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민주평화당 제2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8 1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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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장병완 원내대표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18 성폭력에 대해서 공식 사과했다. 우리 정부와 군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인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피해 여성들의 명예훼손과 치유에 적극 나설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또한 어제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권위원장도 밝힌 바 있지만 정부의 사과는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 폭력의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해서 작년 8월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 9월에,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공식적인 사과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도 국가의 최고수장인 대통령께서 5.18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과를 하기를 촉구한다.

이번 정부조사는 5.18 민주화 운동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첫 걸음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루 속히 5.18 진상규명 위원회가 출범해 최초 발포자와 발포명령자, 계엄군의 조직적 성폭력 여부를 밝혀야할 것이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군사 합의서까지 쉼 없이 진행돼온 한반도 평화체제 진행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다. 수 십년 냉전의 상징이던 남북 북미관계가 하루 아침에 해결이 될 수는 없다. 국제정세에 변동이 많고 각 나라들이 당사자인 우리와 같은 마음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일시적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남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기조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북미 고위급 회담 결렬관련 정부의 대응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은 미국 중간선거 시점이어서 대외변수가 매우 큰 상황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회담 하루 전까지도 성급하게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고, 결렬이 확정된 어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회담 결렬이 직전에 결정될 일이 없을 텐데 우리 정부는 관련 정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미 공조가 굳건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북미 대화에 우리 정부가 소외되어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문제로 남북문제는 남북만의 노력과 의지만이 아닌 국제정세와 긴밀하게 연관되어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 관계가 굳건하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 내용과 정보로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할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부터 남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의 계수를 조정하는 예산안 소위 구성과 관련되어서 지금까지 15명의 위원으로 운영을 해왔다. 과거 7명에서 11명, 15명 이렇게 소위 위원수가 늘어났는데 사실 10명 이하였던 때도 비교섭단체가 소위에 들어갔던 경우가 많다.

하물며 지금 ‘민심그대로’의 의석을 보장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국회 운영에 있어서 교섭단체들이 비교섭단체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 구성에 비교섭단체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줘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동영대표 금방 원내대표께서 강조하신대로 국회 운영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예산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소위에서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으로 지금 25명이나 되는 의원을 배제한다는 것은 독선이고 일방통행이다.

여당에 다시 한 번 국회 운영에 대한 자세를 바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말로만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470조 예산을 다루는데 20명이 넘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배제한다는 것은 그 의원들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 주권자를 배제하는 것과 같다. 거대 양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원내대표께서 한미 공조를 강조한 것과 동시에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여야가 그제 여야정합의체 회의를 통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문서에 합의를 하고 서명했다.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은 지난한 과제이다. 이것은 대통령과 행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견인차 역할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로 하원은 민주당, 이 다수당이 되었고 공화당이 분점 하는 형태가 되었다.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에 한국국회가 한 목소리로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초당적인 일치단결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내가 하나가 되면 우리의 발언권과 목소리가 올라간다. 이것은 당파적 이해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내부가 갈라져있으면 존중받기 어렵고 우리의 목소리에 영향력이 실리기도 어렵다.

그런 점에서 초당적 협력이 구두선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하고 민주평화당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관한 누구보다 앞장서서 나서서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윤영일 정책위의장 국가 GDP에 30~40% 기여를 보이고 있는 부분의 예산이 SOC 예산이다.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예산이 바로 SOC 예산이다.

올해 정부가 471조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일하게 감소시킨 예산이 SOC예산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감소에 대한 것들을 생활 SOC로 증액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생활 SOC예산은 기존의 문화, 체육, 복지, 관광의 예산에 편성되어있던 예산을 이름을 달리해서 분리해놓을 것일 뿐이다. 그러한 생활 SOC 예산 중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등 건설업과 무관한 그러한 예산들도 포함이 되어있다. 즉 도로철도 등 인프라가 포함되지 않은 생활 SOC 예산만으로 SOC 예산이 감소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

작년 17년도 예산이 22조 수준이었다. 생활 SOC를 백 번 양보해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조 이상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왜냐하면 체육관, 도서관 등 건설관련 항목만 포함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SOC 예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로써는 우리 SOC이 충분하다고 정부는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다. 도로 연장, 철도 연장, 이 SOC는 OECD 34개국 중 최하위에 속한다. 그리고 국토 면적과 인구와 함께 고려한 것이 국토 면적과 인구를 함께 계산한 것이 국토계수당 도로 보급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34개국 중 30위에 그치고 있다. 통근시간 OECD의 2배, 선진국의 2배, 영수공급 인프라 수준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도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산지국의 30%에 불과하다.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장한다. 적어도 작년도의 SOC예산 22조는 다 채우지는 않는다고 해도, 왜냐하면 생활 SOC에서는 감안하기 때문에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조 이상의 예산은 회복이 되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부 측에 촉구드린다.
  
