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59회 정례회 5차 본회의서 예산 편성 등 적극행정 필요성 강조

[긴급현안질문] 세종시의회 유철규 의원,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행정 절실하다”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9-12-14 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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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유철규 의원(보람.대평)은 13일 제5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민의 행복한 삶,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종시의 계획행정, 적극행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유철규 의원은 이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2020년도 세종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설명서상 근거 법령과 조례 누락, 산출근거 오기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부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나,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와 관련해 경제산업국과 농업정책보좌관 등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자료에서 160여 건의 오류가 발생했다”며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된 심의자료는 결국 예산심의 시 문제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어려운 시의 재정상황으로 인한 예산 감축은 결국 다양한 분야에서‘시민 삶의 질 하락’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계획행정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농업분야 보조금 집행 관련해서도 보금금 지급 근거 미흡 및 통일성 있는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대상자에게 균등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석에 선 이춘희 시장은 “지적 내용은 집행부 입장으로서 뼈 아픈 부분”이라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시장은 “농업 보조금 제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조금 체계와 문제들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농업보조금 지역화폐 지원 제안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을 고려한 설명회 개최와 다수 민원 발생 하자에 따른 조속한 대처 등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며, 세종시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개선 노력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 기준 마련 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이춘희 시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우대를 해줘야 한다”면서 “기존에도 가산점 부여나 특별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는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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