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8 15: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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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짧게 몇 말씀드리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경제위기가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김 부총리의 말씀이 ‘상당히 문제의 본질에 접근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한다. 이 이야기는 경제위기를 부인하는 발언이라기보다는 현 경제위기의 근원이 청와대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명색이 경제사령탑이라지만 ‘그동안 정책결정이나 정책운영에서 제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저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거듭 말하지만 장관 한 두 사람에게 책임 묻는다고 경제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책임을 진다면 어떤 책임을 지는가하면 오히려 청와대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줄줄 따라가는 마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결론은 뭔가. 경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저께, 어제 보고를 보니까 청와대에 있는 분이 ‘대통령이 늘 경제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여의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혀 아니지 않은가. 마음은 다른데 가있었다는 게 다 드러난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관심자체도 약하고 방향에 대한 인식도 잘못됐고, 강도나 방향에 있어서 다 잘못됐는데 그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부총리의 자율성조차도 제약을 했으니 우리 경제가 제대로 풀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 하나 짧게 말씀드리겠다. 대통령께서 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결국 인기없는 개혁 안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는가. 지난 8월에도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서 제동도 걸었는데 그동안 뭘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와서 다시 퇴짜 놓는다 말이다. 모든 게 있어서 앞에 경제부총리 이야기 드렸지만 곳곳에 부처의 자율성을 해치면서 만기친람 하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같은 데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안을 내놓지 않는지 이 점이 마음에 걸린다.

마지막으로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걱정을 하게 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간선거 결과가 남북관계가 이런데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하원이 민주당 다수로 돌아갔다. 결국은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예를 들자면 ‘북한 인권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인다. 그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불투명한 가운데 더 이상 과속해서는 안 된다. 특히 최근에 북한은 제재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핵 경제 병진노선으로 돌아가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남북문제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성태 원내대표 어제 검찰이 이른바 계엄령문건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와대가 직접 앞장서고 민주당, 정의당,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국가를 전복하는 내란음모의 쿠데타 모의사건이라고 하더니 어제 발표된 수사결과는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 전부였다.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 나라를 뒤집으려 했다더니 인도를 순방하던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수사를 지시하고, 민·군 검찰이 대대적으로 동원돼 합수단까지 구성하면서 밝혀낸 결과가 고작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니 정치공세를 부추기고 대대적인 선전선동에 앞장섰던 청와대가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방부 하극상만 부추기고, 애꿎은 군만 벌집 쑤시듯 들쑤셔놓은 결과가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니 군인권센터라는 이름의 시민단체와 민주당, 청와대의 3각 커넥션이 만들어낸 허위내란음모 논란이야말로 심각한 국기문란의 군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굳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내세워 우리 군을 쿠데타 모의나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내란음모나 하는 집단으로 몰아붙여야 했는지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군인권센터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

어제 검찰수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7월 군인권센터라는 이름의 시민단체에 기무사 내부문건이 유출되고, 군 기밀문건이 무분별하게 공개된 경위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임태훈 소장과 김의겸 대변인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는 점을 잘 아실 것이다. 이른바 기무사 계엄령문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된 만큼 군인권센터의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도 신속하게 발표돼야 할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에 대한 수사결과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나라의 기강이 흐트러졌다고 해도 한 나라의 군사기밀을 일개의 시민단체에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사건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가벼운 성질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청와대와 검찰은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서 내란예비음모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이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영장청구에 나선 검찰이 군사기밀 유출사건에 대해서도 이제라도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구속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임태훈 소장, 김명수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판결 나왔다고 혹시라도 재심청구 할 생각일랑 접어두고, 군사기밀 유출 수사에나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 이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는데 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인지, 수사를 이쯤에서 이정도 끝내려고 작정한 것인지, 자유한국당을 군 내란음모자들과 책동해서 계엄령을 발동할려고 우리를 몰아갔던 민주당 이제 말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점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또 하나의 허상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탈원전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대다수의 정책들이 다 그렇지만 이념과 주장만이 앞서고 내용이 뒤따르지 않는 속빈 정책은 더 이상 남발되지 않길 바란다. 소득을 올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그런 발상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면서 상생하자는 발상이나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말로는 다들 그럴 듯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언제까지 정부가 나이브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철없는 소리들만 늘어놓을 것인지, 정치는 꿈꾸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마당에 이른바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시장과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장하성, 김동연 둘 중 한사람 지금 엉뚱한 소리하고 있다. 경제의 투톱 동시 교체설이 나도는 상황에 대해서도 덤터기 도매금으로 책임을 물타기하려는 얄팍한 시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책임을 물타기하고 회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시급한 때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경우든 정체성의 혼란과 중심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민주당도 한때 종북세력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다. 