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 모두발언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8-24 17:59:13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정동영 대표 ‘효자태풍’이라는 말도 있지만 다행히 태풍이 비만 뿌리고 큰 피해를 만들지 않아서 다행이다. 실종자 1분이 발생했고, 부상자들도 계신데 이에 대한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 가계동향통계 발표는 충격을 준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의 사명은 양극화를 줄이는 것,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2분기 4.12배 수준까지 떨어졌던 소득 5분위 배율이 오히려 촛불혁명 정부에서 차이가 벌어진 것은 역설이다.

10년 전, 금융위기 때 5.24배 다음으로 10년 만에 높은 수치이다. 상위층 20%가 소득이 10%가 늘었는데 하위층 20%는 8%가 줄어든 역설이다. 아마 정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이고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이다. 기득권과 타협하고, 우클릭 하려는 행보를 가지고는 결국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 2기일 수밖에 없다. 촛불시민들이 외쳤던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외침을 새기고, 개혁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청와대는 개혁진지를 다시 구축해야한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해법은 9988에 있다고 믿는다. 기업 숫자의 99%가 중소기업이고, 일자리의 88%가 중소기업에 있는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다.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난리다. 중소기업이 갈만한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로 바뀐다면 한국경제도 독일형, 일본형, 대만형처럼 바뀌게 될 것이다.

왜 대만은 하고 일본은 하고 독일은 하는데 중소기업이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없는지. 그것이 근본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88%의 일자리를 담고 있는 중소기업, 최근에 공정거래위가 두산인프라코어를 고발했다. 포크레인, 지게차, 굴삭기 등을 생산하는 부품업체, 1차 하청 업체 A에 3년 전에 납품단가를 18% 낮췄다. 100원에 납품하던 것은 82원에 납품하라고 하니 아우성 칠 수 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원천사 본사는 부품 설계 도면제출을 요구했고 이것을 받았다. 그리고 B사에 줘서 이 부품을 그대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납품처를 A사에서 B사로 바꿨다.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보복거래단절 3종 세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것이 문제가 딱 한 사례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닌 재벌기업중심체제의 기업문화라는 것에 있다. 이런 속에서 중소기업, 88%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윤을 내기는 불가능하다. 중소기업이 이윤을 못 내면 당연히 중소기업 일자리는 처우가 낮고, 복지가 낮고, 그래서 갈만한 일자리가 못된다. 왜 근본문제를 회피하는가하는 질문을 드리고자한다.

우리 당, 민주평화당 강령 4조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재벌중심경제체제를 중소기업중심경제체제로 바꾼다고 되어있다. 강령이다. 우리가 창당할 때 모두가 이 강령을 독회했다. 그리고 모두 동의했다. 재벌 체제 개혁 없이 소득분위의 개선도 없다는 것이 저희의 상식이고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
  
 
장병완 원내대표 국회의 3교섭단체 정당들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독식하면서 의원들의 필수적인 의정활동인 소위원회 구성까지 비교섭단체에 대해 갑질 전횡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어제까지 완료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구성에서 교섭단체 의원들이 법안 및 예결소위를 독식하고, 비교섭단체의원을 배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특정상임위에서는 교섭단체의 한 의원이 2~3개 소위원회에 중복해서 들어가면서까지 비교섭단체 의원의 소위원회 참여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누구는 2~3명분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배제된 사람은 의결권이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다. 특히, 최근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는 비례성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 판에 국회의원 각각의 비례성은 원천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모든 국회의원의 의결권이 고르게 보장돼야 한다. 교섭단체 3당은 대기업 등의 갑질 문제를 연일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갑질은 모른 척 하는 적폐이며,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번 20대 후반기 국회는 원구성 당시 4개 교섭단체의 합의로 시작되었다. 평화와 정의의 교섭단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한 석이 부족하게 되었지만 소위원회까지의 구성은 합의에 기초해 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교섭단체 정당은 비례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국회의원이 고른 의결권을 행사와 정당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 소득격차문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이 잘못됐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소득동향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고, 저임금 일자리는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격차는 상·하위 20% 차이가 5.23배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차이로 확대되었으며, 1분위 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 특히 임시, 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가 전년도 동기 2만 5천명에서 올해는 무려 18만 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이는 명백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축소 및 소득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주 발표한 최악의 일자리 통계와 이번 소득분위 발표 등 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통계지표가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실정에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수 없고 보완만 하겠다고 한다. 독선과 고집으로 국민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아야함을 명심하고 신속한 경제정책의 전환을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유성엽 최고위원 태풍 솔릭이 당초 우려와 달리 가뭄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비를 내리면서 지나가고 있다.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상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한다.

