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0-12 14: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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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정동영 대표 국정감사 3일째이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분투하고 계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각 상임위 별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고, 또 의원님들마다 국정감사 스타로 대접을 받는 그런 초기 국정감사 현장이다. 당 지도부로써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저희가 9월 달에 ‘집값을 잡아라’ 캠페인을 했다시피 당의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저희 의원님들 전체 이름으로 발의했던 원가공개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국토부가 “원가공개를 법 말고,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법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법을 철회하면 (시행령을) 바로 하겠다”는 것이 작년, 1년 전에 입장이었다. 그래도 법으로 해놔야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발의해서 상임위를 통과,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것을 핑계로 국토부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국토부 관리들은 계속 “이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 못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대고 있다.
그 사이에 경기도가 법과 상관없이 원가공개를 했고 바가지를 씌운 것이 드러났다. 지난 3년 간의 자료를 보니 경기도 도시개발공사가 평당 110만원씩 실제 건축비와 소비자들한테 받은 건축비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지금 주민들이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이다.

또 서울시도 지금 원가공개 방침을 밝혔다. 경기도와 서울시가 원가공개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법이 법사위에 발목잡혀있으니 법이 통과될 때까지 보고 있겠다”고 한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의당 시절에 의원님들 전원과 다른 당의 의원님들까지 총 42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를 하겠다는 것이다.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철회 동의와 함께 상임위에 철회 동의안을 낼 것이니 이에 대해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었고 “그러면 즉시 실시하겠다”고 장관이 발표를 했다.

우리 당론인 ‘분양원가 공개’는 원가공개법안 철회라는 강수를 통해서 관측을 해내는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에 대한 철회 서명을 받도록 하겠다.

어제, 오늘 강경화 장관의 5.24제재 해제 검토발언이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장병완 원내대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5.18 기념식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이유가 밝혀졌다. 단지 대통령의 거부감을 이유로 보훈처가 의도적으로 방해활동을 했다는 조사결과이다.

국가기관이 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 기념행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국기문란행위이다. 그 이유가 대통령의 거부감이라면 이는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지난 정권동안 민주·개혁세력은 정권의 5.18 탄압에 맞서서 국무총리, 보훈처장을 항의 방문 하고 국회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하며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때마다 보훈처는 역사적 평가를 운운하며 거부를 했었다.

이번 민간위원회 조사로 지난 정권 보훈처의 불법적이고 이념 편향적인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다. 하지만 단순 조사 발표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기관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조직적으로 법과 역사를 우롱한 국기문란 행위이기 때문이다.
진상을 보다 철저히 조사해 당시 불법적 행위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징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반역사적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법 시행 한 달이 다 되도록 5.18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후반기 원구성시 여야 합의 사항인 정개특위 등 비상설특위 구성조차 거부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국회에 부여된 책무에 대한 태업이며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작태이다.
5.18 진상조사 특별법은 특위위원으로 명확하게 비교섭단체 추천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한국당 몫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으니, 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존재한다는 말인가.
또한 비상설특위 구성에 관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교섭단체만의 구성을 요구하는가 하면, 비교섭단체 의원 지정을 교섭단체인 자기들이 지정하겠다고 이는 국회법에 규정되어있는 국회의장의 권한까지 무력화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회는 교섭단체만의 국회가 아니다. 비교섭단체 의원 28명과 국회의장을 무시하는 자유한국당의 전횡이 과연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당인지 되묻고 싶다.

한국당의 무도한 태도는 의도적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수작이며, 당내 어려움을 외부 혼란으로 잠재우기 위한 얕은 정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한국당은 더 이상 법과 국회를 무시하는 국회 태업을 중단하고 법률과 정당 간 합의에 따라 즉각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한다.
  
 
정대철 상임고문 5.24 제재해제 문제에 대한 당론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기에 보태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 대단히 우려되는 사안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요근래 북한의 행태와 이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나중에 핵군축을 하자’는 주장은 원래 그들의 주장이었었다.

