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9-14 13:52:31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전 정권의 사법농단을 사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3권 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제왕적 권력’의 발언이다. 대통령이 사법부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3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이를 받든 것이다.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정조사나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관련된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흔들기가 정도를 넘어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태가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대통령과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사법부에 대한 흔들기와 개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3권 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사법부가 소위 ‘촛불정신’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에 ‘촛불정신’을 받들라는 것은 결국 특정 성향의 판결을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사법부에 대한 특정 코드 인사, 사법 수사 개입, ‘촛불정신’ 강요 등 사법부 흔들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며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행위에 강력히 맞설 것이며, 사법부가 3권 분립의 토대 위에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daum
이채봉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