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후속조치 속도전 강조
국토 균형 발전 중요성 강조…광역 성장거점 적극 육성
부동산 안정에 명운 변창흠표 정책 반드시 성공

文대통령, 2021년 국토부 업무보고 주거혁신.주거안정 실현 등 4대 핵심 과제 제시

박준수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02-16 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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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박준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올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코로나19 경제위기와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올해 마지막 업무보고 순서로 국토부 보고 자리가 마련됐다. 18개 정부 부처 가운데 비대면 방식의 직접 보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은 1월 21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계기로 대면 업무보고를 했었다. 보건복지부·식약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유관부처는 1월 25일 화상 회의 형태로 직접 보고한 바 있다. 나머지 부처들은 서면 보고 형태로 진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에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부터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산업과 인프라까지 소관하는 주무 부처라는 점을 강조했다.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되돌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4일 발표한 획기적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선도사업을 조기에 발굴하는 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상황은 국토 균형 발전이 완성되지 못한 점에서도 촉발됐다는 것을 지적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국토 균형 발전을 확실하게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들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 뉴딜의 틀 속에서 융복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광역철도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필요시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까지 복합적으로 집적시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할 광역 성장거점을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경제 회복과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 혁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 드론 택시 등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 주제로 진행된 업무보고는 정부세종청사와 청와대를 화상으로 연결해 이뤄졌다.


청와대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연결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이문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과 국토교통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했다.


변창흠 장관은 지난 4년 간의 주요 핵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면서 올해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설명했다.


4대 핵심 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2·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오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

공공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하는 한편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마련하여 3기 신도시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심융합특구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산단 대개조 사업 등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융복합하는 지역주도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에는 3개 노선뿐인 광역철도망을 확충해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는 광역권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효과가 높은 사업은 금년 상반기 수립되는 제4차 철도망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업무보고 후에는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 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교수.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이제선 교수 등이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집 걱정은 덜고 지역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 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4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화상 회의 시스템으로 열린 국토부 신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 시기에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안정을 결과로써 실현해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성과를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발상의 전환을 통해 주택공급 방식을 혁신하면 역세권 등 도심지에서도 공공의 주도로 충분한 물량의 주택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변창흠 표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민들이 더이상 주택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지속가능한 주거안정의 밑바탕이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자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과 도약의 첫걸음이기도 하다면서 광역-지자체간 연대 협력으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광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로와 철도망 등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자 선도 지구를 비롯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 SOC 대규모 초광역 프로젝트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 분야에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무한한 혁신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며 선도형 경제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분야 혁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시대를 연 KTX 이음도 철도교통분야의 새로운 혁신 사례라 할 수 있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산업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와 드론 택시 등의 보급과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토부의 업무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가 건설 현장에서의 산재 사망사고다. 이 역시 우리 정부 들어 줄어들긴 했지만 감소의 속도가 더디고 추락사고 같은 후진적인 사고가 여전하다"면서 건설현장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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