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 2019년 의정결산 및 2020년 의정방향 발표 -

2019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원입법 활동과 효율적인 정책대안 제시

손권일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9-12-22 16: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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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22일 2019년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2020년 새해의 의정방향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제8대 광주시의회는 지금껏 유래가 없는 노사상생 사회대통합일자리모델인 광주형일자리, 역대 최대 규모의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17년 간 지역의 숙원이었던 도시철도2호선 건설 등 광주공동체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150만 광주시민의 준엄한 부름으로 출범했다”며,

 

“저를 비롯한 광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시민의 행복과 광주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밝혔다. 

 

〈2019년 주요 의정 성과▸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올 한 해 동안 제8대 광주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27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84회 제2차 정례회까지 총 10회, 127일 동안 회기를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예방,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 206건을 비롯하여 예산‧결산안 18건, 동의‧승인안 87건 등 총 376건의 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자치입법 마련에 있어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이 실제로 원하는 바를 반영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전체 조례안 206건 중 55%인 114건을 의안발의로 입안하였으며 지난 1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최고의 상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 (’19.2.15)

 

- 대상 : '광주시 청소년 진로체험활동 지원조례'(김동찬, 김용집, 반재신 의원 공동발의) 

 

- 우수상 : '광주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시민참여 지원조례'(김익주 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7조 9천억 원이 넘는 새해 예산을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심의.확정했다. 

 

또한, 광주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비전 모색,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립을 위한 전문적인 검토와 정책방향 마련을 목표로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지원특별위원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아울러,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빛그린산단 등 67곳에 달하는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해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의정에 반영함으로써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는 발로 뛰는 정책의회’를 구현해왔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에 충실 

 

광주시와 시 교육청, 산하기관 등 103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730건을 지적함으로써 시정.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시정현안에 대해 시정질문 86건, 5분 자유발언 39건, 긴급현안질문 1건 등으로 주요정책 및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더불어, 광주시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인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도시철도공사, 광주환경공단 등 5개 기관, 5명의 대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150만 광주시민의 대리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 

 

지역의 최대현안인 전국 최초의 노사상생 사회적 대통합모델인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회, 중앙정부, 현대차 본사, 노동계를 설득함으로써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합작공장 투자협약 체결’이 이뤄지고 올해 안에 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이 착공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수영대회 역사상 최대 규모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와 관련하여 모든 의원이 ‘광주시의회 세계수영대회 홍보단’ 활동을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수영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 안전, 숙박 등 대회 전반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대회지원활동을 활발하게 펼침으로서 이번 광주대회가 국제수영연맹과 세계 언론이 인정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성공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일조하였다.

 

 그리고 17년 간 지역 내 갈등을 야기했던 해묵은 과제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해결을 위해 집행부를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과 긴밀하게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공론에 따라 건설 찬성으로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게 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지원 등으로 지난 10월 1단계 구간 착공이 차질 없이 진행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다. 

 

그밖에도, 5.18광주민주화운동 왜곡.폄훼행위에 대한 엄단과 5.18진상규명특별법 마련을 위해 5.18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5.18정신의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이외에도 지역 주요현안의 해결을 위해 성명서 발표와 결의안 채택, 주요기관 방문건의 등 광주시와 정치권, 시민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해 왔다. 

 

※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성명서 14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구현 

 

언론, 소식지,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정보를 제공하고 회의장면의 실시간 중계(254회), 본회의 방청(30회, 541명)을 통해 의정활동사항을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었으며, 올해 12월부터 시의회 홈페이지를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새롭게 개편.운영하고 있다.

 

이밖에도, 진정(32건), 인터넷 민원 접수.처리(17건) 등을 통해 시민불편사항을 적시성 있게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덧붙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46명의 의정모니터 요원을 통해 의정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의회 견학 프로그램(26회, 1,550명), 학생모의의회 운영(8개교, 673명) 등을 통해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및 대외교류협력 적극 추진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인 의원연구모임인 ‘성평등 정치포럼’, ‘무장애 광주실현 연구모임’,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연구모임’,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구모임’ 등 4개의 연구모임을 구성.운영(8회)해왔으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5개 분과, 19회)와 주요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42회)를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개발과 효과적인 대안마련에 매진해왔다. 