그들의 3가지 주장은 “조선반도의 비핵화” 물론,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조선반도가 핵이 없음”이라고 한다. 핵 무산, 핵 억제 확장책 등으로 우리 쪽을 미국과 한국이 모두 억제를 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자.”
셋째가 “핵보유국 인정, 핵 군축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요즘 행태를 보면 ‘앞으로 핵을 실험하지 않겠고, 만들지 않겠다. 운반수단인 ICBM을 없애겠고, 미국을 공격하지 않겠으니 미국이 양해 해달라. 나아가서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 당신들이 가만히 있어 달라’는 것이다. 최근 폼페이오나 트럼프가 주장하던 “아주 일거에 다 없애자. 핵 프로그램 신고하고 핵 리스트 제출해라. 핵 폐기 타임테이블을 가져와라”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가버렸다.

그리고 폼페이오가 북한에서 거의 유명무실한 행태를 보이고 돌아와서 혹시나 뒷거래가 있었다면 예외겠지만, 단순히 이정도로 미국이 단 시간 내에 북한의 핵을 없애겠다는 것이 “시간이 걸려도 좋다”라고 하고 있다. 신고리스트나 이런 것들도 요즘은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미국을 공격할 수 없으니 북한에 좀 맞춰줬다가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다.

북한에 다녀온 두 분께 제가 여쭤봤더니 “핵보유국 인정, 핵 군축화로 보여진다”고 나에게 확답을 했다. 그래서 참 우려스럽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여하간 지금까지 보여지는 것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핵군축은 미국에 대한 공격의지나 공격 가능성이 없으니까 서두를 것 없다는 것이다.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도 당장 큰일 날일이 없다는 입장이 미국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어 참 우려스럽다.

이렇게 되면 춥고 외로운 것은 대한민국이고, 약간 보수적으로 일본이 아닌가. 이 문제 역시도 5.24 조치와 더불어 토론해봐야한다.

그렇게 번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이러한 사태가 장시간 계속 된다면, 대한민국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도 토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유성엽 최고위원 5.24 조치 해제 문제와 방금 정대철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그 군축문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남남갈등 문제, 민족의 자주문제와 함께 또 우리가 미국을 포함한 주변 강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등을 포함한 부분도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양적 지표의 약화와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환경 악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대책마련을 지시했다.

그런데 세상엔 고쳐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버려야할 것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버려야할 소득주도성장을 고쳐 쓰겠다고 버티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인위적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대규모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결국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게 된다. 또한 이는 고용과 투자의 부진을 초래하며 결국 경기는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다. 고용지표가 추락하고 영세업자 폐업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래놓고 기재부는 지난 4일, 각 부처에 2개월짜리 단기알바 채용하라고 지시했다. 코레일 1000명, 공항공사 900명 등 갑자기 채용공고가 넘치고 있다. 고용지표 늘리겠다는 꼼수임에도 기재부는 뻔뻔하게 고용이 좋지 않으니 공공기관 활용이 당연하다고 한다.

이래놓고 오늘 고용지표가 조금 나아지게 나오면 일자리 상황이 좋아졌다고 할 것인가. 2개월 알바가 대통령이 말하는 좋은 일자리인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중에는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혁신성장 또한 지금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경기 부진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규제를 혁파하고 기술을 혁신해도 자칫 섣부르게 투자에 나설 수도, 고용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더 이상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할 때임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야만 정확하게 처방할 수 있듯이 현재 경제난의 원인 즉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로 이어지는 경제난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야만, 이에 맞는 처방인 경제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한국증시에 검은 목요일이 닥쳤다. 코스피와 코스닥 합계 총 78조원의 시총이 증발하였다. 1일 감소규모로 역대사상 최고이다.

미국증시 급락이 주원인이지만 우리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아서 피해가 훨씬 더 커졌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이는 0.75%p이다. 연말에 미국이 더 올린다고 한다면 1%p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27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이후, 28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 자금은 실거래일 만에 2조원이나 빠져나갔다. 지난 9월 1달간 3000억 원 매도한 것에 비해 20배가 넘는 속도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정치논리에 밀려가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IMF를 통해서 배웠다. 한국은행은 더 이상 정부 눈치 보지 말고 서둘러 금리인상을 검토해야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될 가계부채 부담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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