당초 일본과 미국에서는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를 지날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우리 기상청은 정반대의 예보를 했었다. 또 일본, 미국과 달리 우리 기상청에서는 태풍 피해가 클 것이라고 예보했었지만 다행히 태풍피해는 크지 않았다.

이 기상청, 일기예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되짚어보면서 정부의 각성과 노력을 촉구한다.

다행히 태풍은 이렇게 잘 지나가고 있지만 ‘일자리 태풍’, ‘소득 태풍’은 거세게 국민의 경제생활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고용대란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다. 일자리라는 것은 경제성장의 당연한 결과인 것이지 인위적으로 일자리 창출정책을 펼쳐서 성공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만약 크던 작던, 일자리 정책을 펼쳐서 실업을 잡고, 고용을 증대시킨 사례가 있으면 제시해주시길 바란다. 제가 기재위에 요청을 해두었지만 정부는 이제라도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해야한다.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전혀 없고, 경제 원리로 봐도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은 일자리를 만들기는 커녕, 오히려 실업을 증대시키는 것이 다반사였다. 즉각 인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하게 촉구하고 요구한다.

소득 충격이 또 크게 드러났다. 그런데 이것도 경기가 지속적으로 부진해지면 해고를 당해도 없는 사람부터 해고당하는 것이 경제 원리이다. 또 경기가 지속적으로 부진해지면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망하는 것이 동서고금의 경제 원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 소득격차, 양극화라는 결과에만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고 어떻게 해서든 무언가를 고쳐보려는 노력은 소중한 자원만 낭비하는 것이지 결코 효과를 드러낼 수도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시키는 것이 세계사적인 경험이다.

겉으로 그럴싸하게 보이는 정책들이 대부분 현실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현실이었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우리 지금 현재의 경제 부진, 경제난에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 결과에 차담을 해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것이다. 소득격차 해소라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는 소득격차를 제대로 해소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 그 자체에 매달려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소득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한 마디로 현재 문재인 정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다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한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소득을 위한다고 하지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소득을 떼야한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

엄중히 경고를 하면서 차재 경제라인의 전면교체를 주장한다.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전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은 재정확대만 외치는 이 정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이번 기회에 경제팀을 전면교체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규명해서 그 원인의 저망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현 경제팀의 전면교체를 촉구한다. 
  
 
최경환 최고위원 어제 청와대가 협치내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했다. 언제 청와대가 정치권에 야당에 협치내각 제안을 공식으로 한 적이 있는가. 왜 그렇게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하는 것인가. 청와대 대변인이 한 마디 발언을 간보기식으로 하고 나서 이제 끝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국정을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해도 되는 것인가. 참으로 걱정이다.

협치의 방향도 대상도 분명하지 않은 채 이렇게 진행해오다가 이제 와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는 것, 저는 이번 일로 앞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정례화 된다고 하지만 우리 국정에 크게 필요한 것인가는 명약관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장병완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시고 그 유지를 받들기는 커녕 이를 뒤로 하고 소수정당, 국회 내 소수파를 이렇게 무참하게 논의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는가. 이정미 환노위 법안 소위에서 제외하는 것, 또 우리 장정숙, 박주현 의원 법안 소위, 예결 소위에서 다 배제해버렸다. 이것은 일종의 보복정치이다.

