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2-05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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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정동영 대표 교대로 천막을 지켜주시고 어제부터는 로텐더홀에서 야3당 의원들의 릴레이 연좌농성이 시작되었다. 함께해주시는 당 지도부와 의원님들, 당직자들께 감사드린다.

오늘부터는 천막당사가 기능과 역할이 바뀐다. 정당·사회단체 공동상황실로 천막당사가 운영될 것이다. 2000만 촛불시위를 이끌었던 570개의 시민사회 단체의 연합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지식인, 원외4당, 원내야3당이 함께하는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로 운영될 것이다.

‘왜 예산안을 볼모로 잡느냐’고 어떤 신문이 역사의식 없는 글을 보았다. 그런데 민주화 이후, 국회를 들여다보면 1988년에 13대 국회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직선제와 소선거구제로 민주화제도 속에서 치러진 13대 국회 이후 30년을 보면 ‘5공 청산’을 89년도 예산안과 연계투쟁을 벌였다.

다음 91년 예산을 걸고, 지방자치제 선거제도 개혁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산안 연계를 하고, 결국 12월 2일 시한을 넘어서 12월 19일에 처리한 것으로 되어있다. 결국 선거제도 개혁에 정부 여당이 굴복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예산안, 중요하다. 그러나 예산안과 연계하고 김대중 총재께서 당시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돌파해냈다.

다음에 92년 대선을 앞두고 중립내각을 관철했다. 선거관리 내각을 중립내각으로 구성하라. 그래서 야당이 예산안 연계투쟁으로 공정한 대선을 담보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12.12 쿠데타 처벌로 연계했고, 그 다음에는 노사관계법으로, 금융개혁법으로 총풍 검찰조사로, 대선자금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법인세 문제로, FTA 비준 반대로, 해마다 예산안 연계 투쟁은 야당에게는 유력한 수단이었고, 견제와 균형의 의회 전략이었다.

30년 동안 예산과 정치 쟁점이 연계된 적 없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원내대표의 말은 어불성설이다. 언제부터 여당을 했기에 이렇게 독재세력의 후예 같은 그런 언급이 난무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야3당이 연계하고자하는 문제는 바로 제2의 민주화 투쟁에 해당하는 최고의 이 시대의 개혁과제인 선거제도 개혁이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2003년도에 국가보안법을 걸어서 연계투쟁을 했다. 12월 31일 날 가까스로 예산 처리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사학법으로 등원거부를 하고 연계투쟁을 하면서 예산을 단독처리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다음 4대강 철회 연대, 소득세법 연대, 부자증세 연대, 국정원 개혁안 연대, 해마다 30년 중에 22년이 예산안과 주요 정치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연계투쟁의 역사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있다가 자료로 언론인들에게 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드리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셨다. 머리가 아프실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하나는 제2의 민주화 투쟁에 해당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야3당과 함께 연대하고 예산안처리를 원만하게 할 것인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대의를 이뤄낼 것인지, 개혁정부로써 자리매김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들려오는 대로 몇 조원을 자유한국당에 퍼주고 밀실거래를 해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밀실 예산 연대로 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지극히 불성실하고 무관심한 자유한국당과 선거제도 개혁파기 연대, 적폐연대의 길을 갈 것인지.

적폐 연대의 길을 가면 이 정부는 실패한다. 적폐 연대의 길을 가서 지지할 국민이 어디 있는가. 또 우리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는 그런 적폐연대를 하는 이 정부를 도와야할 이유가 없다.

국무총리 인준을 앞장서서 이 정부를 출범시켰고 대법원장 인준에 앞장서서 사법개혁하라고 밀어주었고, 대법관, 헌법재판관, 그 밖에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해서 특히 남북문제에 관해서 200% 협조하고, 정치, 경제, 사회 개혁을 촉구하고 연대해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는 일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평화당은 이 같은 적폐 연대를 시도하는 여당 지도부에 대해서 경고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귀국했으니 두 갈래의 길에서 분명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란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예산안 자유한국당과 사실상 날치기 처리하고, 적폐 연대의 길을 가고 나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간다. 마지막 기회이다. 지금 정부여당에서 유일하게 말을 바꾸지 않은 분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이다. 다 말을 바꿨거나 눈치보고 말을 못한다.

2015년 2월 중앙선관위가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도 개혁안을 제안했을 때 환호했던 것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고, 바로 이거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던 그 기억을 다시 되살려내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장병완 원내대표 87년 개헌은 직선제 도입으로 국민에게 국가의 권력을 돌려드리는 계기가 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은 국회의 권력을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일이다.

선거제도 개혁은 당리당략이 아니다. 그 핵심은 국민 내의 권리 찾기, 국민의 한 표에 제 몫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즉시 5당 대표들과 회동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87년 민주화 이후 최대의 민주화개혁이 될 것이다.

