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 범죄는 제외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확산세 꺾였지만 곳곳서 산발적 감염 동부구치소 누적 1천214명

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차원 900여명 가석방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01-13 18: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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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명을 조기 가석방한다.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오늘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천249명이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만 1천214명확진자 가족·지인 포함이다.


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나온 교정시설 내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대응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교정시설별로 확진자 격리와 병원 이송 체계를 갖추고, 전국 단위 분산 계획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확산세 꺾였지만 곳곳서 산발적 감염 동부구치소 누적 1천214명 국내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한결 누그러졌지만 전국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와 관련해서는 격리자를 추적하던 중 1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이날 0시 기준 누적 확진자가 1천214명에 달했다.


신규 확진자 18명 가운데 7명은 지난 11일 이뤄진 8차 전수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나머지 11명은 영월교도소로 옮겨진 뒤 확진된 사례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자 발생은 많이 감소했지만 신규환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다른 곳으로 이송된 환자도 발생하고 있다며 역학조사는 이번 주말 혹은 조금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관계당국과 협의 후 최종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천구에서는 요양시설 2 사례을 중심으로 한 가염 사례에서 지난 9일 이후 확진자가 5명 더 늘어 현재까지 입소자. 종사자. 가족 등 총 51명이 확진됐다.


경기도에서는 군부대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집단발병 사례가 확인됐다.
가평군의 한 공군 부대와 관련해서는 1월 8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접촉자를 조사하던 중 10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군인 11명이 확진됐다. 국방부는  부대 관련 누적 확진자가 12명이라고 밝힌 상태다. 

 

부천시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종사자 이용자 등 총 14명이 감염됐다.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 사례 역시 확진자가 5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는 15명으로 늘었다.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잇따랐다.


전북 순창군의 요양병원과 관련해서는 1월 9일 이후 접촉자를 추적 관리하던 중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06명으로 늘었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교회 2곳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총 4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경남 진주시의 기도원발 집단감염 사례 역시 확진자가 35명 추가돼 관련 환자 수가 총 73명이 됐다.
확진자 73명의 지역을 보면 경남 59명. 부산 8명. 경기 2명. 인천·전남·대전·울산 각 1명 등으로, 방문자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집단감염 규모도 연일 커지고 있어 방역당국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13일 0시 기준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총 662명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날 같은 시간 기준으로 집계한 576명보다 86명 더 많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이 약 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감염경로 불명 환자 비율은 24%대를 나타냈다.
2020년12월 31일부터 13일까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1만441명 가운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는 2천51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 확진자 전체의 24.0%에 달한다.


13일 0시 기준으로 새로 확인된 사망자는 총 20명이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13명, 70대가 4명, 60대가 3명 등으로 모두 고령 환자였다.
이와 별도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서울에서 70대 1명이 사후 확진돼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곽진  중앙방역대책본부 환자관리팀장은 1월 9일에 연락이 닿지 않아서 가족이 집을 방문했는데 쓰러진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심정지 상태를 확인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곽진 팀장은 사망 후 확진 사례로 현재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며 치료 병상을 대기하던 중 사망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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