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특별법'은 법무부가 준비한 방안 …부처 논의 거쳐 최종 결정
-법무장관 "가상화폐는 도박…거래 금지 특별법 추진"
-거래소 폐쇄 방침 '혼선'에 비트코인 가격 '롤러코스터'

靑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확정 아냐...범부처 논의할 것"

박준수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1-11 18: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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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있다.

 

[세계타임즈 박준수 이장성 기자] 청와대는 11일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이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가상화폐 열풍에 투기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비판,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발전을 막으며 정부 스스로 혁신성장 기조를 발목 잡는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1일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일단은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고 조만간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가상화폐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으로 성격 규정하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지금 이뤄지고 있다"며 "가격 급등락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거래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가상화폐는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등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가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박 장관은 "법무부는 처음부터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라며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도 클 게 예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거래소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해서 가상화폐를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어떤 상품으로 본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김치 프리미엄'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것도 한국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란 해외 평가가 내려진 게 아닌가 싶다"며 "국가산업 발전에 긍정적 측면보다는 특히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래 형태"라고 강조했다.


 '갑자기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하면 투자자의 반발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극히 위험한 거래란 사실을 계속 경고했다"라며 "가상화폐를 새로운 금융상품처럼 취급하게 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가상화폐 거래가 대단히 위험하고 버블이 언제 꺼질지 모른다라고 경고해온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험감수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두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큰 폭으로 출렁였다. 11일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2100만 원 선에서 1750만 원대까지 급락했다가 가까스로 2000만 원 선을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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