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한전부지 개발 현대차 공공기여금 1조7천억원 서울균형발전 위해 쓰겠다
강남 아파트 재건축에 임대주택 확대할것

[세계타임즈TV]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공약 발표 및 더민주연구소 관련 기자회견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4-13 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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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저는 서울시장에 출마하여 세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서울,둘째 내 삶과 아침을 바꾸는 서울,셋째 생활적폐 청산과 공정경제 서울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강남·북 격차해소와 균형발전 서울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박원순 시정 7년 동안 민간의 투자는 사실상 강남3구에 집중되었습니다 강남3구 공동주택 재건축 시장 중심의 민간 투자와 옛 한국전력 부지 등 국제교류복합지구도시개발 사업 민간 투자가 대표적입니다.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서울시에 납부해야 하는 공공기여금 1조 7,491억 원은 강남구와 송파구 소재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에 재투자됨으로써 공공재정 투자 또한 이 지역에 집중되어 강남3구외의 지역 발전 투자미흡에 따른 강북 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3구의 경우 70-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으로 조성 당시 공공재정에 의한 기반시설 투자 등 서울시민 전체의 공동된 노력으로 개발된 시가지임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높은 주택가격에 기초한 공동주택 재건축 시장에서의 이익 중 일부는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 있는 주택 재건축 사업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 주택재개발 사업과 달리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도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기준이 주택재개발사업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동영상뉴스 참조]

 

 

 

기자회견후 질의 응답Q. 김기식 원장에 대해 정의당에서도 반대 입장.. 오늘 사퇴전망이 있는데?
이 사안은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진 자질 능력에 비해서, 당시 관행상 김기식 원장이 현저히 문제가 되는 해외출장 했냐를 볼 때 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진 않지만 적어도 이 분의 자질 능력을 능가하는 심대한 도덕적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사퇴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에 변함없고 청와대도 입장변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이 시민사회 출신으로 왜 보다 엄격하게 자기 관리를 못했느냐에 대해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드리겠으나 그것을 사퇴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지적하는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김기식 원장이 사퇴하면 조국에 대해 검증 문제로 사퇴를 요구할 것이고 또 대통령 사과도 요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사에 실패 정권이라고 지방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지금 이 공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지방선거용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국민들의 마음은 알지만 우리로선 지방선거용 정치공세에 대해선 단호하게 싸워야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Q. 직접 연구소를 만들었다는 얘기 등을 오늘 발표한 이유는?
김기식 원장을 둘러싼 인사논란이 언론의 보도 대상이 되는 것은 그 나름대로 그것을 하나의 이슈로 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보시려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정치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에까지 공격이 오는 것 보고 과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가령, 다른 정치인들이 제도권 재진입 실패 이후 만든 사설 연구원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김기식 원장 공격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Q. 여론조사 절반 이상 ‘사퇴해야 ’의견, 여당에 불리하지 않나?
그런 정무적 판단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법적 문제없다고 하다가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낙마하는. 이 사안이 부적절 했다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되도 사퇴를 촉구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저부터 나서서 국민께 호소 드리고 있습니다. 꾸짖어달라 하지만 사퇴까지는 막아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Q. 당 전수조사 하면서 나쁜 관행 등 조사한다고 하던데?
19대까지 이런 방식의 여행을 안다녀온 의원이 오히려 적다는 것은 그 때 기자 분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17~18대 때 산하기관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면 그때 기자 분들이 질문 하셨던 것은 일정이 관광에 치중돼 있냐 아니냐, 두 번째로는, 그 이후에 그 기관에 이익 주는 로비성 출장이냐 아니냐를 주고 따졌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이후 기준 더 엄격해진 것이죠. 19대 까지 국민과 정치부 기자들 보던 잣대로는 그 당시 김기식 원장의 해외출장은 분명히 평일 날 애초의 계획된 공무일정을 다 소화했고 돌아와서 오히려 그 기관 불이익 줬기 때문에 로비성, 외교성 외교가 아닌 것 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산하기관 중엔 실제로 의원외교기 필요한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힘으로는 그 나라 정부와 거래하기 어렵기 때문에, 힘 있는 정부관계자나 대통령이 오셔서 그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산하기관 비용으로 외유 가는 것을 산하기관이 국회에 신청하고 국회의장이 심사해서 비록 산하기관 비용으로 가더라도 국익에 부합하고 의원외교에 효율성이 있다면 허가해주는 방식으로 국회 제도개선 하는 것 제안 드립니다. 이런 관광성 또는 로비성 외유는 절대 금지 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더미래 운영관련 해서는 큰 문제 아니라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
더미래는 재정난으로 아카데미를 만들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소 운영과정에서 국민들이 시선을 찌푸릴만한 부분을 확실히 개선하겠습니다.


