제제기를 해 왔지만 우려와 지적대로 피해촬영물이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웹하드 업체의 주요 수익원은 불법음란물, 그 중에서도 여성에 대한 몰카와 성폭력 촬영물이다. 특정 관계 업계자의 말을 빌려 음란물 수익이 전체 70%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이다.

이번 기회에 경찰은 웹하드 업체의 범죄 수익 구조에 대해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것이다. 양 회장이 소유한 한국미래기술도 성폭력 피해 촬영물을 기반으로 형성된 범죄수익이 기업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런 범죄수익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웹하드 업체들이 전기통신사업법상 필터링 조치를 고의적으로 우회 또는 회피했기 때문이다. 경찰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당부한다. 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도 불법촬영,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법안 처리에 합의한 만큼 이번 정기회에 이러한 법안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
 
신동근 원내부대표 

어제 예결위장에서 의원들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은 “너 죽을래? 한 주먹감도 안 된다. 나와 봐라” 이 말만 듣고는 이것이 조폭의 발언인지, 시정잡배의 발언인지, 아니면 정치인 발언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말 그대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또 이 외에도 이언주 의원의 발언, 또 대통령 탄핵까지 운운한 강연재 씨의 발언을 보더라도 참으로 개탄스럽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철학자 하이데거는 말했다. 그런데 요즘 몇몇 사람들이 내뱉는 말을 보면 이제 언어가 존재의 집을 넘어 정치적 변신과 공천 구걸의 알리바이로 변질된 느낌이다.

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첫째, 갑자기 과거를 찬양하며 그리워한다. 지금보다 과거가 낫다고 설득력이 하나도 없는 주장을 한다. 둘째, 쎈 막말을 동원한다. 색깔론을 들먹이고 심지어는 대통령 탄핵을 운운한다. 드디어 나가서는 조폭의 언어까지 동원이 된다. 이러면서까지 정치적 출세를 도모해야 하는지 참으로 씁쓸한 인간적 연민까지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언어는 존재의 독이 되기도 한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아주 비유를 잘 들어서 촌철살인의 말씀을 해주셨다고 평가해드리고 싶다. 오늘은 정책위의장과 정책위수석부의장께서 환경 관련해서 출장 중이기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드린다. 이제 원내대책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예산이 본격심사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이 가짜일자리라며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몰두하고 있다. 470조 5천억의 예산이다. 일자리, 남북경제협력, 혁신성장 등 경제 활력 제고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예산이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드린 세금은 다시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맞다. 과거 정권이 최순실 등 몇몇 권력자가 국민의 세금을 유용했다고 한다면, 이번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 드리려 한다.

경제가 어렵다. 어려운 분들의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그것이 가짜일자리라는 말씀인가? 어려운 분들은 일자리를 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경제의 마중물이 될, 그 분들 삶의 마중물이 될, 징검다리가 될 예산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예산을 보고 세금 퍼주기, 세금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인데, 무엇이 세금 퍼주기란 말씀인가? 이번 예산은 필수예산이고 적정예산이고 활력예산이고 국민을 위한 예산이다. 미래의 부담 주는 예산인가? 아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투자하는 예산이다. 제가 이렇게 이름 지어 드리겠다.

다음은 대법관 인사 청문 관련한 것이다. 김소영 대법관이 11월 1일로 임기가 끝났다. 대법관이 공석이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일본 강제 징용 관련한 재판으로 사법부와 협상을 했다던데 이번 자유한국당은 대놓고 대법관 인사 청문을 꾸리지 않음으로써 대법관 공석을 만들어서 사법 농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농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성을 촉구하면서 빨리 대법관 인사 청문위원을 꾸려야 한다.

5.18위원 또한 마찬가지다. 1980년 군홧발에 짓밟힌 시민들은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최근 사실로 밝혀진 성폭행, 성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위원의 이름은 지만원 등 모두 다 놀랄 이름만 나오고 있다.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10.4남북정상회담 기념을 위한 평양 행사에 참여했던 장본인이다. 당일은 수 백 명을 북한에서 접대하는 날이다. 초청했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반갑다며 인사를 나누고 사진 찍기를 요구하는 바로 그런 자리였다. 그런 자리에 우리 관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자분들도 같이 갔다. 그들이 얼마나 예의 바르게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지는 같이 간 언론인들도 알고 계시는 바이다. 그리고 같이 간 시민단체, 병원 원장 등 수없이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갔다. 북쪽에서는 예의를 다 해서 대접하고, 남북평화의 흐름을 깨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듯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달을 보라고 하니까 그 손가락만 물어뜯는 형국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과연 자유한국당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인가? 아니면 평화를 반대하는 것인가? 아니면 통일의 무드를 반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고 어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 본 것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오길 기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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