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희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공동주택 재활용품 불안정 해소”

이호근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5-21 16: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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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초래된 재활용 시장의 불안정과 재활용품 판매악화로 인한 공동주택의 회수선별업체 지원요구 필요성에 관해 서면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수선별업체가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하여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처리체계 하에서 포장재(비닐류 포함)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자는 발생한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부(한국환경공단)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된 분담금은 회수선별업체와 재활용업체(SRF제조)에 다시 지원금으로 배분을 합니다.

 

 회수선별업체가 폐비닐을 묶어서 재활용업체(SRF제조)에 반입시에 반입량에 따라서 한국자원순환유통지원센터로 부터 각각 톤당 10만원이상에서 14만원 정도 지원금을 수령합니다.

 

 현재, 회수선별업체가 재활용업체(SRF제조)에 반입되는 폐비닐에 대하여 톤당 6만원을 SRF(고형연료제품)제조 비용으로 지급해야 반입처리가 되므로, 지원금 10만원에서 6만원을 제하면 4만원이 남는데, 이마저도 운송비용에 충당되고 있어 현재의 지원금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회수선별업체의 분담금 상향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20일 환경부 주관 시도 자원순환 현황 점검회의 시에 현행 분담금 납부대상 기준을 전년도 연간 매출액 10억이상 제조업자에서 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대상의 확대 필요를 건의하였으며, 환경부에서 분담금 부과방식 개선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마대자루 구입지원과 분리배출요령에 대한 홍보교육 중

 

 먼저 마대자루 구입 지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회수선별업체 선정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공개입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대자루 구입 지원은 지금까지 회수선별업체가 공동주택에 자발적으로 제공을 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수거용기인 마대자루 구입비는 공동주택 입장에서 보면 재활 용품 매각단가 인하로 대체(상쇄)해야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 습니다.

 

 그 사유는, 회수선별업체가 올해 1월부터 재활용품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기에, 우리시 및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와 중재.협의를 통해 회수선별업체에게 평균 월 세대당 382원을 200원 이하로 평균 52% 정도의 단가 인하를 조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경제(수익사업)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매각처리에서 회수선별업체의 재활용품 마대자루 구입지원 요구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지원근거 규정이 없어 소모성 마대 자루지원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 홍보교육은 공동주택단지별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공동주택 재활용품 잔재물을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또는 민간소각장 이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시 자원회수시설 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성암소각장은 일일 의무량이 546톤이지만 실제 소각량은 551톤으로 초과 처리되고 있고, 더욱이 재활용품 잔재물은 발열량이 매우 높고 염소기가 함유된 가연성이라 소각될 때 발생하는 대기 배출기준을 준수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특히, 가동중지 해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소각장 운영업체의 의견(HCL대기배출 허용초과로 1회 행정처분을 받아서 2회 처분시 소각로는 가동중지 됨)을 반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향후 성암소각장 재건립(2022~2025)후 반입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소각장 처리비용 보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민간소각 처리업체가 잔재물 소각비용을 톤당 14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을 소각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년도와 동일한 비용(12만원)으로 유지토록 조정 중재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비용 보전은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체계가 자영업(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원근거가 없어 시비 보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에 관심과 열정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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