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 청문회 22일 개최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7-11-14 15: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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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이진성 헌재소장 임명동의 관한 인사청문특위)를 진영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2017.11.14.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이진성 헌법재판소장(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헌재소장(이진성)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과 실시계획 등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이달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 이들은 또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안건도 처리했다.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각 5명씩, 국민의당 2명, 비교섭단체 자격으로 바른정당 1명 등이다.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을 간사로 강병원·김해영·박주민 의원이, 한국당은 윤상직 의원을 간사로 권석창·송희경·신보라·이양수 의원이 활동한다. 국민의당은 송기석 의원을 간사로 이용주 의원이, 바른정당에서는 유의동 의원이 참여한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특위가 청문회 등을 거쳐 심사를 마친 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이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1983년 부산지법에서 임관해 30여년 넘게 판사생활을 해오다 지난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으로 임명돼 헌법재판관들 가운데에서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합리적 결정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결정문에서 정부의 대응이 불성실했다고 질책해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끝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 올 1월31일 이래 열 달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마무리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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