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기초소득분배성장론’을 제시합니다.
- 「1인 기준의 기초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임금인상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세계타임즈TV]바른미래당 장성철 당대표 후보 기자회견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8-08 14: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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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장성철입니다.


저는 오늘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기초소득분배성장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당대표가 되어 “1인기준 기초소득보장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성장 목표치인 2.9% 달성마저 어려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쇼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와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 생산부문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만을 전제로 한 기존의 정책으로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인상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성장 동력의 계기, 균형 있는 분배를 통한 구매력 확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장 한계에 직면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성장의 단초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저는 <분배>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균형있는 분배정책>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도 분배의 개선없이 성장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배정책은 복지비용으로만 접근해 왔습니다. 이제는 분배정책을 새로운 성장을 위한 재정투자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계기를 <균형있는 분배를 통한 구매력 확대>에서 찾아야 한다고생각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이전된 소득은 소득취약계층의 구매력을 확대시키고, 이는 소비활성화로 이어집니다. 소비 증가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생산과 투자의 확대를 촉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장의 한계 상황에 처했을 때 아주 강력한 분배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 “기초소득분배성장론”을 제시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균형있는 분배를 추진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1인기준 기초소득보장’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이 제도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기초소득분배성장론”을 제시합니다.


< 기초소득보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1인기준 기초소득보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소득분배 정책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소득보장 수준이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는 높고 기본소득보다는 낮아서 ‘기초소득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기초소득보장의 적정 수준은 당내외 공론화를 확정하겠습니다.


직접적인 소득분배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약 240만명이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월 20만원 노인연금, 공공근로(자활지원), 저출산 예산 등이 있습니다. 모두 쪼개 버려, 필요한 사람이 찾기가 어렵고, 계획도 어렵습니다. 기초소득보장으로 통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발표한 ‘근로장려금확대,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도 포함시키면 정책집행이 단순해집니다. 중복대체예산을 고려하면, 예산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 기준을 가족중심에서 1인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왜 ‘1인 기준’이라고 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은 가족 중심입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에 비해 가족 해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내 1인 가구 수는 2000년 15.5%에서 2017년 5월 기준 28.5%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사각지대가 생긴 이유가 부양의무제처럼 가족중심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득분배 대상의 기준을 1인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기준의 기초소득보장제도>는 일정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기초소득액을 조건 없이 보장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본인 소득과 연계하여 소득분배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을 채택할 것입니다. 1인 기준 기초소득보장을 통해서 계층 상승의 희망 사다리가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조세부담이 따른 기초소득분배성장론, 선명한 중도정당의 당대표가 되어 성공시키겠습니다.>
‘1인기준의 기초소득보장제’ 실시를 통해서 현재 수준보다 높은 소득분배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실질 구매력 확대로 이어지고, 이것이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전략으로 ‘기초소득분배성장론’을 제시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초소득분배성장론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여 장기적인 노동력 확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적 참여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기존의 경제적 기득권층의 양보를 바탕으로 시대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을 숙명으로 하는 선명하고 강력한 중도정당의 역할입니다. 불공정한 기득권질서를 끊임없이 타파하며 개혁의 길을 가는 것, 바른미래당이 가야 할 길이고 살길입니다. 저 장성철, 당 대표가 되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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