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바른미래당,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2-14 14: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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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손학규 당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상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가졌다. 6대 그룹 총수와 5개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해 경제 회복의 흐름을 되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과감한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강화도 약속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적지 않은 충격이 예상되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고를 치하하고 고충을 경청하는 자리를 가진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진 경제 간담회가 그래왔듯, 이러한 행사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근본철학의 대전환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조장해온 친노조·반기업 정서를 반성하고,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시장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라는 실용적 인식을 갖춰야 한다. 정부의 경제철학이 시장경제주의로 바뀌었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시장에 주어야 위축된 심리가 살아나고 경제 활력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금융정보업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제주항공 80.9%, 신세계 88.5%, 현대제철 74.5% 등으로 급감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상장기업 149개 사 중 34.2%인 51개 사가 실적 하락을 기록할 규모라고 한다. 리스크에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존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북돋아줄 정책이 가장 시급하다.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하여 무엇을 해보겠다는 낡은 이념적 사고를 탈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최근 고용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은 약 25조 5천억 원으로 2년 간 41.5%가 폭증했다고 한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계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연장’을 언급하며 정책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사흘째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바이러스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위축된 경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념적 경제정책의 한계를 깨닫고, 국정운영의 근본철학을 재고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

당 문제에 대해 한말씀 드리겠다.

총선이 다가오며 거대양당의 구태정치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어제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확정한 보수통합정당은 4.15 총선까지 황교안 대표 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며 ‘도로새누리당’이 되고 말았다. 또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의 의원 이적을 위해 의총을 열어 자당의 의원을 제명하는 등 의회민주주의를 희화화하고 농락하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논조의 신문 칼럼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국민이 국정운영을 비판할 자유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 만들겠다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중권 전 교수와 김경율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우석훈 박사 등 진보 성향의 인사들도 “나도 고발하라”며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고 한다.

거대양당의 폐해가 극에 달할수록, 실용주의 중도개혁 세력의 힘이 커져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에 저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중도개혁 세력은 이번 총선에서 제3의 길을 지키고 확장하여 정치 구조 개혁과 미래세대 중심의 세대교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로서 우리당이 처한 상황을 감안해서 타당과의 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이것의 대전제는 미래세대와의 종국적인 통합을 말씀 드려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3당의 합당과정을 지켜보며, 이번 통합이 구태정치로의 회귀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3당 통합에 대해 ‘호남정당의 부활’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더욱 확산되면서 우리당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은 ‘중도통합정당이 총선 후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어서 3당 통합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 공멸의 길, 구태정치 회귀의 길로 가게 될 것이 자명하다. 여러 정치적 상황의 변화로 타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저로서도 의구심과 회의가 심해지는 것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들로 구성된 미래세대 정당의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호남 신당 창당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호남 신당과의 통합은 안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라고 한다. 세대교체를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어제까지 거대양당의 지역구 공천 신청자 1,122명 가운데 2030 청년세대는 3.6%, 4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50대 이상이 90%라고 한다. 거대양당은 정치 세대교체의 의지가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중도개혁세력이 미래세대를 정치의 중심으로 세우지 못한다면, 정치 세대교체는 또 다시 요원해지고 대한민국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지난 12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바른미래당을 방문하여 저와 면담을 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한 청소년이 저에게, “이번 총선으로 처음 선거를 해보는 청소년들은 하나도 혼란스럽지 않은데, 정치인들만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다. 저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몇몇 기성정치인들의 당선만을 위한 근시안적 이합집산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다시 이합집산의 길, 구태정치를 반복하는 길을 가서도 안된다.

중도통합은 정치 구조 개혁을 위한 통합, 미래세대를 정치의 주역으로 세우기 위한 통합이 전제 되어야 한다. 저와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원칙에 대해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그 길을 찾을 것이다.
 
 
이해성 정책위의장

3당 통합의 목표가 지역통합이고 세대통합에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당의 당원들이 선출했고 이 당의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다 견디면서 당원들과 함께 이 당을 이끌어 온 손 대표에게 물러나라는 부대조건을 붙였다는 것 자체가 우리 당원들에 대한 엄청난 실례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17일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합당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무조건이라는 말이 귀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이상한 조건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당원을,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인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지원 의원께서는 합당한 후에 민주당에 이 당을 갖다 바치겠다 비슷하게 발언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하기 위해서 애쓰신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다. 또한, 호남 유권자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보는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전제조건이 붙는 통합이라면 우리 당원들도 국민들도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통합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당론을 물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상과 같은 괴이한 조건을 붙인다든지, 우리 당을 어떻게 민주당에서부터 우리가 토론 끝에 ‘이 길은 갈 수 없다’고 나온 분들이 이 당에 많이 있다. 그분들에게 한 번도 의견을 물어본 적도 없는 분이 어떻게 이 당을 합당한다는 말을, 나중에 합치겠다는 말을 지금 할 수 있는가. 모욕적인 발언을 한 분도 바로 사과하고 또 행동으로 그 사과의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한다.

