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1-08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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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선거제도 개편은 우리 정치의 오랜 숙원이다. 20대 국회는 분권과 협치라는 시대적 요구를 이루어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로 일관하던 양당정치의 구태를 양산해왔다. 다행히 국민들의 위대한 선택으로 20대 국회는 다당제가 될 수 있었고 협치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다당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협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동안 양당은 정개특위에 동의하면서도 실제 구성을 미뤄왔었다. 바른미래당의 끈질긴 요구와 설득으로 인해서, 어렵게 시작된 정개특위이다. 양당도 시대적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도, 선거제도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다. 합의정신에 따라서, 올해 안에 선거제도 개편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개혁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
맑고 상쾌해야할 가을 하늘이지만, 지난 며칠 동안 미세먼지 재난이 한반도를 덮쳤다.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미세먼지의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고작해야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정도이다. 우리나라 대기 상에 있는 기후와 바람이, 알아서 미세먼지를 날려주는 것 말고는 이 정부에게 바랄 수 있는 대책과 분석은 없어 보인다.
지난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개보고서에는, 우리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가장 큰 위험요소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을 꼽았다. 지난 며칠 동안의 미세먼지 재난은, 이것이 대단한 문제라는 점을 더욱 일깨워줬다. 미세먼지 대책은 민생 중의 민생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땜질식 대처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하고 철저한 미세먼지 대책을 세워 주시길 촉구 드린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한다. 어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계엄군이 성폭행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통렬히 반성하고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다. 정부차원의 사과와 반성을 보여준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정부의 사과가 있었던 만큼, 이제는 조속한 조사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런 내용을 조사해야할 진상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고, 국민적 바람이기도 하다. 5·18진상규명은 정파를 떠나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권은희 정책위의장 오늘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재송부 요청 기한 도래일이다. 미세먼지를 없애야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사람을 임명한 꼴인 조명래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가 왜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거부했는지를 살피시고 임명을 철회하시길 바란다.
지금 국회는 예산심의가 한창이다. 올해 예산심의는 단연코 일자리 예산이 쟁점이다. 올해 예산의 23조 5천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자리 사업은 크게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일자리 예산의 비중은 OECD에 비해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직접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6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직업훈련예산과 고용서비스 비중은 낮다. 이에 반해서 고용 장려금 사업 역시 OECD에 비해서 높은데, 이는 단기 일자리 성과를 보이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의 확대가 그 주요원인이다. 가장 중요한 실업보호 등 사회안전망 강화 역시 그 비중이 낮다.
여기에 더해서, 각각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직접일자리 예산의 경우 비취학 계층의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고, 반복 참여율이 지나치게 높다. 또한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올바른 방향의 예산 비중분배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통하여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실업 보호 등 모든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이들 일자리 예산의 연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을 담보하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심의에 임하고있다.
이러한 바른미래당의 예산심의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에 경제통 김성식 의원님, 그리고 예결위 간사이신 이혜훈 의원님이 실시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논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오늘 첫 방송될 예정이다.


하태경 의원 30년 뒤 미국 대통령 이름을 아십니까. 저는 안다. 바로 Mr. Kim이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미국 친구한테 들었던 뼈있는 농담이다. 그만큼 미국의 한인들이 우수하다는 얘기를 한 거다.
공교롭게도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 출마한 한인들이 모두 김씨다. 영 김, 앤디 김, 펄 김이다. 그런데 제게 얘기를 해줬던 미국 친구가 하나 예측에 실수한 게 있다. Mr. Kim이 아니라 Ms. Kim이 30년 뒤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 같다.
이번에 당선이 확정된 캘리포니아의 영 김은 저하고도 인연이 있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인권운동을 하면서 미국정부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던 분이다. 영 김이 당선확정 소감으로 북한인권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저도 한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영 김 미국 하원의원과 적극 힘을 합쳐서 북한인권문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내겠다. 마지막으로 김 씨가 아닌 한인들도 조금 더 분발해서 미국 정치권에 많이들 진출하셨으면 좋겠다.
막말 홍갱이 퇴출 없이 보수의 미래는 없다. 지난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 지지율 도우미 역할을 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등장했다. 대통령 경제 실정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이 때다 해서 다시 대통령 지지율 올려주고 싶은 마음에 나온 것 같다.
저는 빨갱이 장사밖에 할 줄 모르는 보수를 홍갱이라고 부른 적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증 홍갱이가 바로 막말 홍갱이다. 막말 홍갱이 퇴출 없이 대통령 지지율 떨어져도 야당 지지율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대북발언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분간 대북활동에 있어서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갈아타시고 경제에 전념하시길 요청 드린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했지만 크렘린 궁은 그것을 부정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연내에 체결한다는 남북미 정상들 간의 종전선언은 실현 난망이다. 청와대에서는 정상들 간의 종전선언은 필요 없다, 실무자급 종전선언만 있으면 된다고 종전선언을 격하하기에 바쁘다. 또 문 대통령은 전 유럽을 다니면서 비핵화 전에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셨지만 호응하는 유럽 국가는 한 곳도 없었다.
비핵화 입구까지 안내할 때는 문 대통령이 운전석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비핵화 입구부터는 한국이 아닌 미국이 차 열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조수석에서 미국이 운전 잘 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는 맡아야 한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도 트럼프의 통제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미국도 대북문제에 있어서 새롭게 전열 정비를 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제 더 이상 운전대 잡고 과속 페달을 밟을 때가 아니다.