경제지표들이 연일 빨간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2달 연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경제 성장률은 2분기 연속 0%대를 기록해서 금년도 성장률이 2.7%를 전망하고 있는 정부의 기대대로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30~54세 남성, 핵심 노동층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한국은행 발표도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어려운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과속인상 대책이라거나 주52시간에 대한 근로의 보완대책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할 정책을 신속히 정부가 수립해야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용성과 지불능력을 고려해서 결정해야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도 바뀌어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한다.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수정을 서둘러서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에 시동을 걸기를 촉구한다.
  
 
유성엽 수석최고위원 지금 현행 선거구제도를 고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현대판 게리멘더링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들에게 유리할 것도 없겠지만 유리할 것이라고 오판해서 선거제도개혁을 이렇게 미루고 결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현대판 게리멘더링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의 보고를 받고, 파악해서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이 당초의 약속들을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챙겨 나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정말 머리가 갸우뚱해진다. 서로 짜고 그러는 건지, 대통령은 하는 척하면서 밑에서 트는 건지, 대통령은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데 레임덕이 와서 아래에서 말을 듣지 않는 것인지 도저히 아리송하다.

그런 점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해서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고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어제 홍남기 기재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의 경제정책 기조는 그대로 가져가겠다. 다만 앞에서 장병완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득주도성장, 특히 그 중에서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 단축제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년 하반기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 여당은 금년말까지면은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다시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가시화 되는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미뤘다. 양치기 소년들이 미뤄대는 듯 한 느낌인 것 같지만 저는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자는 아마 장관에 임명되리라고 예상한다.

그보다 더 모자란 사람들도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임명을 강행해온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았을 때, 저는 임명은 되리라고 보지만 어떻든 최저임금제, 근로시간단축제의 속도조절에 있어서 정말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만큼이라도 효과가 있게끔 과감하게 진지하게 속도조절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어제 또 홍남기 기재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확인을 했다. 제가 “새만금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남북도로와 동서도로가 교차하는 국제업무지구로 예정된 지구에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를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하는 문제제기를 다시 했다.

홍남기 기재부장관 후보자의 대답은 의외였다. “국제업무용지 전체에 다하는 것이 아닌 국제업무용지 짜투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국제업무용지는 아직 땅이 매립된 지역이 아니다.

거기에 수상태양광을 하는데 도대체 수상태양광을 하면서 왜 거기 수상태양광을 하면서 주위 짜투리에만 하는 건지, 짜투리가 대체 어딘지, 그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도 이해가 가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라. 거기에 짜투리가 어디에 있고 본체가 어디가 있는 것이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업무용지가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 것이라면 이것은 새만금 개발을 적어도 태양광을 깔겠다는 지역에 있어서는 태양광 발전의 내부연안인 20년 이상을 확정적으로 미루는 것이 아닌가”

역대 정부는 차일피일 새만금을 미뤄왔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확정적으로 새만금 개발을 20년 미루자는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반새만금 정부라는 그런 규정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선거구제 개편문제라든지 예산안 처리 때문에 바쁘지만 27년 기다려온 새만금을 아주 엉망인 새만금으로 만들어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당력을 총집결해서 바로잡아야할 것이고 또 바로잡아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최경환 최고위원 당내 선거제도 개혁 TF 단장으로써 앞으로 우리 당의 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다.

3일 우리 천막당사를 시작으로 어제 3당의 로텐더홀 농성이 시작되었다. 우리 평화당 서울지역 원외 위원장들은 1인 시위를 시작했고, 각 시도당별로 대국민 홍보활동과 1인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또한 전국에 ‘내 표 어디갔소’ ‘선거제도를 바꿔야 우리 삶이 바뀐다’는 주제로 홍보 현수막을 게제하고 당보를 제작·배포하도록 하겠다.

이미 2일 광주를 시작으로 강연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9일 이번 주말 일요일에는 9일 전북 전주에서 정동영 대표를 초청해서 “왜 민심그대로 선거인가” 연동형 비레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강연회를 12월 9일 일요일 오후 3시, ‘전주덕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개최하도록 하겠다. 이 행사는 민주평화연구원과 평화당 전북도당이 함께한다.

이어서 14일 전남 고흥에서 당원들 500여명이 모여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지도록 하겠다. 앞으로 서울 경기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서 아까 정동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정당들과 정치개혁시민단체와 함께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연대활동을 해나갈 것이다. 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녹색당, 우리미래, 노동당, 민중당,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비례연대, 참여연대가 참여해서 행동개혁을 토론했고, 오늘 13:30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3당과 함께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공동으로 야3당 농성을 지지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호소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지기로 했다.

12월 15일에는 선거제도 개혁 홍보를 위한 플레시몹 행사를 국회, 광화문, 시청광장 등에서 전개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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