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2-05 17: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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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손학규 당대표 어제(4일) 바른미래연구원의 창립기념 심포지움이 열렸다.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원이 하나로 합쳐지고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하여, 연구원들의 업무가 배정되고 창립기념 심포지움까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당이 완전히 하나로 통합된 느낌이다.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을 중심으로, 연구원이 바른미래당의 싱크탱크로서 한국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고 비전을 제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이 자리에서 당대표를 지내신 박주선 의원은, “저는 모죽정당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한다. 모죽이라는 대나무는 4~5년 동안 대나무 뿌리가 밑으로 뻗어서 그 길이가 1km 정도를 길게 뿌리내린다. 겉으로는 싹도 나오지 않다가 4~5년이 지나면 대나무 숨이 나와 자라기 시작해, 하루에 4~50cm씩 빠르게 성장한다고 한다. 보통 대나무는 13m 성장함에 비해, 모죽은 4~50m까지 자란다고 한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어떤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박 전 대표님은 “바른미래당은 모죽정당으로서 뿌리내려 오늘 이후 죽순이 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속도로 성장·발전하여 어떤 모진 비바람과 폭풍에도 견딜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권의 견인차가 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대한민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어제부로 연동형비례대표제 결단 촉구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어젯밤 저도 농성장을 방문하여 김관영 원내대표를 격려하고 마침 그 자리에 와 계셨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아직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야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처음 봤다.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일이다.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합의가 무산되자, 본회의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2013년에는 국정원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만들었다. 2016년에는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개정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기도 했다.


이해찬 대표의 말씀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킨 것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즉 선거구 획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의 논의는 없었으며 당연히 예산안 연계도 없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며, 힘이 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학계와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단체가 입을 모아,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패키지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협치와 대화가 해법이다. 협치의 기본 원칙은 ‘내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지켜주면 된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이다.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민주당 손을 들어주며 발을 빼려고 하지 말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시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국내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약속을 지키고, 5당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경색된 정국을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이다. 어젯밤 로텐더홀 역시 추웠다. 전체적인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냉랭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20대 국회의 사명이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은 아직까지도 답이 없다. 이유는 현 제도에 기득권이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매번 정치개혁에 앞장서왔다. 국회 기득권의 표상과 같았던 특활비를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과감하게 폐지하고, 개혁을 이뤄냈다. 그리고 어제 또 다른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이 그 중심에 섰다.


바른미래당은 의총을 통해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른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기부형식으로 반환하기로 결의했다. 우리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는 단기 부양책으로 연명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의 반환을 통해서, 공공부문의 긴축과 개혁을 촉구하는 선봉에 서고자 한다. 개혁에 적극 동의하고 솔선해 주신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이 놓지 않으려는 정치 기득권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갈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정치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다.


개혁에서 다음은 없다. 합의만 하면 바로 이룰 수 있다. 결단이 남아있다.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정치 기득권을 위한 미련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즉각 결단을 촉구한다.


하태경 최고위원 김관영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세비 반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드리겠다. 유승민 전 대표가 우리당 일부 의원들에게 ‘작년에 세비 인상분 반납을 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달 전 쯤 했었다. 그 뜻을 의원총회에서 논의했고 제안자가 유승민 전 대표라는 말씀드린다.


광주형 일자리 죽이려는 현대차 노조는 제2의 계엄군이다. 80년 5.18 항쟁이 정치민주화 혁명이었다면 광주형 일자리를 합의한 것은 일자리 민주화 혁명이다. 귀족노조의 독점 일자리를 일반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는 쾌거를 이룩한 것이다.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를 죽이겠다고 파업에 나서는 현대차 노조는 일자리를 말살하는 범죄 계엄군과 다름이 없다. 현대차 노조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말기 바란다. 이미 80년 계엄군에 무참히 희생된 광주의 역사가 있는데 또 다시 광주의 일자리를 무참히 말살하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말 것을 경고한다.


어제 언론에서 이용대 선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이 문제가 됐다. 제가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오늘 오후에는 공청회, 금요일에는 청문회가 열린다. 본 의원실이 보기에 이용대 선수의 봉사활동 문제는 경미한 실수는 있지만 중대한 부정행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용대 선수 봉사활동 수행과 신고는 성실하게 이행된 편이고 상위 10%내에 들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양심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용대 선수와 달리 아주 심각한 허위조작으로 의심되는 것이 총 85명 중 최소 20명 이상이다. 사실 병무청과 문체부에서 전수조사 중인데 심각한 허위부정으로 의심되는 선수들이 여전히 자진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 끝까지 허위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숨기는 사람과 여기에 협조한 기관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오늘 있을 공청회와 금요일에 있을 청문회를 통해서 병역특례제도의 편입과 봉사활동 부정실태를 철저하게 파헤치고 그 대안도 내놓겠다는 말씀 드린다.