Q. 김성태 원내대표는 계속 공세중인데?
전 김성태 원내대표의 공세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라 비판을 자제해 왔는데 적어도 김성태 의원만큼은 이 문제에 대해 공격할 자격이 없다. 그 분의 출장 내역을 보면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사안입니다. 이는 잘 아시겠지만 강서구의 오랜 민원입니다. 김포공항 때문에 재개발 못한 것에 대한. 국회의원이 산하기관의 지원 받아 해외출장 가는 것도 비판받는 이 시점에 자기 지역구 민원을 해결 하는 일에 산하기관 돈으로 보좌관을 데리고 갈수 있습니까? 그거야 말로 자기 후원금으로 가아죠. 그런 비판을 받아 마땅한 분이 어떻게 이렇게 아무 죄책감 없이 공세 이어가는지 이해 안 됩니다. 엄연히 말하면 이거야 말로 고발사항입니다. 자기 정책자금, 후원금으로 가야지 왜 산하기관 돈으로 자기 지역구 민원 해결하는 일을 합니까?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타인을 비판할 땐 전 자신의 허물을 되돌아 보라고 얘기를. 제가 그런 일에 관련된 원내대표라면 그런 정치공세 제가 못합니다. 본인이 이 문제 해명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Q. 19대 국회 기준으로는 김기식 논란이 큰 문제없다는 건가?
지금 잣대라는 것은, 김영란법 통과 이후 산하기관 비용 외유를 하는 것이 해당법 위반의 소지 있다는 해석이 있어 그 다음부터 더 조심하게 된 것이고요. 아무리 공적인 목적이고 로비 흔적이 없다하더라도 피감기관이랑 함께 가는 것에 더 엄격히 생각하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국회의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좀더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공적이고 국익에 부합되는 쪽으로 토론을 하자. 이렇게 싸우다가 또 지방선거 끝나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엄청난 논란만 거치고 제도개선 없이 끝낼 것이냐에 대해 원내대표를 했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 기준으로 자꾸 과거를 단죄 하려하는 것은 제도개선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제도개선은 좀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고 끊임없이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고 그것을 여야합의로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Q. TV토론, 무엇을 제일 차별화 역점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동안 발표했던 제 정책들을 중심으로 차별화할 것이고요. 사실 같은 당 동지라 완전히 차별화한다기 보다는 ‘그래도 우상호가 준비를 잘했네. 다시 봤네.’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 성공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에게도 공격 비판보다는 차별화. 누군가에 비해서 뒤지지 않고 잘 준비했구나하는 느낌을 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Q. 박 시장의 오늘아침 ‘대선불출마 하겠다’ 발언에 대해서는?
준비되신 멘트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대선불출마 후 경선에 참여하시라 이야기한 것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다음 대선을 위한 준비 작업이 아니라 서울시장에 전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그리 말씀하셨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거론하지 안하겠습니다.


Q. TV 토론 한번?
당에 알아보니 다른 방송사도 이야기 중이라는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방송국 사정들이 있고 당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재미와 감동이 있는 경선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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