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 전국민 2차 재난지원금을"
배진교 "지금 필요한 건 경기부양 아닌 생계지원"

[세계타임즈TV] 심상정 "文정부 우유부단 방역 최대 리스크…빨리 결정하라"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8-25 1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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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더 이상 망설이면 정부의 우유부단함이 코로나 방역의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다. 정부의 빠른 결정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어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선 "내가 아는 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3단계 격상을 결정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급하는 방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별을 하게 될 경우 재난지원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50% 경계값에 있는 국민들에게 소득역전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부작용은 1차 지원금 논란때에 충분히 확인되었다"며 "전국민 일괄지급의 경제효과는 통계로 이미 확인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 "코로나 재난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시적인 (공무원) 급여 삭감 같은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최소한 중장기대책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국민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는 동반생존의 위기극복 원칙을 분명히 해서 위로부터, 부유층부터, 고위층부터 고통분담을 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 원칙이 반영된 대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필요한 것은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당장의 긴급 생계지원"이라며 "국회에서 하루라도 빨리 2차 전국민 재난수당의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논의하고 추석 전 집행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러한 위기에 전국민 재난수당이 절실하고 그 효과 또한 크다는 것은 기존의 사회적 안전망 자체가 허술하다는 반증이다. 정의당의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지금과 같은 일자리 및 소득 위기에 더욱 필요한 안전망"이라며 "선별적 재난수당과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고용보험제 도입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하루하루가 전쟁인 국민의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대책 공개를 요구했다.
심 대표는 "교육부가 지금 거리두기 단계별로 등교수업 비중을 조절하는 것처럼 거리두기 단계별로 수능과 대입을 어떻게 치룰 것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D-100일이 된 지금에는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며 "수능을 2세트 이상 만들어 우리 인생처럼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바란다. 더 나아가 코로나 재난이 장기화될 것을 고려해 한 해에 세네 번 실시되는 분산형 입시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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