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 질문서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수립 촉구

[시정질문]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원, “2030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점검해야”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5-29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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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이태환 의원은 29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30세종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각 분야별 대표적인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 도시기본계획은 도시를 발전시키는 큰 틀의 목표를 담은 미래상으로 각 부문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시한 도시관리계획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날 이태환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소관 부서인 도시성장본부를 시작으로 보건복지국, 건설교통국, 경제산업국 순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을 확인한 데 이어,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마무리 질의를 했다. 

 

 이 의원은 먼저 도시성장본부장에게 서창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다른 지역 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진행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보건의료시설 계획 에 못 미치는 읍면지역 의료시설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타 지역으로 이른 바 ‘원정 의료’를 가는 관내 환자의 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세종시 의료 불균형과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균형발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읍면지역 인구가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시민과 약속한 인구 10만 조치원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읍면지역에 주택 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시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전 반석역에서 정부 세종청사를 잇는 ‘세종-대전 도시철도 사업’에 대해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반석역-서창역 구간 도시철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도시성장의 핵심인 경제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경제산업 분야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감소하고 있는 농업인 인구에 대해 “대표적인 로컬푸드 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세종시에서 농업인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며 “이는 읍면 지역 인구 감소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로컬푸드의 선순환구조 완성과 지속가능한 세종시 농업 발전을 위해 시가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일자리 정책 현안과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이 의원은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읍면 지역 15.5%, 동 지역 43.3%에 달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없는 도시에서 10년 후 과연 그들이 이 도시에 머물 이유가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세종시의 구직자들이 세종시내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지표 달성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춘희 시장에게 서울시 사례를 들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연차별 보고서 공개 등 지속적인 점검을 요구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의원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시계획 수립 시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총괄계획가로 최정우 목원대학교 교수를 위촉하고 시민 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태환 의원은 시정 질문을 계기로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점검하고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의 방향과 목적을 명확히 하는 진정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를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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