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버스사고 희생자, 피해자들이 산재적용을 받도록 노력

[세계로컬핫뉴스] 민중당 이성수 도지사 후보, 영암버스참사 산재 적용 촉구

손권일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5-16 17: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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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민중당 전남도지사 이성수 후보는 5월16일 오전 10시30분에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영암버스참사와 관련 담당 공인노무사인 류호경 노무사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 사람들의 목숨을 이어주는 농민”이라고 말문을 떼면서 “만족할 만한 안전장치 하나 없는 것이 농업노동현장이고, 숱한 정치인들이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치하하면서도 헌법에서부터 농업,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영암 여성농민 버스사고는 안전벨트의 부차적 문제가 근본이 아니라 70의 노령에도 날일을 다녀야만 하는 현실, 그 분들의 손이라도 사야하는 농촌현실이 근본원인임을 다시한 번 강조”한다고 하며 지난3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영암버스참사 피해자들을 위해 공인법무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산재가 적용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만약 산재가 승인된다면 사망자 유족들의 경우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받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기계화된 농업현장의 특성상 1인 농업노동에서의 사고가 비일비재하기에 산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모든 농업노동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미 도민들과 농민들의 마음에서는 이성수와 함께 농업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도 전남이 농업대혁명으로부터 살맛나는 전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자회견문> 

 

영암버스참사 산재 적용을 촉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촛불민중과 농민들이 함께 만든 정당, 민중당 도지사후보 이성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꼭 필요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 사람들의 목숨을 이어주는 농민입니다. 그래서 농민을 가장 훌륭한 성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안전장치 하나 없는 것이 농업노동현장이고, 숱한 정치인들이 농업이 나라의 근간이라고 치하하면서도 헌법에서부터 농업, 농민을 무시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강진군의 농민수당 지급 사례와 영암 여성농민 버스사고 희생에서 보듯 농업대혁명의 화두는 이미 농민들 뿐 아니라 전남도민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영암 여성농민 버스사고는 안전벨트의 부차적 문제가 근본이 아니라 70의 노령에도 날일을 다녀야만 하는 현실, 그 분들의 손이라도 사야하는 농촌현실이 근본원인임을 다시한 번 강조합니다. 

 

지난3일 도민들께 약속드린대로 영암버스사고 희생자, 피해자들이 산재적용을 받도록 노력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얻어 가능성을 확인하고 14일 나주시청 관계자들을 찾아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소 14명의 노동자들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를 이탈하지 않는 한 출퇴근 중의 사고에 대해서도 폭넓게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재가 승인된다면 사망자 유족들의 경우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지급받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농업노동현장에서 산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산재적용확대를 해야합니다. 기계화된 농업현장의 특성상 1인 농업노동에서의 사고가 비일비재하기에 산재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모든 농업노동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의의 재해를 입어도 국가의 보호아래 파산당하지 않고 생활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농업노동에서도 안전한 일터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미 도민들과 농민들의 마음에서는 이성수와 함께 농업대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농도 전남이 농업대혁명으로부터 살맛나는 전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 5월16일
민중당 전남도지사후보 이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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