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사육제한에 따른 폐업보상금 지급
▶ 소독설비·방역시설에 대한 점검 실시 : 연 1회 이상
▶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도태명령 제도 도입
▶ 야생멧돼지·조류에서 질병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가능

[세계로컬핫뉴스]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 (공포 ’20.2.4. 시행 ’20.5.5.)

이정술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2-13 12: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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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농가 지원과 가축 방역체계을 강화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되었고, 3개월 이후인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사육제한 명령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을 한 경우에도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 중점방역관리지구 : 8개 시군(전주·군산·익산·정읍·김제·완주·고창·부안), 92개 읍면동
 

아울러,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가가 구비해야 하는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구비기한을 현행 ‘1년 이내’에서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로 단축해 시행한다. 

 

지자체장의 농가 방역점검 정례화, 도태명령 제도 도입 및 예방적 살처분 요건확대 등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가축방역 쳬계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매년 1회 이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 또는 정상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비·보수 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명령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축장 등에 가축을 출하하는 기존의 ‘권고’에서 ‘명령’ 규정을 신설하고 도태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큰 야생멧돼지, 야생조류가 가축과 직접 접촉하거나 또는 접촉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가축의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 가축전염병 :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AI 

 

도는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을 통해 재난형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방지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고병원성AI 등 의심증상여부를 관찰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번호 : (국번없이) 1588-4060 

 

※ 주요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비 고

3조의4

(중점방역

관리지구)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된 날부터 강화된 방역시설*1년 안에 갖추어야 함

* 울타리, 전실 등

장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단축하여 갖추어야 함

 

 

13

(역학조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및 시· 가축방역기관장이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역학조사반을 운영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소속 공무원, 수의사, 의료인 등을 미리 역학조사관으로 지정 운영 및 정기적으로 교육·훈련 실시

역학조사관 지정 제도 도입

 

17

(소독설비

및 실시 등)

< 신 설 >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이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대상자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훼손 또는 미작동 보수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20

(살처분 명령)

가축에서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만 예방적 살처분 가능

특정매개체(야생 멧돼지, 야생 조류)에서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도 예방적 살처분 가능

* 가축과 직접 접촉 또는 접촉 의심 경우 등에 한정

 

21

(도태의 권고)

21(도태의 권고)

< 신 설 >

21(도태의 권고 및 명령)

질병 발생* 시 시장군수가 도태명령 가능

*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AI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48

(보상금 등)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 입은 자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폐업 등 손실을 입은 자

폐업

농가지원

구체화

48조의2

(폐업 등의

지원)

 

< 신 설 >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가축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

폐업

지원금

지원

49

(생계안정 지원)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의 생계안정자금 지원

살처분 및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의 생계안정자금 지원

 

5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방역상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지시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가축 등의 출입 및 거래 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소독설비 및 실시 등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살처분 명령

도태의 권고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추가) 가축 사육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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