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의회, 국가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 촉구!

우경원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9-25 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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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우경원 기자] 중구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국가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천중구의회, 국가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 촉구!
인천중구의회, 국가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 촉구!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운송규모는 세계 6위권인데 반해 항공정비(MRO)산업은 제대로 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라며, “MRO 산업의 육성을 지역균형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커질 MRO 산업의 규모와 물류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 잡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유럽 등 다른 항공 강국들은 MRO 산업을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동력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사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역균형이라는 편협한 시각에 갇혀 모든 면에서 최고의 항공교통거점으로 평가받는 인천국제공항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중구의회, 국가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 촉구!
인천중구의회, 국가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개정 촉구!
인천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0년 넘게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85개 항공사들이 집결하고 있어 추가 이동이나 시간 제약 없이 정비소요 시간과 비용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곳이다. 아울러, 인력수급, 근로자 정주여건, 항공 정비부품 수송을 위한 육해공 물류 여건을 고려할 때 MRO 산업의 최적지임에 분명하다.
올 6월과 8월,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사업 지원,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9월 22일 국회소관소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된 바 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중구의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항공정비(MRO)산업의 육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항공정비(MRO)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명 서>
국가항공정비(MRO)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촉구한다!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에서 10년 넘게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2001년 개항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해오고 있지만, 현행법상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올해 6월과 8월,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지난 9월 22일 국회소관소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다. 개정법률안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기 취급업 및 정비업,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사업 지원, 공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 항공운송규모는 세계 6위권이지만 전 세계 상위 10위 이내 국가 관문 공항 가운데 제대로 된 항공정비(MRO) 클러스터를 보유·운영하지 않은 공항은 인천공항이 유일하다. 또한, 공항의 주변지역은 항공기 정비를 위한 별도의 이동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최고·최적의 입지임에도, 그동안 공항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에 국한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영역과 지역균형만 바라보는 정책 탓에 우리나라 항공정비(MRO)산업은 제대로 된 성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위기에 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내 민간 항공기 정비 시장의 규모가 연간 2조6000억 원에 이르지만 이 중 54%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비효율적인 상황에도 그동안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을 역차별하며 인천국제공항이 항공정비(MRO) 최적지임을 간과해 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성장 시대에 항공정비(MRO)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동력이라고 판단하여 앞다퉈 사업 육성에 나서는 미국·유럽 등 다른 항공 강국들과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항공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며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의 신규 도입이 지연되고, 기존 항공기를 고쳐서 쓰거나 여객기를 화물기로 교체·개조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항공정비(MRO)산업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산업은 단순히 운송을 넘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지역균형만 바라보는 정책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 대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으로 국가적 이익을 우선 고려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 전 세계 85개 항공사들이 집결하는 인천국제공항이야말로 추가 이동이나 시간 제약 없이 항공사의 비용과 직결되는 정비소요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곳이며 인력수급, 근로자 정주여건, 항공 정비부품 수송을 위한 육해공 물류 여건을 고려할 때 항공정비(MRO)산업의 최적지임에 분명하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항공교통거점으로서 항공운송의 안전성과 항공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주변지역과 함께 공항경제권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 인천중구의회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한 인천국제공항의 기술과 여건을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0년 9월 25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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