정말 이 당은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정체성 있는 합당, 미래세대와의 화합이 되는 합당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경민 최고위원

이번 통합 과정에서 한마디 할 수밖에 없다.

최근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3당의 합당 과정을 지켜보면 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직선제는 정착했지만,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의 폐해를 또다시 볼수 밖에 없다는 자괴감이 든다.

우리 국민의 촛불혁명은 시작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였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반사적 이익을 100% 수여 받고도 국민의 명령은 외면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박근혜 정부에서 옮겨진 촛불이 문재인 정권으로, 또다시 박근혜 정부의 후예들인 한국당으로 옮겨가게 생겼다.

역사의식과 이상을 잃어버린 세계에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큰소리를 치게 된다. 이 사람들의 시야는 좁고 척도는 짧을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처해있는 공간과 짧고 협소한 국가관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거대양당을 목전에 두고 제3지대, 중도지대가 넓어지고 있는 이때 자신들의 국회의원 당선만을 생각하는 3당의 호남의원들의 시각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다당제 정착을 위해 목숨을 걸고, 비록 누더기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끝까지 성취시키고, 지금 자유한국당에 투항한 유승민 세력으로부터 바른미래당을 지켜냈고, 모호한 정치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로부터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중도 개혁의 시대를 여는 손학규 대표를 무조건 퇴진하라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오직 대중 흥미를 위해서 기승 전 손학규 퇴진에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기승 전 손학규 퇴진의 외침은,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를 매달라고 했던 그 당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과 그에 편승한 민중들을 연상시키고 있다. 지금 기승 전 손학규 퇴진은 잘못된 소수 호남 정치 세력과 이에 편승한 언론의 합작품이다.

이제 차분히 지나온 역사와 열어가야 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미래세대에게 정치를 열어주고 다당제 정착을 위해 넓어진 중도지대를 의석수로 늘려갈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손학규 대표의 퇴진은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서 본인이 결정하도록 하고, 억지로 강제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자.

손학규 대표의 고난의 역정 과정에서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기만 했던 분들의 양심을 묻는다. 통합추진을 위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다. 바른미래당의 3당 통합의 결정권은 최고위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강석구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촉구한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고용노동부의 업무 보고에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틀만인 13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일자리 수석은 진화에 나섰다. 국민과 기업은 어느 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가. 정부의 기업가정신을 촉구한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서민 가계는 밑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은 제조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또 이전하고 있다. 80년대 90년대 세계의 공장이었던 우리나라가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을 방관만 하고 있다.

세계는 하나의 큰 시장, 원마켓으로 발전하고 있고, 세계적 현지와 글로벌로컬리제이션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국내 고용 증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 3%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투자유도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추진, 즉 정부의 기업가정신을 촉구하는 바이다.

특히 총선을 60여 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표심을 자극하는 선심 정책은 아니길 바랄 뿐이다.
 
 
황한웅 사무총장

대표의 허락을 받아 한말씀 올리겠다.

지금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통합 논의에 들어가고 있다. 통합 정당을 만드는 목적은 제3당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다당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안신당의 박지원 의원이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총선 위해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호남통합신당과 더불어 민주당이 합당해야한다는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우리가 나중에 민주당에 들어가기 위해 통합을 하는 것이라면, 그런 통합의 논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셨고, 이를 통하여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연비제는 양극단 세력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양당제 시대를 끝장내고 다당제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께서 모처럼 맞이하게된 다당제시대에 역행하는 기획을 가지고 계시다니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면 그것은 제2의 유승민이 아니겠나. 잘 아시다시피 유승민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고 당권을 당악한 후에 자유한국당에 진상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손학규 대표께서 온갖 모욕을 인내하며 당을 지키신 것은 구시대 산물인 양당제를 해결을 막는 것을 막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것이다. 그런데 박지원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몰아내고 호남 신당을 만든 후에 민주당에 헌납하겠다니 이게 말이나 될법한 일인가.

그 대가로 자신들의 정치생명이 일시 연장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양당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통합의 논의에서 빠지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니면 다당제시대를 여신 손학규 대표께서 주도권을 쥐고 통합을 이끌어 가셔야 한다.

우리는 손학규 퇴진을 전제한 통합 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통합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호남통합은 오히려 링겔만 효과로 인해 지지율이 더욱 떨어질 위험이 있다. 그런 통합은 차라리 안하는게 백번 났다.

지금 우리당 손학규 대표께서는 미래세대와 통합을 위해 여러 젊어 정치 세력과 만나 대화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과의 통합으로 정치권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호남 통합 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미 손학규 대표께서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203040 세대 50% 이상 공천을 약속을 하는 등 외연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실천할 기회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우리 바른미래당 당원들은 끝까지 미래세대와의 통합, 호남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도 손학규 대표를 지키고 함께 갈 것이다.

이제 21대 총선이 불과 60여 일 남았다. 기호 3번을 달고 중도 실용의 정치로 승리하겠다고 나선 예비후보님들의 피 마른 절규를 접하면서 하루가 여삼추이다. 통합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

한 말씀 더 올리겠다. 지금 비례의원들께서 셀프제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의원총회만의 의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당의 윤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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