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5-07 1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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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연종 기자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김동철 원내대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다. 얼떨떨하다. 우원식대표가 준비된 메모를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장문의 메모를 읽었다. 근데 읽기 전에 이렇게 전제를 달았다. “오늘 협상은 패키지 딜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합의돼야 합의가 된 것이다. 그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일체 발설도 하지마라.”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했다. 그랬더니 이미 보도된 대로 남북정상회담 결의안, 또 북미회담 끝나고 나면 비준동의안 처리, 그리고 정부조직법 관련 2법, 민생관련 7법을 한참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받아 쓸 시간도 없었다. 혼자서 막 읽어 내려갔다. 그런 자세를 보면서 ‘지금 협상 하려고, 뭔가 타결하려고 나온 사람인지, 명분 쌓기인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특검이야기를 하면서 특검의 명칭, 특검 추천 방식, 특검 처리 시한 등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큰 마음먹고 통 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특검은 김경수 의원이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하고 청와대도 국회가 합의하면 수용하겠다고 하고 민주당도 당당하다 떳떳하다고 했는데 특검 들어주는 게 무슨 큰 마음먹고 통 큰 제안을 하는 것인가. 오히려 특검을 통해 김경수 의원이나 청와대나 민주당이 떳떳하고 당당함을 밝힐 좋은 기회이지 않나. 그런데 그게 왜 큰 마음먹고 통 큰 제안인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못해서 특검을 수용한 것을 같이 비쳐졌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은 저희 바른미래당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수많은 법안들, 결의안, 비준동의안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사실상 타결된 특별감찰관법과 방송법은 언급도 안했다. 그러면서 추경과 특검을 명칭도 ‘드루킹 등의 인터넷 일부조작’이라고 해서 달빛기사단 같은 것은 제외시켰다. 특검추천도 야당이 추천하는데 자신들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했으니 자신들의 코드 맞는 사람 될 때까지 계속해서 거부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차라리 검찰에 맡기지 무엇하려고 특검을 왜 하나. 또 처리시한도 추경하고 같이 처리하자는데, 추경에는 우리가 못 받을 것이 들어있다. 추경이 합의 안 되면 특검도 합의처리 안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은 야당 받을 수 없는 추경안,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검법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은 조건부 수용인데 들여다보면 이중 삼중의 조건들, 전제조건을 달아놔서 도저히 야당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규정한다. 민주당이 협상장에 나온 태도는 어떻게든 야권이 주장하는 특검을 수용해서 정국의 어떤 경색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국회정상화해서 추경도 처리하고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처리하려는 자세로 나온 것이 아니라,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말로는 특검 수용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들과 조건들 달아서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는 특검 거부를 교묘하게 조건부로 수용한 것처럼 포장한 것이라고 본다. 아주 교활한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저도 이제 15년째 정치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우원식 대표와 여당도 해봤지만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고 야당과의 수싸움하고 이렇게 그냥 싸움하듯이 하는 여당은 처음봤다.


결국은 추경안 걸어놨지만 추경안도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이 정부가 제안한 추경안도 사실상 처리할 생각 없다는 것 보여주었다. 특검을 안했으면 안했지,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전에도 그랬지만 여당이기를 포기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정말 이런 여당은 처음 보았다. 어떻게 추경을 포기하면서까지 특검을 안 하나. 산적한 국정 현안을 처리 안하면서까지 특검을 안 하나.


그니까 말로는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하지만 결코 당당하고 떳떳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면, 민주당의 이러한 자세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거구나, 김정숙 여사가 관여됐다는 거구나,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반대로 입증하는 거라고 저는 민주당의 최근 태도를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당당하다면서 왜 특검을 받지 않나.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는 민주당에 책임 떠넘기고 민주당은 특검 안 받고, 이거 서로 짜고 이렇게 국민을 우롱하고 속일 수 있는 것인가.
말로는 조건부 수용이지만 이것은 특검거부보다 더한 조건 전제를 달았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최근 며칠동안 협상에 임하면서 어떻게든 국회정상화가 시급하고, 국회정상화를 통해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법안 목록도 가져왔다. 이것도 아주 최소한의 것만 꼭 이번 5월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들 정리해서 가져온 것이다. 처리해야할 시급한 현안들이 너무도 많아서 어떻게든 국회정상화 시키고 싶고 조금만 특검에서 성의를 보이면 어떻게든 국회 정상화할 생각을 가지고 회담에 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무리한 요구조건 전제조건을 내걸어서 특검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정상화 될 수가 없는 이런 것을 민주당이 초래한 것에 대해 정말 유감이다. 우원식 대표 본인이 분노한다고 했는데 제가 몇십배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높은 국민의 지지율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강조하지만 지지율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해뜨기 전의 아침이슬과 같다. 국민들은 냉정하다.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의 환호와 갈채에 취해있으면 안 된다. 그 국민의 환호와 갈채가 어느 순간 비수로 변하고 손가락질로 변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정치하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높은 지지율 믿고 그러는데 당분간은 적폐청산, 최근 남북회담 통한 한반도 긴장 완화 같은 이유로 국민들이 높은 지지를 보내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적폐청산 해야 한다고 보고 남북회담 통해 핵문제 해결해내고 한반도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도 반쪽자리다. 제도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적폐가 생길 수 없도록 제도개혁통한 적폐청산해야지 사람만 처벌하는 적폐청산은 반쪽자리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국정운영은 야당이나 국회, 국민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국정운영이 아니다. 자신들이 선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사로잡혀 반대하는 야당, 반대하는 국민들을 전부 적으로 생각하는 편협하고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민생, 경제, 일자리가 엉망이지 않나. 일자리가 몇 개가 줄어들었나. 실업자 125만명이다.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고 있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안하니 기업들 바깥으로 나가서 10여년동안 외국에서 만든 일자리 300만개라고 하지 않나. 기업을 돌아오게 만들어야할 정부가 기업을 떠나게 하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인가.
언젠가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정말 강한 회초리를 들 때가 분명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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