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2020.5.29.(금)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여 공공의료 확대 결의안 채택해

◈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촉구, 지방의료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공의료 종사자 처우개선과 인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해

부산광역시의회,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 채택

장경환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5-28 11: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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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의장 박인영)가 29일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서 ‘시민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영)가 제안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촉구 ▲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 공공의료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력 확대 촉구 등 3개 항의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안을 청와대·국회·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 등에 보내 지방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계획이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2.6% 수준으로 전국 5.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또 부산 지역의 기대수명은 81.9세로 서울 84.1세, 전국 82.7세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2020년 코로나19까지 신종 감염병이 계속 출현하고 있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대한 시민적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복지환경위원회의 설명이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은 “이른바 K방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대응이 해외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시민들은 모두가 공공보건의료의 혜택과 중요성에 대해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그 이면의 공공의료 현장에서는 부족한 병상, 인력 부족 등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현장전문가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은 모두가 뜻을 모아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를 소리 높여 요구하여 금번 결의안을 채택하게 되었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인영 시의회 의장은 특히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해 “각 지자체가 의료격차 해소 및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설립이 경제성만 따진 예비타당성 조사에 가로막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시의회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지난 11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소통간담회에서 지방 공공의료원 예비 타당성 심사 면제를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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