채이배 정책부대표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핵심은 양극화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하였다. 이 중 가장 근본적이며 먼저 추진해야했을 정책이 ‘공정경제’이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와 대기업 간의 일감 몰아주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의 행위를 근절시켰어야 했다. 이러한 공정시장 질서 확립과 더불어, 사라진 낙수효과를 제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과공유제, 이익공유제 같은 상생협력방안이 추진되었어야 했다.
제가 진작부터 이 부분을 강조해왔고, 어제 민주당과 정부가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부 언론들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도입이 아니라, 원-하청기업 간의 자발적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잘하는 기업에게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오히려 저는 정부가 세제 지원 등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기업들에게는 이미 많은 세제 지원이 주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다며 또 다른 세제 지원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제대로 된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세제 지원보다 기업의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청기업의 매출증대나 급여상승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원청기업에게 정기 세무조사 면제, 공정위조사 면제 등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훨씬 더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제가 이미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를 발의한 바 있다. 이는 기업의 이익에서 투자와 임금, 상생협력기금이 증가되는 것을 공제한 후 사내유보금에 추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여기에 추가로 하청기업의 매출증대, 기업 임금의 상승분을 공제항목으로 추가하는 상생협력 촉진방안이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 어제 군‧검 합동수사단은, 국군기무사사령부 내란음모 사건에 관련해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리는 한편, 박근혜 前대통령과 황교안 前대통령 권한대행, 한민구 前국방장관, 김관진 前청와대안보실장 등 8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려 수사를 잠정 중단하였다.
국군기무사령부 내란 음모 사건에서 드러난 기무사의 모습은, 촛불 평화시위가 폭동으로 변질될 것을 예상하고 계엄령 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세월호 유족 등 민간인도 불법 사찰하는 등 군사 독재 시절의 군대나 할 법한 일을 자행했다.
이러한 명백한 反(반) 헌법 행위가 단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살아서 한국에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변에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무사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수사는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일 것이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외교부, 인터폴 등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주시기 바란다. 특히나 안락한 미국 생활의 기반이 되는 월 400만원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히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삼화 법률부대표 최근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감축 등 에너지 전환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다. 어제 국가에너지 분야 최상위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해당 권고안은 전기요금개편과 강력한 수요관리정책을 통하여, 20년 뒤의 에너지 소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최대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7% 수준이다. 5년 전에 수립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11%을 목표로 제시했었다. 이번에 발표된 제3차 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기술과 시장여건에 따라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25% 내지 40%로, 그 목표를 매우 높게 잡고 있다.
이를 두고 환경단체는 2040년 세계 재생에너지 평균이 40%라며, 당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워킹그룹이 목표로 내세웠던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에너지 전환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시나리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목표만 제시하다보니, 탈원전정책에 끼워 맞춘 계획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권고안에는 원전 발전 비중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다. 8차 전력수급계획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2040년 정확한 에너지믹스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국가목표로서의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
정부는 이번 민간 권고안을 기초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한 뒤 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본 의원실에서는 내일(9일) 오후 2시부터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워킹그룹에 참여한 분과위원장들과 참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최상위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이동섭 의원(당무부대표·문체위 간사) 핵폭탄보다 무서운 미세먼지의 해결책에 대해 말씀드린다. 어제 7일, 미세먼지 문제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했다. 오늘도 미세먼지 마스크는 하루 종일 실검에 올라와 있었다. 마스크로 호흡기를 막는 것인지 눈앞을 덮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노랗고 뿌연 미세먼지가 국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국민 중 85%가, 미세먼지가 가장 걱정거리라는 조사보고도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정책 등은 흐름과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원자력을 줄이고 북한 석탄까지 사들이면서 화력발전소를 늘린다고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살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모 경유차를 지정하여 과태료를 매긴다고 한다. 벼룩의 간을 빼먹고도 쓸개까지 빼먹어가는 정책이 아닌가?
이번 주말, 미세먼지는 역대최악이 될 것이라 한다. 비가와도 무용지물이라 하니, 영화 속 멸망한 미래 도시 같은 모습이 우려된다.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의 미세먼지 해결 청원은 250건을 넘어가고 있다. 미세먼지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중국에 맥을 못 추는 한심한 정부의 모습도 훤히 비춰졌다.
중국을 향한 외교적 항의와 해결책이 전무한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정확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것인지, 당장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계속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땜질식 비상저감조치만 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이를 경고 드린다.