권은희 최고위원 이제 슬슬 연기를 피우고 있다. 바로 ‘전기료 인상’ 이야기이다. 민주당에서 전기료를 지금의 2배로 인상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정말 뻔뻔하다. 작년 탈원전정책을 시작할 때, 많은 국민들이 전기료 인상을 우려했지만 산업부는 5년 내에 요금 인상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었다.


작년 7월 민주당의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탈원전정책과 관련하여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과 급격한 전기료 인상, 소모적 사회갈등이 없는 ‘3無정책’을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상승은 괴담이고 가짜뉴스라고 했다. 그런 말하고 지금 1년 정도 지났는데, 2배로 올려야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피하지도 않는가?


한전은 3분기까지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다. 원가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엇 때문에 원가부담이 커졌는가?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절대 요금 인상은 없다고 한 산업부와 민주당이 책임져라.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된다. 기업들은 전기료가 싼 나라를 찾아 이전하게 되고 일자리는 더 줄어든다. 캐나다 몬트리올 주정부가 이미 경험한 일이다.


미세먼지는 노후 화력발전소가 많이 배출한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 2017년 기준 CO2배출량 구성비는 석탄이 81%, 가스와 유류가 19%를 차지하고 원전은 제로이다.
신재생에너지 한답시고 아름다운 우리 강산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이고 있다. 정부는 국토를 망치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려는 에너지 정책을 전면 제고하라. 민주당은 전기요금 인상은 괴담이라고까지 했으면서, 반성하고 조용히 있기를 바란다.


권은희 정책위의장 공무원 증원은 일자리 정책이 아니다.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정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규정은 공무원 증원 시, 조직진단과 업무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법과 규정이 없더라도 공무원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히 정부는 공무원 증원 전에 조직진단과 업무분석, 인력 재배치 후 증원규모를 산정해야 한다.


작년부터 국회는 정부에 이 점을 요구했고, 작년 예산안 통과 시 부대의견으로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2019년 예산안 편성 시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일자리 정책으로 1만 7,371명의 공무원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몇몇 부처에 대한 과거 행정안전부의 조직진단을 살펴보면, 왜 반드시 공무원 증원 전에 조직진단과 업무분석 후 인력 재배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번에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과거 조직진단은, 중간관리조직인 지원의 하부조직 50%를 감축하여 감축인력 176명을 현장사무소에 배치하여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증원을 요구하고 있는 ‘법무부’의 증원요구에 대해 과거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을 통한 인력효율화, 업무개선 등을 통하여 35%정도의 증원규모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린바 있다.


이번에 가장 많은 인원을 요구한 ‘우정사업본부’의 증원요구에 대해, 과거 행정안전부는 2,530명의 전환배치로 이 증원요구를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더 이상 생략하지 말고,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꼼수를 버리시길 바란다.


손학규 당대표 어제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정책이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고칠 것인가?”라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지불능력이나 경제파급 영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면서, “속도가 지나치게 빨랐다”는 점을 인정했다.


홍 후보자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도 바꾸어야 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정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후보가 소득주도성장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속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속도가 빨랐다고 인정한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보완책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운영의 사령탑인 부총리의 판단을 존중하고,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운영에 탄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어제(4일) 바른미래연구원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침체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 만큼, 정부는 지금이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보류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행하기 바란다.


조금 전 하태경 최고위원께서 아주 적절히 지적해주셨다. 어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의 투자협상이 잠정적으로 최종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다. 바른미래당은 협상타결을 크게 환영한다.
저희는 지난달 27일 광주를 방문하여, 광주 지역경제의 실상을 직접 확인하고,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성공을 위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이제 광주지역을 넘어, 온 국민이 주목하는 노사상생모델이 되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직간접적 일자리 1만 2천개를 창출하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최하위권 도시인 광주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이 성공하면, 이를 벤치마킹하여 군산 등 타 지역에서도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협상을 반대하며 파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는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은 이제 현대차 노조의 문제만이 아니다. 광주시의 미래가 달린 사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일이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사업의 성공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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