저 또한 어제 아침에서야 보고를 받았다. 문체위 전체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예결소위 배정되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배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럴 수는 없다.

정부도 국회도 개혁협치 시대는 끝났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의 보수협치 시대가 공고해지고 있다. 우클릭 협치, 보수 협치가 시작되고 있다. 오늘로써 개혁협치는 끝났다. 우리 민주평화당도 그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
  
 
황주홍 사무총장 우리 당 당론인 국회의 특수활동비, 특활비 100% 완전 전면 폐지를 위해 당력을 좀 더 집중해야할 것 같다.

어제, 그제 저는 국회 관계자로부터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관 운영비 100만원을 특활비 대안으로 지급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제안을 받았다. 저는 거절했다.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의 잔꾀로 비판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여 주었다.

상임위원장에게 300만원을 지급한다면 의장단 몫으로는 얼마를 편성하겠는가. 더불어 그 저의에도 동의할 수 없다. 다시 말하겠다. 국회의장께서는 국민 여론을 즉시 정시해주시길 바란다. 얼마가 되었던 의장단 몫의 특활비로 사용하겠다는 그 의도도 즉각 내려놓으셔야한다.

민주평화당은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위해 싸울 것이다.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이어서 청와대와 대법원을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의 특활비 100%완전 전면 폐지를 민주평화당이 이끌어내야 한다.
  
 
윤영일 의원 태풍이 지나간 지역인 전라남도 해남, 진도 피해상황을 보고받고 있다. 해안 도로들이 유실되고 농작물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럴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특별교부세 즉각적인 교부, 예비비 집행, 그리고 필요할 경우를 위한 그런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고, 동의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우리 민주평화당은 올해 수확 분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 24만 5000원으로 하기로 최종 당론을 모았다.

지난 대선 시에 대통령이 공약하신 쌀값이 21만원이다. 따라서 정부가 조만간 국회의 목표가격을 제출할 때는 21만원 미만으로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만약 정부가 21만원 미만으로 제출할 경우, 저희들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시하는 쌀 목표 가격은 얼마인가. 적어도 쌀 목표가격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은 반영해야한다. 지난 20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74% 상승했다. 그런데 반영된 쌀값은 그 소비자 물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에 불과하다. 따라서 쌀 목표가격은 최소한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24만 5000원이 되어야한다는 이야기이다.

사실 이 내용 속에는 숫자로 계량하지 못하는 농업의 공익적인 가치, 농민의 상대적인 가난,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24만 5000원은 최소한의 쌀 목표가격의 한가다.

따라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이 목표가격이 관철될 수 있도록 온 당력을 집중할 것이며 청와대와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회가 300만 농어민의 친구이자 대변 기관임을 입증할 것이다. 저희들은 조금 후인 오후 1시 정론관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하겠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주시길 바란다.
  
 
박주현 대변인 어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자산 불평등에 대해서도 실상을 밝히고 해결책을 대책을 발표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는 소득주도성장이다, 혁신주도성장이다, 탁상공론을 그만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극화 해소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란다. 국회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넘어서서 양극화 해소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그런 예산 심의를 해야 할 것이다.

어제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을 발표했는데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불균형을 고려해야하고 학생들의 피해가 없어야한다. 교육부가 발표한 86곳에 정원 감축과 20곳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은 18%가 해당되는 것에 비해 지방대학은 35%가 선정되었다. 정부가 지방대학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해내지는 못할망정, 지방대학을 앞장서 없애는 것은 정부의 수도권 집중완화, 지방 육성 방침이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정부는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경우에 학생들의 국가 장학금 지급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입학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은 대부분 형편이 매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학교가 구조조정 대상이라고 하여 학생이 소득관련 장학금조차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고, 양극화 해소와 거꾸로 가는 조치이다. 교육부가 이점을 명시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daum
이채봉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