최도자 의원(여성부대표·보복위 간사) 예결위에서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종합경제분야 예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의 핵심을 일자리 창출 예산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정일자리 예산 23조 5천억 원 중, 실제로 없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전체의 43%인 10조 2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57%인 13조 3천억 원은 직업훈련과 구직활동지원금, 구직 급여 등 기존 일자리를 찾는 데에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다.
정부는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재정을 지원하여 일자리 확대한다고 했지만, 단기 일자리와 저임금 알바일자리로 취약계층에게 취약한 일자리만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재난·재해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홍보해놓고서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국가산단의 안전시설을 늘리자는 데에는 지자체도 예산을 분담하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 또한 자살예방사업 예산으로 250억 원을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자살예방과 상관없는 독거노인과 학생정신건강센터 예산을 포함시킨 부분도 지적할 계획이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예산을 바로잡는 바른미래당이 되겠다.


신용현 의원(정책위수석부의장·과방위 간사) 올해 7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가 7,600건을 넘었다. 올해는 사상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심의건수가 1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성들의 디지털 성범죄에 의한 피해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어제 위디스크 등 유명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이 폭행,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양진호 회장은 본인이 만든 웹하드 회사에서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을 지우는 필터링 업체 ‘유레카’를 세우고, 이런 불법영상물의 유통, 삭제, 재생산 카르텔을 통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이 끝없이 고통 받게 했으며 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유레카’에 유명 웹툰 <송곳>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양 회장과 정치진영과의 연관성 그리고 그 비호세력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불법촬영물로 인해서 피해자가 죽음을 택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지금, 불법촬영물로 이익을 얻고 카르텔을 형성한 일이 있다면 일벌백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양진호 회장 개인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양 회장과 연관된 웹하드 카르텔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수사기관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한다.


임재훈 의원(교육위 간사) 한국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정책과 인사는 시기성이 생명이다. 경제팀의 교체가 매우 시급한데도,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일정을 고려한 안이한 대응으로 교체를 늦춘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불능의 위기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왜곡된 통계와 막연한 낙관적 전망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국민의 아우성과 눈물을 보시기 바란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보면서, 대통령의 경제인식에 너무도 놀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의 수출은 6천억 불을 돌파할 전망이다, 사상최초이자 최대이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이다, 세계가 우리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낸다.’며 낙관론으로 일관했다. 물론 대통령으로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은,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이에 허탈감이 매우 크다.
KDI가 지난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금년대비 내년도에 경제성장률과 민간소비증가율이 하락하고, 상품수출증가율도 반 토막이 나는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도 3.9%로 17년 만에 최고로 악화되고 물론 4분기 취업증가율도 0%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업률이 3.9%라는 것은, 실업자 수가 경기 수원시 또는 울산광역시의 인구 수준과 맞먹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주가폭락으로 시가총액이 300조원이나 사라졌고, 개인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 OECD경기선행지수도 17개월째 하락하며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엄연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좋은 지표만 골라 국민들에게 허황된 꿈을 심어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대부분의 경기선행지표들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총체적인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데에 국가적 총의를 모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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