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정부여당이 먼저 정하고 야당과 국회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9-01-10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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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김관영 원내대표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다.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리 사회의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풀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만을 위한 이미지 정치에 몰두하였다. 야당시절에 보여준 우리 편과 상대편을 나누는 편향적 자세와 청와대 내부의 집단성향에 매몰된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은 모든 사안에 있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소통해야 한다. 눈과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 정부여당이 먼저 정하고 야당과 국회는 그대로 따르기만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바른미래당이 지난번에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2월 개최를 1월 중에 조기 개최하여 이러한 모습을 실행으로 보여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여야가 그동안 주장해온 각자의 주요한 의제들을 모두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고, 야당의 요구는 국익을 위해서라면 적극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고용동향발표>를 보면 신규취업자 증가수가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이다. 실업자 수는 107만 3천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아무 의미 없는 단기일자리를 남발하고 있고, 50조가 가까운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음에도 최악의 기록을 면치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러한 고용쇼크를 두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이 원인이라며, 빈약한 변명만 이어오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식은 더 하다. 대통령께서는 “경제 실패프레임 탓에 성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것은 경제문제조차 정치적·이념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 경제실패가 마치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과 기업이 만든다. 최저임금은 정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임금을 지급하고 부담하는 것은 시장과 기업이다.
지금과 같은 경제인식으로는 일자리 문제는 물론, 경제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어림도 없다. 지금이라도 실패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을 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긍정적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시장은 알아서 먼저 움직이게 되어있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홍보이며, 경제실패 프레임을 벗어날 확실한 방법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며칠 전 청와대 비서진의 교체에 이어서 조만간 중폭의 개각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하라”며 책임장관제를 의미하는 말씀을 했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계속되고 청와대 정부가 계속되는 한, 책임장관은 멀리 있을 뿐이다. 장관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 감축, 또한 옥상옥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부터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말씀은 허공 속의 메아리가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기 전에, 인사원칙부터 이번에 제발 제대로 점검해주시라.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 7대원칙이 있지만, 이것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다. 그 원칙대로라면, 중범죄자만 아니라면 결격사유가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엄격한 기준으로 엄정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인사검증에 실패한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부터 있어야 한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인사검증의 실패와 김태우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포괄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검증 담당자부터 부실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앞으로 인사검증이 어떠할지 심히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께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한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유시민 작가에게 묻는다. 통계청도 보수 기득권 이념동맹에 합류한 것인지 대답해주시길 바란다. 유시민 작가는 며칠 전 TV 토론에서 경제위기를 보수세력의 음모라고 주장했다. 경제위기가 보수정당, 보수언론, 대기업 등 보수 기득권층의 이념동맹이 만들어낸 것이란 주장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보수 기득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자체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작년에 시장 일자리가 전년 대비 1만6천개나 줄었다.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는 세금 일자리다. 세금 일자리로 9만 7천개가 늘었다. 이것도 정부 전망치 32만개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다.
일자리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가 최저임금 과속인상 때문이다. 제조업 5만6천명, 도소매업 7만 2천명, 숙박 및 음식점업 4만 5천명, 시설관리 6만3천명 줄었는데 대부분 최저임금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올해 최저임금 10% 늘었고 주휴수당도 추가됐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면 직원들 더 줄이거나 아예 문 닫겠다는 사장님들 천지다.
지금 경제위기는 보수 기득권의 이념동맹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소득주도성장 똥고집과 정부여당 집권세력의 무능동맹이 가져온 참사다.
보수 기득권의 이념동맹이 아니라 집권세력의 무능동맹이 그 이유다. 통계청이 보수 기득권의 이념동맹에 합류한 것이라는 답변을 할 수 없다면 유시민 작가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3~40년 간 일자리를 만들고 지켜온 보수 세력에게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당의 김진태 의원은 탈북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김진태 의원은 지만원씨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꼴통이 아니다, 5·18전문가라고 해서 5·18진상조사위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만원씨는 꼴통 정도가 아니고 정상이 아닌 사기꾼이다. 김진태 의원은 지만원씨가 소위 5·18광주 북한군 잠입 문제에 최고전문가라고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지만원씨가 발표한 광주에 잠입했다는 북한 특수부대, 줄여서 ‘광수’라고 하는데 이 ‘광수’ 중에 탈북자가 54명이 들어가 있다. 지씨가 ‘탈북광수’라고 하는데 54명이 전부 다 날조다. 명단을 가져왔다. (사진)
번호를 매겨 놨다. 지씨가 주장하는 80년에 광주 잠입했다는 탈북자들, 당시 광주에 왔다가 탈북해서 한국에 왔다는 거다. 그 중에 번호 제일 빠른 사람이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탈북자동지회 회장이다. 강철환씨, 그리고 이만갑에 자주 나오는 이순실씨, 김성민씨, 대북전단 보내는 이민복씨까지 해서 54명이다. 조금 있다가 이 분들 10시에 정론관에 오신다. 이분들 오셔서 자기들 입장을 발표할 거다.
이분들 중에서는 80년 당시에 초등학생 나이였던 분들이 있고 10살이 채 안 됐던 분도 있다. 그 분들이 특수부대로 광주에 잠입했다고 주장하는 사기꾼이 지만원씨다.
이런 사람을 무슨 5.18 전문가라고 추켜세워서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꼭 넣으라고 하는 건지, 김진태 의원 정말 큰 실수 하셨다. 지만원씨가 탈북 광수라고 명명한 50여명 탈북자들에게도 반드시 사과하시길 바란다.
