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자유한국당 이양수 대변인,9.13 대책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규제 강도만 더한 ‘데자뷰’이다.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9-14 1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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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어제 문재인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김수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9.13 대책 발표 전날 청와대가 소집한 긴급회의 후,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준비했던 부동산 대책을 하루사이 ‘싹 갈아엎었다’고 한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어제 발표된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은 급조된 ‘졸속 대책’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의 당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장과 싸우다 결국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9.13 부동산 대책은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다. 9.13 대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규제 강도만 더한 ‘데자뷰’이다.

규제위주의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시장과 더 이상 싸우려하지 말아야 한다.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공급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둘러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시간이 없다. 청년과 서민, 사회적 약자 등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져가고 있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주의를 버리고 시장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현재 넘쳐나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계로 흐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파괴하고 오히려 소득양극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반시장적, 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환상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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