 

그리고 중국 락양시와 광저우시, 대구시 등 국내외 자매도시 의회와도 상호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의회의 대외 위상을 높이고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쉬운 점 

 

올 한 해 동안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불거진 한 의원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게 의원공통경비를 대납하게 한 부도덕한 사건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광주시의회는 비위행위를 일으킨 당해 의원을 즉시 제명 조치하였으며, 현재 의정지원 관련 제도운영상의 보완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2020년 주요 의정 방향〉 

 

2020년 새해에도 광주시의회는 당면한 지역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의정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40주년을 맞는 5.18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대내외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고,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의 정립과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비롯한 지역의 수많은 난제의 해결을 위해 광주시,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법적.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집행부의 예산운용과 행정행위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적극적인 현장방문을 통해 문제의 답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정책네트워크와 정책토론회,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연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신뢰감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을 대변하고 사회적 역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계획이다. 과거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과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형식적인 민원해결과 권위의식 등을 과감하게 탈피하는 한편, 집행부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안 제시에 있어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김동찬 의장은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변화와 혁신을 통한 광주 발전을 위해 늘 공부하고 연구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시민이 부르는 곳이면 어디라도 기꺼이 달려가 생생한 말씀을 경청하고 어려움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한 해의 끝자락에 존경하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정의롭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변화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선진의회

 

 

2019

 

송 년 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우리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라는
의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한 해 동안 한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와 “학생이 행복한 광주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 시의회는 대내외적인 변화의 파고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광주공동체의 번영을 불러오기 위해
시민의 충실한 대리자로서의 직분에 열심을 다해 왔습니다. 

 

우선, 127일간의 회기동안 37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조례」,「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광주형일자리 맞춤형 직업교육 운영‧지원 조례」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며,
예향 광주의 문화를 융성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총 114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 전반을 꼼꼼하게 살핌으로써
103개 기관에 대해 총 730건을 개선점을 지적하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과 해법을 제시하였으며,
광주공동체의 민생현장 구석구석을 67회 이상 방문함으로써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고 현장에서 해결방법을 찾아내는
시민밀착형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공공기관의 업무혁신과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5개 기관, 5명의 대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였으며,
7조 9천억 원이 넘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새해 예산도
넉넉지 않은 재정 여건을 슬기롭게 감안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꼼꼼한 심의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
노사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착공,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추진,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의
빛고을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대형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조력해왔습니다. 

 

의회 내부적으로도 의정 연구모임과 정책네트워크,
정책토론회를 활발하게 운영함으로써
의정의 전문성과 정책능력을 높이고, 

 

광주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등
늘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 의회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해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학회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5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최고의 상인 ‘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광주시의회가 이뤄낸 한 해의 성과는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추진,
그리고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에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올 한해의 끝자락에 존경하는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람직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며,
더욱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는
우리 광주공동체의 정의롭고 풍요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빛고을 광주의 도시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함으로써
광주공동체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의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 광주시의회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이요,
광주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정의 동반자이자
지역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한층 성숙하고 내실 있게 수행해나가겠습니다.  

 

다가오는 경자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31.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 동 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

 

 

2020년
신 년 사

 

 

광주광역시의회
Gwangju Metropolitan City Council

 

 

존경하고 사랑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역동적인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조선업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하였고 벤처투자액이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우리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3.1운동 100주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바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으며,
계층간‧세대간‧이념간 깊은 갈등의 골을 확인하는
아쉬움이 남는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2020년 새해는 지난해의 보람과 반성을 노둣돌 삼아
대한민국의 번영과 우리 광주공동체의 도약이 이뤄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지난 한 해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도
광주공동체의 현안을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의 소중한 말씀을 경청하고
항상 연구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의회로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한 해 동안 힘차게 달려 나갈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는 우리 광주공동체의 저력과 도시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의 성과를 발판삼아 이번 한해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의 미래 100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적인 시간으로 광주의 도시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150만 시민의 열망을 의정활동으로 실현해나가겠습니다. 

 

먼저, 광주공동체의 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40주년을 맞는 5.18의 온전한 진실규명과 진정한 세계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모델의 정립,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비롯한
광주의 도시경쟁력을 좌우할 수많은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해
법적.행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광주공동체의 특성에
들어맞는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제‧개정에 있어 시민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고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의 한 해 살림을 꼼꼼하게 살피며,
집행부의 행정행위가 올바른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항상 광주공동체의 민생현장 곳곳을 살피며
시민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문제의 답을 찾아내고
정책네트워크와 정책토론회,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의 전문가들과 지혜를 나누고 심도 있게 연구하며,
집행부와 시민 사이에서 신뢰를 주는 중재자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날의 옳지 않은 관행과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진심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민원해결과
오만한 권위의식 등을 우리 의원들 스스로 완전히 버리고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바른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광주공동체의 정책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는
복지망의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가장 먼저 살피는
행정환경을 마련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광주공동체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발현함으로써
2019광주세계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노사민정 사회적대타협 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17년간의 숙원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시작하였습니다. 

 

광주의 밝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를
150만 광주시민의 하나 된 지혜와 의지로 이뤄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고된 일을 맞닥뜨려도
해결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공동체가 쌓아올린 소중한 경험은
우리가 이미 마주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파고는 물론이요, 

 

우리 광주공동체에 예기치 않게 닥쳐올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도시유산과 정신적 자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올 한해도 150만 광주공동체가 하나 되어
우리와 우리의 후손이 넉넉하게 지낼 수 있는
광주의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과 의지를 모아나갑시다.  

 

그 길의 중심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광주광역시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하얀 쥐띠의 해인 올 한해,
존경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0. 1. 1.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 동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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