권은희 정책위의장 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있었는데 파행되었다. 조해주 후보자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 의혹에 더해, 거짓말과 은폐 의혹까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조해주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이 게재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러자 후보자는 “본인은 공명선거특보에 임명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018년 12월 12일에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한 행정착오에 불과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선거백서의 발행인은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의원이었다. 선거백서에 게재된 인물들은 총괄본부에서 임명한 인물로, 비중있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로 선별되었다.
선거백서의 발행과정이나 백서에 오른 인물들의 비중과 역할을 생각할 때, 단순한 행정착오라는 설명은 전혀 그 경위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기 전날인 2018년 11월 28일 인터넷백과사전 나무위키에 게재되어있던 국민주권선거위원회 조직도 중 ‘공명선거특보 조해주’부분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조해주 후보자는 “명백히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본인이 전혀 관련이 없고 모르는 사실이라면 국민주권선거위원회 조직도에 오른 같은 이름이 본인을 지칭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름만 있을 뿐이지, 생년월일과 사진, 약력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보자는 본인이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허위사실이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주장한다.
공명선거특보로 임명되고 활동한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여 삭제할 수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후보자는 자신이 선거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게재된 사실을 2018년 11월 29일 인식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전인 2018년 11월 28일 나무위키에 게재된 조직도를 알고 찾아서 이를 삭제하였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조해주 후보자의 거짓말과 은폐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는, 민주당의 대통령선거백서 발간 편집인들과 후보자에게 확인서류를 발급해준 당직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증인출석을 거부하고, 당에서 경위서로 대체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위에 대한 어떤 설명도, 경위서 제출도, 그리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조해주 후보자에 대해서 거짓말과 은폐의 힘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김삼화 법률부대표 빠르면 이달 말,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되는 UAE 한국형 원전의 장기정비계약(LTMA) 경쟁 입찰에서 우리나라 한수원 컨소시엄이 입찰가격을 30% 가량 낮출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지난 2009년 정부는 UAE원전 사업수주로 직접수출효과 200억 달러, 60년간 원전연료비와 운영, 정비 등 후속수출효과 200억 달러 등, 총 400억 달러의 수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바라카에 짓고 있는 한 원전이 한국의 독자 모델인 ‘APR1400’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정비계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출범 이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부가 공개적으로 탈원전정책을 표방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협상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는 UAE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매일 언론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원전부품 생태계 유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나와(Nawah)는 정비계약을 한국과의 수의계약에서 돌연 국제경쟁 입찰로 바꾼 데에 이어 최근에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낮은 가격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주에는 나와(Nawah)의 최대주주인 UAE원자력공사의 무함마드 알 하마디 사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전, 한수원, 한전KPS 등 원전공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번 입찰에서 가격을 낮게 써야 한국이 유리할 것이라는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는 12일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UAE를 긴급 방문하여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저가수주를 하자니 실익이 없고, 계약을 포기하자니 탈원전정책에 따른 실패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다른 나라로의 원전 수출에 있어서도 우리 기업의 협상력은 갈수록 낮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협상력을 높이고 상대국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궤도를 수정해서 탈원전정책의 속도를 늦춰야 할 것이다.
 
김수민 의원(공보부대표·여가위 간사) 먼저 큰 용기를 내준 심석희 선수에게 부끄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보낸다.
굉장히 충격적이고 절망적이다. 조재범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성폭력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들을 말하는 것이다. 길 가는 사람을 고의로 넘어트린 가해자는 분명 나쁘지만, 그 위를 밟고 올라가는 2차가해자들은 더 나쁘다.
바른미래당은 2차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어제 심석희 선수에 대한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뒤에, 계속 심석희 선수이름이 실검 1위에 올라와 있었다. 가해자 조재범 코치의 이름이 아니고, 피해자의 이름이 계속 1위였다.
심석희 선수와 관련된 기사 밑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수많은 혐오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심석희 선수의 외모를 비하하고, 심지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놓은 조롱글도 버젓이 적혀있다. 미투운동으로 남녀평등을 아무리 외쳐봤자 여러 곳에서 성폭력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SNS에서 파렴치한 ‘2차가해’가 확산되고 있다.
심석희 선수는 “앞으로 우리 스포츠계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큰 용기를 내주었다. 그녀의 용기에 힘입어서 어제 ‘젊은빙상인연대’는 “심석희 선수 외에 성폭행 선수가 더 있다”고 밝혔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가 이슈로 끝나고 악플로 덮이는 것이 아니라, 빙상계의 고질적인 적폐와 비위를 없애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문체부 도종환 장관이 정부차원에서 즉시 빙상선수를 보호하는 TF를 구축할 것을 요청한다. 그 TF의 목표는 첫째, 피해자들에게 돌아오는 2차 피해와 보복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 성폭력과 성범죄를 저지른 빙상계의 사유화 세력과 빙상세력들의 실 범행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적극 함께 하겠다.
최도자 의원(여성부대표·보복위 간사) 심석희 선수의 용감한 외침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여성이자 국가대표선수로서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어딘가에 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겠다는 그 뜻에서 많은 국민들이 눈물과 박수를 보내고 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추악한 진실을 밝혀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은 심석희 선수의 용감한 외침을 지지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그동안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코치의 성폭행이 여러 건 밝혀져 왔다. 강원도의 초등학교 테니스부, 충북의 중학교 코치도 제자를 성폭행하여 구속당하기도 했다. 도제식 훈련과 폐쇄적인 체육계의 특성상 선수생명을 걸지 않으면 문제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브리핑을 갖고, 그간 정부와 체육계가 마련해왔던 모든 제도와 대책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인정하였고, 국민들께 사과하였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민간주도의 특별조사실시 등도 약속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쇄적인 문화의 뿌리까지 바꾸어야 한다. 문체부 대책이 말로 끝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도 함께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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