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즈음의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에 대한 억측을 경계한다
법원조직 개편에 앞서 특별재판부 설치로 양승태 사법농단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세계타임즈TV]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일본정부는 양국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8 1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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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일본 고노다로 외상이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폭거’라는 용어까지 동원해가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고 한다.

대응을 자제하던 이낙연 총리가 점잖고 격조 높은 말로 유감을 표했다. 이웃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외교 분쟁으로 몰아가려는 일본의 비상식적 대응에 적절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한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군국주의 시대의 일본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끼친 죄업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과잉 반응이 무엇을 겨냥한 것인지 우리는 관심이 없다.

다만, 이는 불행했던 과거사를 올바르게 극복하려는 태도는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통한의 과거를 진실 되게 극복하는 길 외에 양국의 새로운 역사를 희망으로 수놓을 길은 없다. 일본정부는 양국 국민을 더 이상 호도하지 말고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미국 중간선거 즈음의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에 대한 억측을 경계한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다. 대다수 언론의 예상대로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하고 민주당이 2010년 이후 8년 만에 하원을 되찾았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점유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감세 정책, 다자간협상 탈퇴, 반이민정책 등은 민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되어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돼 다행스럽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도 북핵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년 초 만날 것이며 고위급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북미 고위급 회담 연기에 따른 각종 우려를 불식시켰다. 따라서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억측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미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해 나갈 것이다.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과 정상회담의 차질 없는 개최를 위해서도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법원조직 개편에 앞서 특별재판부 설치로 양승태 사법농단을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해오던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법관과 외부인사가 절반씩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넘겨주고, 법원행정처장의 자리 또한 일반 정무직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으로 대법원장 한 명에게 예산과 인사 등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권력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높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그럴싸한 개혁안이 발표되어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되면 법원에서 구상한 법원조직 개편안이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며, 법원조직 개편안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법원의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은 사법개혁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된 법관들이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재판을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그러한 ‘셀프 재판’의 결과를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사법개혁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재판부의 설치를 통한 양승태 사법농단 진상규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전모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사법개혁을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와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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