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시설에 5년간 국비 92조원 투입

이소정 | news@thesegye.com | 입력 2016-10-21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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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계타임즈 이소정기자]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5000㎞가 넘는 고속도로망과 600㎞ 이상의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5년간 국비 92조원 등 총 131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020년까지 도로·철도 등 국가 교통시설의 투자방향과 우선순위, 재원배분 등 종합적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을 확정·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투자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됐다.


우선 인구·기술·경제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와 그간의 성과·한계를 고려해 통행여건 개선 경제성장 지원 선진국 수준 교통시설 구축 등의 목표에 따른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광역 혼잡완화와 교통시설 적기준공으로 통행여건이 개선되면 출퇴근시간 10% 단축, 도로 혼잡구간 48% 감소, 철도 이용 혼잡도 22% 감소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SOC 건설로 인한 경제성장 측면에서는 생산유발효과 147조원, 고용효과 95만명, 혼잡비용 87조원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선진국 수준의 교통시설이 구축되면 도로 6.6%, 철도 12.5%, 항만 하역 150%, 항공 수용 연간 2000회 등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국비 92조원, 지방비 4조2000억원, 자체조달 14조원, 민간투자 21조5000억원 등 총 사업비 131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부문별로는 도로 58조2000억원, 철도 48조1000억원, 항만 13조3000억원, 공항 5조1000억원, 물류·연구 개발(R&D) 7조원 등을 투자한다.특히 교통시설 적기 공급을 위해 계속사업 투자를 강화(총액의 68.3%)하고, 안전·운영·복지·연구 개발(R&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총액의 18.0%)할 방침이다.


계획기간 중 국비투자(92조원)는 안전·유지보수 및 운영·경영 지원 등에 약 21조6000원, 도시부 혼잡 개선에 15조2000억원(도로 7조4000억원·철도 7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전략적 시설투자 유지관리·안전 강화 도시·광역 혼잡개선 서비스 강화 신기술 개발 기후변화 대응 국제교통망 강화 등 7가지 세부전략을 수립·실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면 교통혼잡·사고 절감 등으로 인해 약 105조4000억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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