 
조배숙 의원 어제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었다.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었고 상원은 공화당을 유지했다. 여러 가지 걱정을 참 많이 했다. 북미관계, 미중의 무역 전쟁 문제 등 그 결과는 미국의 민주당도 공화당도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원의 의원의 분포를 보면 여성들이 약진을 했고 특히 한국계 여성 의원 ‘영 김’이 입성을 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제이기는 하지만 의회에 권한을 주고 있다. 하원의 구성분포도가 변화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부에서 우리 또 국회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미 공조를 위한 그런 의원 외교를 해야 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을 한다.

어제 제가 예결위 질의에서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공항의 설계 용역이 25억 밖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새만금을 위한다고 한다. 태양광 그 사업을 선포하는 것이 새만금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저는 진정으로 새만금을 위한다고 한다면 새만금 사업의 핵심 중의 핵심은 공항이라고 생각한다. 공항에 대한 예산을 빨리 반영해야할 것이다.

어제 김동연 부총리 이야기는 타당성 조사결과가 내년 6월에 나오기 때문에 미반영이 되었다지만 그 타당성 이런 사전 조사 결과가 나오고 바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에 미리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2023년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개최가 된다. 스웨덴 국왕과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정상급 지도자 30여명이 온다고 한다. 2023년도에 이 공항이 개설이 되어서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국제 행사도 원만하게 치를 수 있다. 그래서 예타 면제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경환 최고위원 장병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예산 소위에 비교섭단체가 제외됐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로,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법에는 비교섭단체를 포함해서 야당이 4명을 추천하기로 되어있다. 저희들은 가장 먼저 전남대 법대 ‘민병로’ 교수를 추천한 상태였지만 그 뒤에 한국당이 위원회 출범의 위원 추천에서 교섭단체 깨진 만큼 평화당 몫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당은 조속한 출범을 위해 우리 당의 추천인사를 민주당과 합의해서 민주당의 4명 중 1명에 포함시켜서 추천을 양보한 바가 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천했지만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원래 법사위에서는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이었는데 이렇게 4명이 하게 되어있는 것을 한국당에서 원래는 2명인데 3명의 추천 몫을 가져갔던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다. 아직 3명도 추천을 하지 않고 있지만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보한 사항이다.

두 번째로 이번 예산 소위는 양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여야정5당협의체 회의가 있었다.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항. 아직 언론에서 공개가 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5당 여야정 협의체를 모아놓고 원안에는 후속 협의를 위해서 국회에서 교섭 단체간 협의한다고 되어있었다.

이것을 장병완 원내대표께서 ‘5당 협의체를 해놓고 왜 교섭단체만 협의를 하는 것이냐’고 강력하게 항의하셔서 마지막 12번째 합의사항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한다고 이렇게 수정되었다. ‘교섭단체가 논의한다’에서 ‘국회에서 논의한다’로 수정되었다. 여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게 맞다. 청와대 논의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고 정리가 되었던 사항이다.

만약 이번 예결 소위의 구성이 비교섭단체가 배제된다면 청와대 5당이 합의한 여야정 합의사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당이나 민주당도 분명한 태도를 가져주시길 촉구한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 되면서 남북비핵화 협상 동력이 약화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미 중간선거 결과로도 여러 전문가들이 큰 영향은 비핵화 대화에 프로세스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장기 표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당장 김정은 위원장은 답방이나 철도도로 착공식 이산가족위원회 조사 등 제재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하는데 그동안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발전이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다는 남북관계 선도 전에 안주해있는 모습이다. 정동영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근거 없는 낙관론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정부가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정책수단 예결위가 가지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시 불씨를 살리고 고삐를 당겨야할 상황이다. 비핵화 프로세스는 다 아시는 것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전개 되었다. 이게 재가동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살아있는 것은 약속과 신뢰입니다. 그것은 깨지지 않았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탑다운 방식의 정상간 신뢰를 다시 가동해야한다. 남북 간의 개설된 뒤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핫라인 대화도 필요한 시점이고 북미 정상간 대화도 아주 절실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고위급 회담 연기로 인해서 지금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되거나 이런 일이 없기를 정부가 만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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