자유한국당도 극단적인 세력들의 그 목소리에 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린다면 이 당은 국민들로부터 결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추락하는 경제성장률과 엄습해오는 저출산 위기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 6일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낮추는 등 암울한 ‘잿빛 전망’을 내놓았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2.6%는 2.7~2.8%로 형성돼 있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했는데, ‘내년이면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망과는 달리, 본격적인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내수 경기가 둔화하고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투자의 급격한 감소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주된 원인이라면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지 않으면 성장률 회복은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다. 또한, 넘치는 세수를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대증요법에 쓸 것이 아니라 구조개혁에 써야 하고,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보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추락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을 더욱 암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출산의 위기이다. 저출산이 몰고 올 ‘인구절벽’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마저 뿌리째 흔들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복지 확대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써,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는 사안이자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지난 12년간 126조원이나 쏟아 부었지만,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들이 부처별로 나뉘고 그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달하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지고 국민들의 체감도는 낮기만 하다. 또한,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만 늘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근본적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세금으로 유지되는 임시 가짜 일자리 예산에 쏟아 붓는 것보다 차라리 그 돈을 저출산 위기를 막는 데 쓰는 것이 국민혈세를 훨씬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 자유한국당의 판단이다.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국가 존망이 달린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에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당은 저출산 문제를 선별복지냐, 보편복지냐 하는 이분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리 당이 선제적으로 내놓은 극약처방이라고 할 것이다. 최근 여야정협의체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만큼 성과도 없는 일자리 예산과 기존에 관성적으로 추진해온 각종 저출산 대책을 과감히 손질하고, 지자체별로 중구난방인 출산장려금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태어난 아이인데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돈을 주는 데가 있고 한 푼도 안 주는 데가 있는 것인지, 그건 맞지 않다고 본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입증되었듯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당의 대안을 여야가 심도 있게 논의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종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원내대표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정부여당이 협력이익공유제라는 황당한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기업이윤의 본질과 창출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무식하고, 즉흥적이고, 반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발상은 정부여당에서 처음은 아니다.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고 뒷감당이 안 되니까 세금으로 일자리를 보호하려 하고, 경기침체가 되서 일자리가 안 생기니까 경기활성화를 하는 대신에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고 가짜일자리 단기알바를 늘리고, 탈원전도 그렇고, 근로시간 단축도 그렇고, 정규직의 전환도 그렇고 졸속으로 즉흥적으로 반사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지금 한국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것은 그것이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숫자가 아니다. 거기에는 피나는 비용절약, 기술혁신, 품질관리, 시장경쟁, 위험부담 여러 가지 변수가 연결되어서 결정되는 숫자이다. 이것을 특정 협력업체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이다. 도대체 협력이익이라는 개념이 어느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인지 알아보고 싶다.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나누든 간에 국가가 민간기업 간의 사적자치와 자유계약 영역에 간섭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와 헌법정신에 어긋나고 기업의 혁신의지, 이익창출 노력을 저해할 뿐이다. 또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해외벤더로 전환하게 되면 국내 협력업체들의 일감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위헌소지와 국제통상 마찰의 우려마저 있는 이 협력이익공유제라는 국가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을 거두고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라는 정도정책 수단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지금 한국경제의 진짜 위기는 경제문제를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라는 김동연 부총리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김용태 사무총장 김성태 원내대표 말씀하셨지만 저도 덧붙이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태산명동서일필은 들어봤지만 태산명동서영필은 들어본 바도 없다. 이번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해서 청와대가 벌린 대소동은 감히 말하건대 전두환 대통령 때 벌린 평화의 댐 그 이상, 그 10배, 100배 국민적 사기극이다. 역사적 사기극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우리 헌법기관들과 국가 권력기관 장악에 성공하고 나서 마지막 남은 군 권력기관인 기무사를 장악하기 위해 이 같은 소동을 벌렸다. 군인들을 협박하고 그래서 태산을 움직이게 했던 그 의도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 의도와 사람들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적 비판과 분노를 샀던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한편 태산을 움직이고 태산을 떨게 해서 국민과 역사를 역사 앞에 사기쳤던 이들은 반드시 포토라인이 아니라 수갑을 차고 호송 줄에 묶여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곳곳에 이렇게 앞에 말씀들이 계셨지만 일종의 임기이기주의랄까. 이런 문화가 이 정부 안에 굉장히 강하게 있는 것 같다. 협력이익공유제 이런 것들, 가장 대표적인 거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을까. 경제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훼손하는 아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여기 저기 국가적 최저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가지고 해결한다든가,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억지를 늘린다든가 다 보면 ‘내 임기 안에서 일단 넘어가면 끝이다’라는 임기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께 조언을 하고 싶은 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임기를 넘어서 평가된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그 때 그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5년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린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5년간 어떻게 잘 모양 좋게 넘어가서 국민들 주머니에 이것, 저것 넣어주고 또 아니면 그냥 정의롭게 돈을 가져다가 부자들한테 뺏어서 가난한 사람 아니면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인기 좀 얻고 그러면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한다. 그래서 역사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5년을 어떻게 넘길 것인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잘 생각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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