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웅 칼럼> 제4차 산업혁명시대-분쟁 증가의 대책

조원익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2-05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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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산업혁명사회의 도래로 개인과 개인, 비지니즈와 비지니스, 정치적, 이념, 철학, 학문 등 분쟁(紛爭)의 증가(增加)는 과거시대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법원에 조정회부 건을 연도 별로 보면 2010년 6만4935건, 2011년 6만7090건, 2012년 7만3992건으로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분쟁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4.0시대에 접어들면서 전 세계국가들의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수는 인구수가 많을수록 더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생활이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생활에서 대지의 값이 폭등하면서 경계에 대한 분쟁, 상품거래에서 불량품에 대한 분쟁, 유산 배분에 관한 분쟁, 동업자간의 분쟁 등 사회가 복잡할수록 자신이 챙겨야 할 이익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어 감정이 극화되면 소송으로 이기려고 경비를 많이 쓰는 악영향이 시간이 갈수로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웃간 친구간 서로 이해득실이 있다 해도 큰마음으로 서로 좋게 해결하지 못하고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장경제 소유권 등에 의해 그 원인이 발생하고 있다.


 분쟁이 발생빈도가 많은 국가는 그 원인은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국가의 법적 안정성이 미흡한 것과 약자를 돕는다는 정치적 슬로건 때문에 개발 도상국가들이 분쟁발생빈도가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국가 중 건설문제가 전혀 없는 국가도 있다.

 

 국가는 건설개발자가 있어야 일자리와 복음자리를 말들 수 있으므로 시민이 공사 중 소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기한들 정부는 건축업자 편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을 막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건설 건축에는 전혀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나라도 많다.

 

 반면 어떤 나라는 약자를 돕는다는 아니 환경을 운운하여 건축을 못하게 분쟁으로 업무 정지 가처분 등이 활발해지면서 일자리가 없어져 생활이 어려우면 또 다른 곳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통계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분쟁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여 결국은 일자리가 제로화 되면서 불평불만의 분쟁이 일어나 되돌릴 수 없는 불안정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는 국민이 분쟁을 일으키지 않게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버려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어 기본생활이 되도록 해야 분쟁발생요인을 제거해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4.0시대는 예기치 못한 것으로 인해 분쟁발생이 발생하므로 환경적 분쟁에 대한 확실한 조정 이전의 서로 개인적으로 조정되거나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 요인을 100% 제거하면 쾌적한 사회의 삶이 될 것이라고 예측 된다.

 

 현재 분쟁 발생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조정할 수 없는 엄무로 복잡하고 이해득실만을 쫓는 사회일지라도 분쟁조정을 법적규정화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요인제거 법과 교육을 함께 병행하여야 분쟁 조정이 될 것이다. 현재 수 만개의 직업군속에서 분쟁은 시간 흐름과 동시에 분노, 어굴, 불이익,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 등을 근절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대화로 분노 조정 또는 분쟁조정법 제정은 미래 사회의 행복가치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학박사 최무웅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땅물빛바람연구소 대표,세계타임즈 고문   (mwchoi@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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